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현행 조사방식대로라면 마라탕·삼겹살도 쌀로 분류된다”며 “엉터리 조사방식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외식 쌀 소비량을‘횟수’기준으로만 추정한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상, 실제 밥을 먹었는지 여부나 양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은 만큼 밖에서도 먹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집에서 밥을 3kg 먹었다면 끼니당 100g으로 계산하고, 외식을 5번 했을 경우 5×100g = 500g의 쌀을 외식으로 소비했다고 추정한다. 받은 한 숟가락만 먹든, 전혀 먹지 않든, 열 공기를 먹든 모두 동일한 양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마라탕, 샐러드, 삼겹살처럼 밥이 포함되지 않은 외
[와이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기관으로, 24시간 모니터링·분석·기술지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4년 연속 금융보안원
[와이뉴스]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천3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사, 추징액은 총 1조 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국적기업은 390개사, 추징액은 6,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104억 원(71개사) △2021년 1,991억 원(82개사) △2022년 828억 원(74개사) △2023년 1,028억 원(82개사) △2024년 1,401억 원(81개사)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86.4% △2021년 58.
[와이뉴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인 반도체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보면 3GW를 LNG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LNG는 그린에너지가 아니다”라며 “RE100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LNG 50% 혼소를 2032년까지, 100% 수소 전환을 2050년까지 추진한다지만, 정작 배관 혼소 기술은 확보되지 않았다”며 “기술은 미비한데 계획만 앞서는 모순된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평택항에서 그린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들여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면, 그 전기를 기존 전력망(그리드)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수도권 전력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새만금이 항구 기반이라 수소발전이 가능하듯, 수도권은 평택항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도 고압배관망 걱정을 덜고, 효율적인 수소 전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석유공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확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는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RE100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효용성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 기후보험’의 세부 대상과 실질적 효과에 있어 환경부 기후보험과의 협의를 통해 균형 잡힌 제도로 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보험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간 보험뿐 아니라 지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했다. 다음 질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적 압박과 업무량 폭증으로 10명 중 7명이 휴·퇴직을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나 기간제 중심의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5월에 발생했던 ‘동탄 납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원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대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의 제명 변경 ▲센터 명칭 변경 및 사회복지 분야 범위 확대 규정 ▲센터의 지원대상 및 기능 확대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현수 의원은 “급식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설치되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9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화), 지동시장 상인교육장을 방문해 영동시장 28청춘 청년몰 운영현황과 지동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장정희 위원장을 비롯해 윤명옥 부위원장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경제과 및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8청춘 청년몰 점포 운영현황 ▲공실 원인 ▲창업·입점 지원체계 ▲전통시장 이용환경 개선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청년창업자들이 장기간 정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장정희 위원장은“청년몰의 경쟁력은 ‘입점 자체’가 아니라, 입점 이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었느냐에 달려 있다”며,“공실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홍보·판로 연계 확대와 리오프닝(재개점) 프로그램 등 빠른 유입전략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 다양화·멘토링·경영컨설팅 등 지속 가능한 운영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생태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이 21일 오전 의회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건은 △앞선 8월 18일 학부모 모임에서 식사비(직원 포함) 계산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부과한 제재금 1천만 원을 최대호 시장이 사비로 납부한 사안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선거법 위반이며 나아가 내년 지선을 염두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위와 진상을 공개하고 과정 전모를 명백히 밝히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유사 사례에 안양시 감사관의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 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근본과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심각한 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0월 2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프로축구단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안양시체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지역 스포츠산업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프로축구단은 K리그 1은, 총 12개 구단으로 이 중 5개 구단이 시민구단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구단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환경제 축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공동체 강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구단은 유소년 축구 육성,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지역 문화 확산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많은 관중이 방문함에 따라 지역 상권 및 관광산업에도 긍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시민축구단은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가 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스포츠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혜원(양평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혜원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김완규 경제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김일중 의원(이천1), 박명숙 의원(양평1)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는 양평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상수도 보급 활성화와 수도요금의 합리적 산정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3년 기준 81%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평균 98% 대비 최하위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군내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에 의존함에 따라 수질 불안과 단수 피해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기준 수도요금 또한 가정용 상수도 요금 980원, 일반용(영업용) 2,032원으로 경기도 평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10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축제 기간 중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이 보다 쉽게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셔틀버스 운영 및 이용대상자에 대한 규정 ▲질서유지 및 탑승제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규정 등이다. 박 의원은 “지역축제의 성공은 단순한 볼거리뿐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교통 접근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셔틀버스 운영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 교통약자, 관광객 등 관람객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1일, 제396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이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장미영 의원은“모든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수원시의 보편복지를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4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원시 여성청소년(만 11세부터 18세까지) 약 4만2천 명이 월 1만4천원(연 16만8천원) 상당의 생리용품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10월 21일 제396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안건 심사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과 정책적 과제를 다룬 다수의 조례안이 상정돼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생활권 보장 및 건강한 성장지원 △ 교통 편의를 증진 및 지역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청년 세대 내 정보 활용 능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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