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의왕시는 이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1,647명을 중점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5종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급여 탈락 및 감소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함께 충분한 의견청취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보장제도를 안내하거나 민간자원서비스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권미연 복지정책과장은“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복지공백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가평군의회는 4월 2일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 종료 후 즉시 관내 산불취약지역 가운데 하나인 청평면 삼회1리 일원을 방문하여 산불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관내 취약지역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현장에서 당부했으며, 현재 산불 예방 활동에 밤낮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와이뉴스] 의왕시의회는 지난 2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했다. 심사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시의원 7명과 민간인 위촉직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위원장인 김학기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이번에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의원)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육성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박혜숙, 박현호 의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노선희, 한채훈 의원) 등 3개 연구단체가 등록을 신청했다. 심사위원회는 각 단체의 연구주제에 따른 토론·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창의성과 타당성 여부, 예산배정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3개 연구단체의 등록을 승인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다며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주문했다. 김학기 의장은“의회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청소년수련관 발전방향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해, 청소년 정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확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세계시민교육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 ‘기후환경 관련 체험 활동 확대’ 등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AR, VR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특성화 장비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창의적 체험 중심 공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김영기 의원의 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하 1층 리모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3일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혼잡 완화, 사고 예방,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정책이지만, 최근 국비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인 기초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해 경기도가 협력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등도 규정해 지능형교통체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기존의 국가 중심 지원체계를 보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3일,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눈치 보며 쓰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며 “도지사가 기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라도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가 오히려 개인의 경력에 오점이 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사회복지사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가장 가
[와이뉴스] 교육부 자체평가에서 의대 사안이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 사교육비 대처는 4등급 ‘보통’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공개했다. 외부 위촉직 27명 등 교육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61개 관리과제를 살펴보고 각각 1~7등급을 매겼다.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에 반영되고 개인 성과급과 연계된다. 의대 사안은 두 개 과제에 있다.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과제(3등급)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추진되지 못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을 시도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시행”한 점이 ‘주요성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집행과정 충실성 지표에서 “교무처장 회의,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의과대학 총장 등과의 영상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이 우수”하다고 피력했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 과제(1등급)에서도 의대 사안은 ‘주요성과’ 중 하나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4월 1일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경자 의원은 부위원장 선출 소감에서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운영에 임하겠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과 2025년도 운용계획안이 함께 심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집행과 확대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며, “충분한 예산 편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활기금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도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의 출구전략”이라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와이뉴스]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광주시갑)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와이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4월 3일(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nbs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데 따른 조치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미시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 지역 기업들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지사께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와이뉴스] 광명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에 ‘지하철 승하차 안전 도우미’를 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명시니어클럽이 주관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철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하철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도우미를 집중 배치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6명이 안전 도우미로 참여하며, 오는 4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활동에 나선다. 운영시간은 ▲광명사거리역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 ▲철산역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으로, 각 시간대에 2명씩 배치돼 승하차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맡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승하차 안전 도우미 운영이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철산역 2
[와이뉴스] 광명시가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 아지트를 만든다. 시는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4층과 5층 일부에 ‘광명시 청소년예술창작소’를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관심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이들이 예술적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간을 총사업비 9억 6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미디어 창작 공간과 오픈스튜디오를 갖춘 청소년예술창작소를 조성한다. 연면적 550㎡ 규모로 조성 중이며, 지난 1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5월 개관이 목표다. 기존 활동센터가 강의실, 회의실, 소규모 행사 공간 등 평면적 공간이었다면, 청소년예술창작소에는 다목적 스튜디오 ▲영화·음악감상실 ▲연습실 ▲커뮤니티 아지트 ▲녹음·편집실 ▲강의실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그간 시는 선진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를 거쳐 청소년들이 바라는 공간 구성을 모색했다. 특히 4층에는 대형 LED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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