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천시는 지난 2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86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과천시 생활임금인 1만 1,600원보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0,030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47만 8,740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이다. 과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생활임금을 인상해 오고 있으며, 올해 과천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내 3위 수준이다. 노동자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천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과천 내에선 112명이 적용 대상이다. 이상욱 과천시 지역경제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얻은 생활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와이뉴스] 조달청은 9월 24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인천·경기 지역 비축물자 이용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비철금속 가공 업체 및 조합을 대상으로 공공비축사업 관련 기업-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인천·경기 지역 비철금속 이용 제조업체 5개사와 알루미늄, 구리 2개 조합이 참가하여 업계 동향을 발표하고,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업계는 구리 비축량 확대, 외상 방출 이자율 인하 등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비철금속 비축목표 및 이자율 인하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조달청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 25만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수급조절과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이를 상시 방출하여 국내 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확보를 돕고 있다.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외상·대여방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2월 외상·대여 이자율을 0.3%포인트 인하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인바 있다. 그 결과 올해 8월말까지 방출한 비축물자 5만3천톤
[와이뉴스] 조달청은 24일 ‘조달기업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영상감시장치 전문기업인 사이테크놀로지스(주)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재난ㆍ화재ㆍ범죄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저화질 CCTV 교체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선명한 영상기술을 적용한 영상감시장치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사이테크놀로지스(주)는 2011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44억 원, 올해 8월까지 22억 원 규모의 영상감시장치를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영상감시장치는 난반사로 인한 CCTV 영상의 화질 하락을 자동 편광조절 기술로 해결하여,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다. 사이테크놀로지스측은 우수제품 판로지원 및 적극적인 홍보 요청과 함께 각종 인증 비용 부담 완화방안 등을 건의했다. 백승보 차장은 “나라장터엑스포 등 조달청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수제품의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생산현장의 목소리는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여 조달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와이뉴스] 금융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와 함께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은행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방향”을 주제로, 9월 24일 2024년도 제2회'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장항배 기술포럼 정책분과장(중앙대 교수)을 좌장으로 하여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개인정보보호 쟁점사항 및 PET(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방안”을 주제로, 공공·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유형별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및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스템 내 PET(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기술의 역할 등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이 오고 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금융분야 디지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개인정보 보호는 필수”라고 강조하며, “개인정보위는 CBDC
[와이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23일 미국을 방문하여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립과학재단(NSF),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수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를 시작했다. 한미 정상회담(‘23.4월) 이후,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23.5월), 한미 ICT 정책 포럼(‘23.9월) 및 한미 핵심·신흥기술대화(’23.12월) 등을 거치면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양국 협력 관계는 지속 발전되고 있다. 유상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과학기술 무대에서 주요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술 선도국과의 연대를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 방미 행보는 그 첫 번째 행보이다. ①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협력 논의 유상임 장관은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하 ‘OSTP’) 아라티 프라바카(Arati Prabhakar) 실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논의에 앞서 양국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서,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대학교,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세계를 주도하는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각 기관은 23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관(서울시 관악구)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촉진,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식품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푸드테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산학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분야 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포함) 30개 육성과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불 달성을 목표로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계약학과 등을 통한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기업에 대한 투자와 수출 확대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하여 전용 펀드 확대(’23~’24년, 310억원), 지역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푸드테크 연구
[와이뉴스] 특허청과 수원회생법원은 9월 23일 16시,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❶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한 처분 지원, ❷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IP 실시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❶회생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담보IP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❷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엔 매각했던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IP를 되찾을 수 있다. 특허청-서울회생법원 간 업무협약(’21.9.10.)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월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9월 23일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공정위 남동일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이번 사태는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상남도, 동원 F&B와 공동으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창업ㆍ사업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4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소(내장) 등 의약품ㆍ소재ㆍ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원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수산업 선진국인 아이슬란드는 수산업 클러스터(IOC, Iceland Ocean Cluster)를 조성하여 어류 부산물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결과, 대구 부산물의 재활용률 90%를 달성하고 대구 부산물의 가치를 12$(비료, 퇴비)에서 5,000$(의약품ㆍ화장품ㆍ식품 등)까지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재활용률도 25% 수준에 불과하며, 퇴비ㆍ양식장용 사료 등 저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중기부는 국내에 어류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상남도에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동 특구에는 경상남도 앵커 기업인 동원 F&B, 수산업 특성화 대학인 국립 경상대 등 15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는 9월 2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제19회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금년에는 'AI가 이끄는 에듀테크의 미래(The Future Edtech Powered by AI)'를 주제로 국내외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새로운 에듀테크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다양한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에듀테크(Ed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제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가 교육산업과 융합되면서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도 2022년 1,200억 불에서 2030년 3,500억 불로 약 3배가량 커질 전망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융합된 새로운 에듀테크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300개 기업·기관의 다양한 에듀테크 제품·서비스 전시관을 중심으로 수출상담회, 생성형 AI 활용 대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전시관에서는 AI 기술, AI 학습 콘텐츠, XR·VR 등 메타버스 시뮬레이터, 첨단교육 디바이스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다산홀에서 개최한 ‘면접왕 이형’과 함께하는 ‘청년취업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청년취업토크콘서트는 경복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아이스브레이킹 △면접·취업 준비 특강 △취업고민 Q&A 시간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강을 진행한 ‘면접왕 이형’ 이준희 강사는 대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출신의 59만 유튜버로, 면접관의 시선에서 면접·취업 준비 팁을 방출하며 취준생들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취업고민 Q&A 시간에는 사전 제출 질문뿐만 아니라 현장 즉흥 문답을 진행하며 취업 준비에 대한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미경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막막한 취업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로 고민을 공유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청년 여러분이 취업의 문을 힘차게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전국 과학관 대상 과학해설사 경연대회와 과학관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 설명회 등 '2024년 전국과학관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의 국‧공‧사립 과학관 종사자 150여명이 참여하여, 서로간의 연계망을 강화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우수한 전시해설 기법 공유 및 특별강연을 통한 과학관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본 행사에서는 전국 과학관별 자체 예비심사를 거친 6명의 과학해설사들이 '과학 전문해설 경연대회' 본선에 참가하여 전문지식과 능력을 겨루는 시간을 가지는데 경연대회의 심사는 청중 및 전문가들로부터 현장 평가를 진행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본 대회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부터 중앙과학관장상 등 다양한 상이 수여되어 전국 과학해설사들의 기량 발전의 장이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전국과학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과학관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육성방안 설명회, 해외 과학관 선진 운영·전시 사례 공유와 시사점 마련 등 그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9월 25일 오후 1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22)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하여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으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이다. 2023년 5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등 총 90여명이 참여하는 신산업/위성‧방송/법‧제도/전파자원/전파환경 분야 분과반을 구성하고 총 60여 차례의 회의를 운영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최근에는 전파정책자문회의(8월)와 기업‧연구계‧학계 등 40여명이 참석한 별도의 외부검토회의(9월)를 3차례 진행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설명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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