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3,272명으로 1년 전(3,372명)과 큰 변함이 없었다. 다만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2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1인당 주식 양도차익이 많았음을 방증한다.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23년 1,403만명)의 0.02%에 불과한 초고액자산가들이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만 해당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5조3266억원으로 전년(5조141억원)보다 6.2%(3125억원) 증가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2266억원으로 1년 전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예비국제회의지구에 여수가 선정된 것을 환영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시가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면서 여수는 다시 한번 더 남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위상과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어 최대 2027년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선정 의미를 더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과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해 왔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지난해 1,262건의 마이스(MICE) 행사로 방문객 42만여 명을 유치해 약 1,47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 문체부가 선정하는 ‘예비국제회의지구’는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
[와이뉴스]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AI기반 교통신호체계 구축 연구회는 2일 인공지능(AI) 신호분석 표준모델을 구축 중인 부천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연구회는 센터 관계자로부터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과 AI를 기반으로 한 신호체계에 대한 운영 방식과 시스템 도입 전·후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명시 적용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이들은 부천시청을 찾아 부천시가 운영 중인 AI 및 빅데이터 기반 교통예측 및 신호제어 등의 주요 스마트도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명시 정책 반영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성환 대표의원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부천시가 좋은 사례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도 부천시의 성공 사례를 적극 검토해 광명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AI 기반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관 방문에는 안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현충열, 이형덕, 김정미, 정영식 의원이 함께 했다.
[와이뉴스] 올해부터 서울 대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을 야간에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롯데물산이 협력하여 선보인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수변 데크에서 더 호수 갤러리까지 약 300m 구간에 벚꽃이 풍성하게 개화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383개의 수목 투사등이 새롭게 조성되어 밤에도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번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매년 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국내 최대 벚꽃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경관 및 관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일본의 주요 벚꽃축제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주거지 인접성, 빛 공해 문제를 고려해 벚꽃 관람에 최적화된 구간만을 선별했다. 한편, 2025년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경관조명은 축제 전후인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3주간 가동될 예정이다. 박정훈 의원은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인파만 많고 야간에는 어둡고 벚꽃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경
[와이뉴스]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은 2일(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태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라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관제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관리와 관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며,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시가 운영하는 CCTV 스마트안심센터를 방문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김용태 의원
[와이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발의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수산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수산기술진흥법'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후계 어업인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다. '수중레저법'개정안은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중레저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기관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의 일부 사무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정무위원회)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기본형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2023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됐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를 자동으로 '전용된 농지'로 간주했다. 문제는, 실제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법상 ‘전용된 농지’로 분류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정렬 부의장은 2일 식목일을 기념하여 서호꽃뫼공원에서 열린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하여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김미경 의원, 시민단체, 학생 등 5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기념식수를 진행하며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 부의장은“이번 대규모 산불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큰 아픔을 겪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했다. 이어“나무심기 행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지속가능한 산림 정책을 추진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귀룽나무, 감나무 등 1,000여주 나무 식재와 내나무갖기 캠페인,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와이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2일 동참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광명시도 인구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 기획한 행사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3대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비 총 193억 8천500만 원을 투입해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확대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어린이·청소년·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등 54개 자체 사업을 추진하며 인
[와이뉴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여 기획된 국제 문화예술 프로젝트“다소니예술단과 루멘챔버오케스트라 희망의 여정, 이탈리아”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8박 10일동안 총 48명의 문화예술가들이 국제무대에서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의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은 성베드로 대성당과 성바오로 대성당, 그리고 천사들의 성모마리아 대성당을 비롯하여 로마의 비오 10세 극장(Basilica di Pio X)에서의 정규공연으로 구성됐다. 로마 곳곳에서 울려 퍼진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의 향연 속에서 다소니예술단과 루멘챔버오케스트라가 서 있는 곳이 곧, 무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성베드로 대성당 앞 버스킹 공연에서는 다소니 뮤지컬단의 밝은 에너지로 첫 무대를 시작했으며 다소니 합창단이 “홀로아리랑”을 열창하여 한국의 정서를 현지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관객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했으며, “어디에서 온 단체인지 매우 궁금하다”며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성바오로 대성당 앞에서의 버스킹 공연 현장은 이탈리아 청중들의 환호성으로 뜨거웠다. 현지 관객은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시 서신면 안곡서원에서 열린 ‘2025년 안곡서원 춘향대제’에 참석해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힘을 보탰다. 화성문화원이 주최하고 안곡서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박세훈, 박세희, 홍섬 세 위인의 위패가 봉안된 화성시 유형문화재 제1호 안곡서원에서 진행된 전통 제례 의식으로, 지역 명현의 얼을 기리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문화계 인사 및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제향 의례를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안곡서원이 오랜 세월 지역의 정신적 중심이 되어왔듯이, 앞으로도 화성의 전통과 혼이 이어지는 상징적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문화적 자긍심을 나누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곡서원 춘향대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화성특례시의회도 이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일 신나연, 임현수 용인시의원과 함께 시립구갈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 등 안전한 등ㆍ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영 의원은 “구갈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으로 자차를 이용해 등하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주변 승하차 구역이 없고 주차환경이 열악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은 “대다수 아이들이 부모님 차량으로 통학하는데 충분한 승하차 시간과 구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등ㆍ하원 시간에는 많은 차량이 몰리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승하차 구역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나연 시의원은 “시립구갈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아 주ㆍ정차를 위해 차량이 보행로를 가로질러야 하는 상황이다”며 “어린이집 앞 도로 등 주변 여건과 현장을 점검하고 승하차 구역이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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