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됐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 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행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월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제복장비법', '국가공무원법', '기부금품법', '도로교통법', '사격장안전법', '사행행위규제법', '새마을금고법', '승강기법', '옥외광고물법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다. 해당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와이뉴스] 발달장애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발달장애인법(대안)', '응급의료법(대안)')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법('발달장애인법(대안)')’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수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근거도 부재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대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동훈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간담회는 비록 짧았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안양시의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발달장애인들과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들과 대중교통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문화복지위원들은 용인에버라인 탑승을 위해 장애인 이동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도우며 보평역에서 경전철을 타고 기흥역으로 이동했다. 기흥역에서는 인근 카페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음료를 직접 주문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수 위원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료를 주문하는 것 같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평범한 일상이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일 수 있다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며,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조례 제정, 정책 개발에 더 힘쓰겠다.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의 용인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김영민 의원에 따르면 ‘용인 남사아곡지구-판교 제2테크노밸리’, ‘용인 서천지구-서울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각각 오는 4월 14일과 4월 1일부터 운행이 개시된다. ‘용인 남사아곡지구-판교제2테크노밸리’ 구간을 운행예정인 9241번 버스는 4월 14일부터 수원동, 강남마을, 기흥역, 신갈오거리를 경유해 판교에 위치한 나라기록관, 코이카까지 왕복 77km를 운행된다. 또한, ‘용인 서천지구-서울역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4102번 버스는 고매사거리, 기흥초교, 삼성SDI, 한일초교, 보라중, 상갈역, 신갈오거리 등을 경유해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하며, 4월 1일 운행이 개시된다. 그동안 김영민 의원은 용인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대규모 산단조성으로 인한 신도시 형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출퇴근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경기도와 소통·협의하는 등 광역교통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
[와이뉴스] 성남시의회는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덕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의결에 앞서 정용한 의원, 서은경 의원, 김장권 의원, 구재평 의원, 박기범 의원, 성해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물론 의원 상호 간에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시민의 뜻이 주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5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8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청취하며 성남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소통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도시개발행정과의 업무를 청취하며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율을 확보하는 게 매우 힘들었고, 특히 올해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아파트 단지들이 추후 특별정비구역을 신청할 경우 재동의를 받기에는 몇 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자동의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선도지구 공모처럼 MOU 체결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향후 특별정비구역 선정 과정에서는 특히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유형별로 안배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재개발과에는 “생활권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와이뉴스] 안양시의회는 지난 13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의정활동’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최신 AI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의 강연은 세컨드브레인연구소 이임복 대표가 맡았다. 이 대표는 'IT 트렌드를 읽다', '업무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AI 활용법' 등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검색, 자료 요약 및 생성 기술을 실습 중심으로 소개했다.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이 강연을 통해 의정활동에서 AI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을 익혔다. 박준모 의장은 “AI 기술이 행정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원들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현황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행정구역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경기북부의 자립적 성장과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홍보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망 개선 ▲투자유치 및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이병길 의원은 “생활 인프라 확충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 취약지 지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 서비스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경기북부의 경제적·행정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와이뉴스]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1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미래도시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광명미래도시위원회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위원장으로, 도시계획, 교통, 도로, 상·하수도, 환경, 스마트도시 등 관련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자족형 명품도시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2022년 12월 출범했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광명미래도시위원회 위원, 강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협력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12월 30일 승인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구계획 1차 변경에 대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탄한 SOC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등 시민이 바라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의 핵심 요구사항이 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현안은 공공시설, 신도시 특화, 자족, 토지이용, 도로·교통, 환경 등 6개 분야였다. 신도시 내 공공시설 용지
[와이뉴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길이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 규정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토지 보상, 설계, 건설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도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에 따라 별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채 발행 목록에‘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월 25일과 3월 12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위한
[와이뉴스]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공약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 시 치료 및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보호자가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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