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지(韓紙)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 인체친화형 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을 지정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경제통’, ‘재정전문가’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윤석열 정부의 무비전, 무개혁, 무책임, 3무의 자유방임적 경제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혁신 비전, 개혁 성과, 책임 있는 정책운용이라는 3필 경제정책을 제시하며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생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수결손 대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부자감세와 건전재정 기조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추진된 부자감세 정책의 결과, 내수 경제는 침체되고 세수는 대규모로 결손이 발생했으며, 재정
[와이뉴스] 광명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사 감리·감독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사감독실무 및 공사 관련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공사 관리·감독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학술연구용역협회 이사이자 예산회계실무 서울연구원인 최기운 강사가 나서 공사 관리·감독 감사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최 강사는 공사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공사 관리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김혜진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분야별 감사사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겠다”며 “업무상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경기도 주관 자체 감사활동 평가와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와이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일동 후디스'와 중소기업 ‘(주)아이밀’간 ‘아이밀' 상표권 소송은 대표적인 부정경쟁 사례다. 일동후디스는 처음에는 ‘아기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다가 식약처가 유아용 제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면서 아이밀로 변경하고 '일동 후디스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 이에 중소기업 ㈜아이밀은 2012년부터 자사 브랜드로 사용해왔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일동후디스와 소송을 시작했고, 2021년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아이밀이 승소했다. 김종민 의원은“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 상표, 도메인 등 기타 성과도용과 같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와이뉴스] 탄핵정국이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유발해서 금융시장 못지 않게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핵정국이 수습되기까지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불러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 불안 요인 제거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13일 국토연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탄핵정국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면서 거시경제의 과도한 위축과 같은 급격한 경제 불안이 심화한다면 부동산시장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탄핵정국이 주식과 같은 금융시장 뿐만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탄핵정국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치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공급, 그리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공급기반 확충
[와이뉴스] 미래철도 기술 선도를 위해 ‘철도인프라 디지털트윈[DT] 도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주제로 철도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국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관은 국가철도공단 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그리고 (사)한국철도건설협회가 맡았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산업협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철도시설협회, 한국철도기술사회가 후원한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안태준 의원과 권영진 의원 그리고 정준호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그리고 이상철 (사)한국철도건설협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표는 김은형 ㈜올포랜드 상무가 ‘철도인프라 디지털 트윈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두번째 발표는 장문석 국가철도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장이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위
[와이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경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호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국회 소속으로 자체적인 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경호를 수행하며,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경호를 담당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 지휘를 받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위는 현행과 같이 회의장 건물 안에서, 신설되는 경비대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용 의원은 “위헌적 계엄선포라는 비상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집단이 오히려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불상사가
[와이뉴스]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 21대 국회 4년 연속 선정에 이어 22대 첫 국정감사까지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외교부 보고서 분석 통한 정부의 부실한 원전 수출 정책 ▲외국산 발전 기자재 제조사의 갑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체계 문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실망 지수를 부각,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원실에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이다(59.9%)’란 점을 강조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 자영업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정책방향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인천 현안도 앞장서 챙겼다. 송도 바이오
[와이뉴스]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인천 해상풍력발전을 제시,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월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천 지역에서도 처음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인천 해상풍력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로 나서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 사항과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천 해상풍력은 넓은 해양, 적정 수심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전력 수요처까지 가까워 해상풍력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36년이 지난 국민연금의 수급자수는 2005년 176만명에서 2023년 68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 수급자 및 연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급여 수급 중 소멸･정지 사유, 부양가족 추가, 계좌변경 사유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권이 변동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때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환수금이 발생한다. 환수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했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환수금이 발생하는 사례는 2019년 1만4,798건(117억 2300만원), 2020년 1만6390건(113억 2500만원), 2021년 1만6797건(143억 7200만원), 2022년 2만504건(174억 1백만원), 2023년 1만9040건(184억 9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글로벌 범용제품의 공급과잉,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경고했다.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의 공장 가동률은 올해 3분기까지 평균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남도 국세징수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여수시의 2023년 국세징수는 2021년 대비 40.3%나 감소한 3.4조원으로 추락했고, 여수산단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는 올해 전년 대비 66%나 감소했다. 여수에서는 현 상황을 IMF사태와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위기는 여수지역 골목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2021년 월평균 음식점 폐업 수는 월평균 29곳, 올해 8월에는 43.4곳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를 넘어섰고, ▲음식점 카드매출
[와이뉴스] 화성시의회는 12월 17일, 2024 희망 화성 어워즈(수원과학대학교)에 참석해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성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영수 의원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통ㆍ리장단, 새마을지도회, 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수상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한편, 희망 화성 어워즈는 한 해 동안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시민과 공직자를 선정해 격려하는 자리로, 올해는 총 10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그중 5명이 화성시의회 의장상을 받았다. 이번 의장상 수여는 지역사회의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화성시의회는 12월 17일, 화성 경제인포럼·송년행사(화성상공회의소)에 참석해 경제인들과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이용운, 김상균 의원이 참석해 경제인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여러분의 열정은 큰 감동이었다.”라며, “화성시의회도 경제인 여러분이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송년 행사에 앞서 진행된 포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 기업 애로사항 해결,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행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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