[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뉴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유통플랫폼 위메프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획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전, 우리 모두의 행복한 쇼핑 생활’을 진행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판로지원의 사업의 하나로 총 26개사, 104개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참기름과 쿠키세트, 토마토주스, 비누 등 가공식품은 물론 신선제품, 생활 및 주방 용품까지 폭넓게 마련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대형유통채널 협력 판로지원·거점매장 운영지원·사회적경제기업 구매 활성화지원 총 4개 사업을 수행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위메프와의 기획전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케이(K)-스마트팜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6일(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에서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3가지 미래 산업 분야(▲스마트팜 ▲친환경에너지 ▲의료·헬스케어)에서의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스마트농업 15개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바이어·기업과 1:1 수출상담 105건을 진행하고, 총 8건(269만불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내 스마트팜 기업 중 ‘어밸브’는 행사 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대표 연사로 참여, 베트남 진출 성공사례 및 향후 한-베 스마트농업 협력 방안을 발표하여 현지 정부 및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어밸브는 베트남 국립비료검증원과 스마트농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2.11)하고 현지에 새싹삼 수직농장을 수출(’23.2)한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18㎢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48.8%), 관리지역 1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4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
[와이뉴스] 안양산업진흥원은 지난 15일 본원 및 창업지원센터에서, 16일에는 동안벤처센터에서 입주기업 간의 상호 교류 확대와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하여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고,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기업 지원 방향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규 입주기업 7개사를 포함한 총 70개사의 입주기업이 참석했다. 각 기업은 자사의 주요 사업과 아이템을 소개하며, 입주기업 상호간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입주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답변하는 등 상호 이해를 도모했다. 한편, 센터 입주 조건은 안양시에 본사, 연구소, 공장이 등록되어 있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기업이거나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 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기업들은 진흥원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은 "입주기업의 지속가능한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
[와이뉴스] 광명시는 지역 선순환 경제를 이끄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둔 제3차 5개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17일 오후 인생플러스센터에서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광명시 사회적경제 현황과 문헌 조사 등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과 목표와 전략을 도출하는 등 광명시 5개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경제문화국장, 한신대 장종익 교수 등 자문위원, 정책기획과장 등이 참석해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했다. 제3차 5개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명시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광명시 안에서 순환하면서 승수효과를 창출하도록 생산, 분배, 소비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용역사인 ㈜우리
[와이뉴스]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➍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➋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국립과학재단(NSF)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협력관계 심화하기 위해 면담, 원탁회의 등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7일 미 국립과학재단 판차나탄 총재와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우선, 작년 한미 정상회담(4월)과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5월)를 계기로 올해부터 착수한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6개의 한미 공동연구팀 선정이라는 성과를 창출한 것을 강조하며, 향후 동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 반도체 분야 연구자 간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 등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첨단 생명공학 및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을 소개하며 해당 분야에서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24년 생명공학 경제 분야 국제 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s Program)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의 최고 연구팀들이
[와이뉴스]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7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에서 에경연,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미(美) 에너지정보청(EI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해외에서는 정부, 유관 기관, 민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시나리오 형태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outlook)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 변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전문가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향후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전 분야의 수요와 공급을 전문가들이 도출한 다양한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형태로 전망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제1차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 발표를 목표로 수립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EC 산하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전문기관인 Chips Joint Undertaking과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을 통해 반도체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총 4개의 “공동연구(Joint Research) 연합체”를 선정하여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에서 반도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Chips JU는 약 16개월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과제 접수, 평가 등 일련의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한국 측은 △성균관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2개 과제), △한양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광주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8개 연구기관이 한국 측 연합체 기관으로 참여하여 유럽연합 측과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33개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특구간 사업화 모델 공동발굴, 공동 법령 대응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중기부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중기부와 지자체·특구 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협력네트워크의 실행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진계획은 타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규제정비는 물론 지역 성장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구의 성과창출 지원과 특구 간 협력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 사업화 전문교육, 투자 기업설명(IR)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수 사례 공유회에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성장기반을 마련한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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