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
[와이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10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7.29, 8.7, 8.21)', '추석 민생안정대책(8.28)',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10.2)',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10.2)'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5.9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25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8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을 위한 신규예산 0.2조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5.5조원)를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0.4조원
[와이뉴스] 양주시는 오는 25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양주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정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20개 구인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취업지원관을 통해 현장 면접과 맞춤형 취업상담을 지원하고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헤어·메이크업, 취업타로카드 등 취업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취업 관련 서비스 외에도 지역 사회의 특색을 살린 로컬푸드와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 플리마켓이 함께 열려, 참여자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시 홈페이지 ‘2024년 양주시 일자리박람회 안내 게시판’ 및 일자리센터 방문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양주시민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업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 말했다.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새만금의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신 후속조치로 기업지원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지 확대, 핵심 인프라구축 등 5대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 산업용지를 우선적으로 매립을 완료하여 내년 초부터 기업에 부지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22.5)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입주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산업용지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부터 인허가, 공사발주 등 행정절차 전 과정을 단축하여 3·7공구는 작년 10월, 8공구는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했다. 이를 통해 3공구는 금년 6월, 7공구는 8월 매립을 완료하여 내년 초부터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장설계를 위한 측량 등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8공구는 수심이 깊어 매립을 위해서는 많은 준설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
[와이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10:00,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24.2.6.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여(격월)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 연구분야의 국유특허 정보를 담은 '산림생명자원분야 그린바이오산업 연구성과-국유특허를 중심으로' 연구자료집을 발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 이용 및 육성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민간기업 산업화를 위한 국유특허 기술이전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그린바이오산업법, 2025년 1월 3일 시행예정)'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자료집을 발간했다. 산림생명자원의 이용과 육성 등에 대한 기술 요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구자료집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자료는 산림 생명 자원의 1) 기능성(효능) 관련 특허, 2) 수종식별 마커, 3) 소재생산 기술 및 증식 관련 특허, 4) 출원품종의 소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허기술 정보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에 대국민 서비스로 공개하여 민간기업과 임업인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지아 연구관은 “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7월 1주에 3,734pt를 기록한 이후 9월 4주에 2,135pt를 기록하여 약 43% 하락했으나,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상운임 상승 우려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지역 불안으로 인해 작년 12월부터 주요 선사들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민관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 항로를 중심으로 임시선박을 총 17회 투입했으며, 중소기업에게는 전용 선적공간을 매주 1,795TEU 이상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 미 동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약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하여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
[와이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 천문·우주 분야를 주제로 한 기록 동영상 콘텐츠 ‘언박싱 아카이브’ 3편을 온라인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언박싱 아카이브(Unboxing the Archive)’는 주제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모아 ‘기록물 상자(Archive box)’로 구성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상자 속 기록을 열어보면서(Unboxing)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새로운 형식의 동영상 콘텐츠다. 국민에게 가치 있는 국가 기록을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보이고 있다. 새로운 ‘언박싱 아카이브’ 동영상 콘텐츠 3편은 10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가기록원 유튜브(기록ON)와 국가기록포털에서 한 편씩 공개된다. 10월 3일, 가장 먼저 공개되는 '제1화,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초신성'은 유구한 우리 역사 속 천문 기록의 가치를 담았다. 케플러 초신성 보다 4일 앞선 선조실록의 초신성 관측기록(1604년) 등 세계 천문학계에서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받는 조선왕조실록 속 천문 기록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73억 750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이른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적었음에도, 농식품 수출은 역대 9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1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은 모두 이번 달에도 9월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전년동기 대비 41.6% 증가한 2억 1,790만불이 수출됐는데, 이는 작년 연말 실적인 2억 1,720만불을 초과한 것이다. 우리 쌀가공식품 수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및 중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새로 입점함에 따라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된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인 라면은 9월 한달간 1억 3백만불을 수출하여, 9월말 누적 9억불을 돌파했다. 수출 성장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남미로, 특히 멕시코는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의 한국 라면을 수입했다. 중남미는 케이(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를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③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마존·한국콜마·코스맥스, 올리브영, 신세계 면세점과 협업하여, K-화장품(뷰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K-화장품(뷰티) 100-UP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이다. ’24년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8% 증가하며,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對미국 수출은 61.5% 증가하며, 미국이 우리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출성장세를 가속화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의 수출 도전을 위해 중기부는 지난 7월 24일 ‘K-화장품(뷰티) 중소·벤처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기업을 모집하는'K-화장품(뷰티) 100-UP 프로젝트'는 ‘K-화장품(뷰티) 중소·벤처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K-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100-UP’이라는 용어에는 ‘27년까지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 제시와 함께 정부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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