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계기로 탄소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악역향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탄소배출이 초래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기후 정책 선진국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3월, '석유·천연가스 부문 기후 검토를 위한 신규·개조·재건 및 기존 시설의 성능기준 및 배출 지침'을 발표하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해당 규제의 ‘기후 편익’을 산정하고 있다. EPA는 규제 시행으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발생하는 기후 편익을 약 1,1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총 이행비용(310억 달러)을 제외한 ‘순편익’도 약 970억 달러에 달한다. 해당 분석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톤당 약 190달러에 달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
[와이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MBK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득구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우 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과 함께 홈플러스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이용우 의원,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부장,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사무장, 최철한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 장미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직원, 이순옥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직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점포 매각, 사업부 매각, 구조조정이 담긴 회생계획서는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해고통지서와 같다”며 “MBK가 노동자를 희생의 대상이 아닌 회생의 주체로 인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일부 홈플러스 점포 폐점 계획에 대해서도 “점포에 기대어 살아가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경제는 흔들릴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1일 공항시설 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공항시설법'에 규정하면서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2.10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실내외 다중 이용공간 등에서 체계적 혼잡도(인파)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혼잡도 관리’(crowd management)는 특정 공간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인파 운집에 따른 일시적 패닉과 인파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따른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파의 운집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직하고 관찰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의미한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항공 여객 수요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의 여객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포털에 따르면, ’24년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와이뉴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가 내일(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대회(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를 앞두고,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는 국제사회학협회(ISA,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회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교(FNRS/UCLouvain) 사회학과 교수인 Geoffrey Pleyers이다. Pleyers 교수는 “Social Movements and Change in a World in Crisis(위기의 세계에서의 사회운동과 변화)”를 주제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역할과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민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아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강 교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
[와이뉴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실화(失火)로 확인되지만,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가해자가 특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천 6백 건의 산불로 3만 3,607ha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조 8,352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어린이 불장난 6건(0.2%) ▲건축물 화재 180건(6.9%) ▲기타는 823건(31.7%)으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는데, ▲2020년 246건(39.7%) ▲2021년 132건(37.8%) ▲2022년 247건(32.7%) ▲2023년 269건(45.1%) ▲2024년 110건(39.4%)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
[와이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에게 오늘(1일) 공개의견서를 보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왔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무한정 지연되면서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절박함에 의견을 드린다”고 의견서를 보내게 된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보낸 공개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은 복잡하지 않다며 “핵심은 포고령 1호이며, 국회활동 금지를 선포하고, 국회에 통제병력을 투입, 군대를 정치적으로 동원한 행위를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질의와 답변을 재차 확인하면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 판단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의 핵심이며, 포고령 1호 문서 자체가 증거다, 수사기록이나 다른 증거는 필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당시 김종민 의원은 “국회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되는 위헌행위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조한창 후보자는 “포고령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4월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번기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농어촌 인력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2017년 1,085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57,26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자체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른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도 운영,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매매 피해도 생기고 있다.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법무부
[와이뉴스] 광명시 건강체육센터 수영장이 1일 정식으로 재개장했다. 이날 열린 재개장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해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은 2005년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지하 2층에 개소해 코로나 여파로 2020년부터 장기 휴관한 후, 지난해 1월부터 1년 2개월에 걸쳐 낡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했다. 연면적 2천905㎡ 규모로 조성됐으며 수조와 배관을 비롯한 시설 전반을 교체하고 성인풀 6레인과 어린이풀을 갖췄다. 지난 2월 28일부터 한 달간 자유수영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4월부터는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하며, 5월부터는 아쿠아로빅, 성인·유아반 수영 강습 등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 시장은 “광명건강체육센터가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중심 공간으로, 건강한 삶과 활기찬 일상을 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1일 동두천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동두천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국민의힘·김포3)·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동두천시 지역구 의원인 이인규(더민주·동두천1), 임상오 의원(국민의힘·동두천2)과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보산동 관광개발 ▲노인일자리 창출 ▲유휴공간 활용 주민프로그램 확대 ▲성병관리소 리모델링 등 총 11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동두천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정책 협치의 상징인 의정정책추진단은 그동안 500여건의 정책현안을 발굴하는 등 도민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며 “이곳 동두천에서도 시와 합심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좋은 결실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이인규 의원은 “미군 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문화적 다양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 이지선 회장 외 임원진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보육 현안 및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경기도 보육 정책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고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과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함께 참석했다.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 이지선 회장은 영아(0~2세)운영비 지원 확대를 통해 영아와 유아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조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 및 영아 대상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형근 위원장은 "안양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건의된 정책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는 시급한 문제이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장민수 의원은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와이뉴스] 광명소방서의 박승원 소방장은 구조, 구급, 화재진압을 모두 섭렵하며 현장에서 활약하고, 교육자로서 후배들을 길러내며, 동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그리고 그 헌신과 노고를 인정받아 KBS 119상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승원 소방장은 2011년 7월 정식 임용되어 2012년 구조대로 발령받아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전방위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멀티 소방관’의 대명사가 됐다. 특히 의왕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일가족을 구조하고, 관악산·청계산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소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년째 소방학교 외래교관으로 활동하며 신임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그는 조직 내에서도 존경받는 선배이자 동료이다. 선임 구급대원으로서 동료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후배들이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며 소외되는 이가 없게 살폈다. 또한, 학창시절 학생회장 경험을 살려 경기도 소방 농구단을 창단, 40여 명의 회원이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즐거운 장을 마련했고 202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5년도 공정무역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도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계획, ▲2025년도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추진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신 의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정무역 온라인 교육이 효과를 거두려면, 현재 세대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숏폼 컨텐츠 형태의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과 활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정무역은 윤리적 소비 지향을 넘어 ESG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를 분류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다각화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포트나잇 행사 추진 시 지역별 행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도민 참여와 인식 확산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2025년도 공정무역
[와이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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