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정책방향 ➊ :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n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송속도가 느리거나 전파 신호 세기가 약한 것으로 확인된 총 80개소에 대해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LTE는 모두 개선됐으나, 5G세대 이동통신은 4개소에서 여전히 품질 및 접속 가능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80개소 중 46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 · LTE의 전송속도가 느렸던 곳(이하 ‘품질 미흡 지역(구간)’)이고, 34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의 신호 세기가 약해 안정적인 5세대 이동통신 이용이 곤란했던 곳 이다.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부 평가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LTE 품질 미흡지역(구간) 재점검뿐만 아니라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에 대한 5세대 이동통신 접속 가능 비율의 개선 여부도 재점검했다. 점검 결과, LTE 품질 미흡지역(구간)은 15개소 모두 개선됐다. 5세대 이동통신 품질 미흡지역(구간)의 경우 SK텔레콤과 KT는 모두 개선했으나, LG유플러스는 1개소 미개선된 곳이 확인됐다. 올해
[와이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은 8월 29일 15시, 즉석카메라와 포토프린터기 제조 전문기업인 프리닉스(주)(경기도 수원시)를 방문해 특허분쟁 대응 지원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허청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특허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식재산 관련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수출 과정에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대응전략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프리닉스(주)는 국내외 60여건의 탄탄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스마트폰 전용 포토프린터, 즉석카메라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28개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미국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프리닉스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22년 8월)하여 판매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22년 11월)을 통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분쟁성향 및 침해소장 분석 등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오후 충북 음성군 소재 플랜엠(PLANM) 모듈러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모듈 제작 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모듈러 공법은 탈현장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 중의 하나로, 공장에서 대부분의 부재(모듈)를 제작 후 현장 조립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시공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노후 학교시설 리모델링 현장이나 과밀학급 지역 등에 설치되는 임시교실 모듈의 제작 공정과 품질관리 절차를 살펴보고, 주택, 이동식 병원 등의 견본세대를 참관했다. 진 차관은 “현장 시공 최소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등 장점이 많은 모듈러 공법을 기존 건설산업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시설 분야에 모듈러 공법 도입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택 분야도 모듈러 공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SK E&S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를 찾아 관련 인프라 및 인천시수소버스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에서 전체 광역버스 중 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25%, 204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보급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중 40여대를 운행 중에 있어 향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현재 광역버스는 기존의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에서 친환경 연료인 전기, 수소 차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단계로, 그 중에서 짧은 충전으로 길게 운행할 수 있는 수소버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며, 특히,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대용량 저장 및 운송에 유리하여, 수소버스의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인근의 수소버스 충전소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충전 시설과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친환경 버스 전환 기조에 발맞춰 수소연료를 적시에 공급하기
[와이뉴스] 지난해 11월 30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이 지난 8월 20일 2,000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이 6월 17일이다. 그로부터 두 달여만에 추가 1,000억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부터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복숭아, 자두 등 여름 제철 농산물의 거래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관계자들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하면 바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며, “다만, 초기에 많은 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
[와이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1.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 93억 원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와이뉴스] 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 시설공사 관련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경제성*(VE) 검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 시설물의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설계경제성(VE) 검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 우수사례를 모아 발간예정인 ‘설계VE 사례집’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성과분석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경제성(VE) 검토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설계적정성과 경제성 검토를 병행할 경우 설계경제성 검토만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크고,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전체 일정을 단축시키는 등 수요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검토 요청 건수가 2020년 39건에서 2021년71건, 2022년 85건, 지난해 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이번 간담회는 설계경제성(VE) 검토업무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와이뉴스] 수원시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탄중심상가, 수원아이파크시티8단지상가 등 두 곳을 ‘새빛(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새빛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정부·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연 매출 12억 원→30억 원) ▲시설현대화 사업·주차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는 골목상권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정 요건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상업 구역은 25개, 비상업 구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결성돼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28일 집무실에서 새빛상점가로 지정된 신규 상인회 두 곳에 지정서를 교부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이번 새빛상점가 지정이 매탄중심상가, 수원아이파크시티8단지상가 두 곳 상점가의 골목상권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과 수원페이의 사용이 활성화돼 상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와이뉴스] 정명근 화성시장이 29일 ASML 관계자들과 함께 동탄 송동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ASML 화성 뉴 캠퍼스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023년 착공해 조성중인 ASML 화성 뉴 캠퍼스 진행현황과 신규투자 부지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행정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의 주요 현안사항과 조치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ASML은 이날 지역주민들과 상생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ASML 조성 부지 일원 ‘둘레길 조성’을 제안했다. ASML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 분야 1위 기업으로 화성시에 ASML 본사 사옥과 트레이닝센터 및 재제조센터를 포함한 ASML 화성 뉴 캠퍼스를 조성중에 있으며 내년 8월 준공예정이다. 이외에도 ASML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전달 및 아동양육시설 생활환경 개선 봉사활동, 방교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 교구를 이용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해안 바다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명근
[와이뉴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실태조사해 부적격 건설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 추진정책이 감사원이 뽑은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선정되었다. 경기도는 건설정책과가 ‘2024년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 우수부서에 선정돼 28일 감사원으로부터 포상금과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2019년부터 ‘경기도 건설업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노력해 왔다. 종합대책에는 건설업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상시조사를 한다는 기본방향이 담겨있다. 또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할 때 최종 부적격 건설업체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1억원 이상 도 발주공사 전체이다. 본사례는 공공입찰 실태조사가 국토교통부, 서울, 충남으로 확대된 정책으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산 PET 수지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신청인인 ㈜티케이케미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글로벌, ㈜원익큐브, KP한석유화(주), 수요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금번 공청회는 5월 30일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국내 수입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수도권 150→200억원, 비수도권 300→400억원)하고,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다.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하여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지원비율 +4%p 가산, 국비보조비율 75% 적용)에 포함했다.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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