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9월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추어,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분들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고,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하여 사업이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 고령층 대상 농할(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23억원, 35→58억원)를 지원하고,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85개소, 149→234개소)하여 물가안정 및 가격할인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안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구매하면서, 추석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들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고기 등의 명
[와이뉴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청년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는데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이에 더해,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 지원(250개소, 300∼700만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청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nbs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24.2월 ~,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24.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11월 수립되어,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으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간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오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야마모토 리켄-청년 건축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건축인 육성을 위해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선배 건축가와의 대화’, ‘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금일 행사는 202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야마모토 리켄과 우리 청년 건축인들과의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야마모토 리켄은 오늘 행사에서 건축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축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연결하고 개인들간의 정체성, 경제적 능력 등의 차이를 넘어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을 위한 건축인들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청년 건축인들의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고민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고, 앞으로 건축의 발전을 위한 청년 건축인들의 다양한 의견제시를 당부”하며,“국토교통부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와이뉴스] 국세청은 9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 제15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지방세 등 전국 공통 사용분야 민원시스템 총 35개와 해당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이는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개선하고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22.7.)'및'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4.)'을 수립·발표하고, 지난해부터 3년간(’23. ~ ’25.)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다. 실태점검 2년차인 올해에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이용중인 공공분야 표준배포시스템(건축(부동산)·지방세·교육 등)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 상의 4대 분야 10대 이행과제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의회 설치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2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데이터 가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을 위한 외부 분석 도구(SaaS 형태 등)의 활용도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수준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로써 도입 됐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고,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로 인해 혁신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와이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1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망원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장바구니 물가,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각 부처 장관들이 농·축·수산물, 전, 떡 등 명절 차례상 품목 물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원 규모 할인지원, 저렴하고 실속있는 민생선물세트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 【추석 성수품 물가 및 수급동향】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성수품 가격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사과, 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의
[와이뉴스]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벤처기업협회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내 벤처기업 유입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2일 서울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강수현 양주시장, 오완석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균형발전본부장, 성상엽 (사)벤처기업협회장과 양주테크노밸리에 앵커기업 유치 및 벤처·스타트업 유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도 함께해 경기북부 지역의 첨단산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양주테크노밸리에 앵커(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우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앵커(선도)기업 유치와 벤처투자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총괄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투자 활성화 관련 자문 및 전략 수립에 협력하며,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도 국내외 벤처기업 유치와 인허가 절차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양주테크노밸리가 모빌리티와 같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인 섬유·패션 등의 스마트
[와이뉴스] 화성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130억 원 증액된 규모로, 12일 화성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확정됐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3조 4,070억 원)보다 1,130억 원(3.32%)이 증가한 3조 5,20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34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소됐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증감분을 반영해 자체재원 767억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증감분을 반영해 이전수입 367억원을 증액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 69억원 ▲에코팜랜드 조성 52억원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36억원 ▲병점 다목적체육관 건립 34억원 ▲도로 설해대책 운영 71억원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공사 29억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70억원 ▲아동수당 지급 31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재정 운용에 집
[와이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경기도, 양주시,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양주 테크노밸리 앵커기업(선도기업) 유치 및 벤처 스타트업 유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 및 마전동 일원 21만 8000m²에 조성되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1104억 원이 투입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섬유 등 양주지역 특화산업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융합하고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 신산업 유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갈 ‘북부판 판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강수현 양주시장, 오완석 GH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성상협 벤처기업협회 회장,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협약기관들은 △앵커기업과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 △벤처 스타트업 유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전략 수립 △경기도 양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강화 △주거 산업 문화 교육이 어우러지는 복합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nb
[와이뉴스] 양주시가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벤처기업협회과 함께 양주 테크노밸리 앵커기업 유치 및 벤처·스타트업 유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오완석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장, 성상엽 (사)벤처기업협회장이 참석하여 양주테크노밸리에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우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성호 국회의원도 함께해 경기북부 지역의 첨단산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도는 앵커(선도)기업 유치와 벤처투자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총괄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벤처기업협회는 벤처투자 활성화 관련 자문 및 전략 수립을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국내외 벤처기업 유치와 인허가 절차 지원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 생태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양주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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