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제조업(300인 이상)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5회차 고용허가 신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민원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주제 :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 및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을 비롯한 소속 실무진, 연구원 등 총 3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과제 목적은 양 기관의 민원 데이터와 국토정보 플랫폼 내 공간‧지리 정보를 융·복합하여, 현행 민원지도1)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분야(약 60~70%) 중 불법 주정차 민원과 소방·응급시설 접근성 격자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소방·응급차량 접근성 위험지역’(가칭 : 우리지역 생활안전 중점 관리지역)을 사전 발굴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제 시범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2024 대한민국 산업대전(Korea Industry Expo)'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전시회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인도 현지 진출기업과 함께 233개의 국내 기업들이 참가하여 인도에서 수출 세일즈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전시업체가 해외에서 개최하는 무역전시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전시회가 열리는 야소부미 전시장은 한국의 킨텍스가 국제 입찰을 통해 인도 정부로부터 20년간 운영사업권을 수주하여 작년부터 운영하는 전시장이다. 인도에서 전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국내 업체가 인도 현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만큼, 국내전시회와 해외전시회의 장점을 결합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맞춤형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 기간 중에 참가기업들의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코트라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인도 및 주변국가 대상 1,500여개사의 바이어 유치를 지원했다. 또한 주인도한국문화원과 협업하여 김치 만들기체험, K-Pop 노래·댄스 경연대회 등 이벤트 개최를 통해 인도 국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와이뉴스] □ 11월 셋째주 통계소식 -통계청 제공: 2024.11.20.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1월 20일 서울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ㆍ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ㆍ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ㆍ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고수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139억 원을 추석 전에 조속히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어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원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우선, 피해조사와 지자체의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충남(서산, 당진, 홍성, 태안) 386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 원(국비 54.5억 원, 지방비 23.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801억 원 상당의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41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10월 말 기준 65억 원을 우선 지급했고, 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례로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 19일(파리 현지 기준)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OECD Digital Economy Outlook, DEO) 2024 2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기반시설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신, 디지털 보안 등 디지털 기반시설 현황과 전망을 다룬 이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고품질 광대역 서비스 수요가 지속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내 통신 부문 투자는 5년(2018~2023년) 동안 18%(연평균성장률 3.4%)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신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내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는 10년간(2013~2023년) 2배 이상 증가하여 18억 6천만명에 달했으며 이에 대해 5세대 이동통신의 도입이 주요 원인이라 평가됐다. 특히, 한국의 인구 대비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수는 2위*이며, 3중결합(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텔레비
[와이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는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장, 한양대와 한양여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연안·어촌 활성화 등 해양수산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양수산 신산업 창업과 연구개발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소개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 국가이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지속해서 번영해 나가려면,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바다에서 기회를 찾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로컬스티치 크리에이터타운 서교에서 ‘제10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4년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선정팀, 행안부, 유관 지자체(수원, 전주, 통영) 담당자 등과 함께 ‘세방화(글로컬) 상권 조성’을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10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하고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으로,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함께업무(코워킹), 함께거주(코리빙) 및 소매(리테일) 공간을 결합시켜 관광객과 외국인들에게 홍대와 서교동의 지역생활방식(로컬 라이프)와 소상공인이 만드는 콘텐츠를 경험하게 만드는 크리에이터 타운 서교에서 이뤄졌다. 크리에이터 타운 서교를 운영하는 로컬스티치는 서교동을 비롯하여 전국에 총 23개의 함께업무‧거주(코워킹‧코리빙)과 소상공인의 소매(리테일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방한 중인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재계회의(U.S.-Korea Business Council) 위원장과 11월 20일 오후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 기업의 경제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미 간 교역·투자 등 상호호혜적 협력에 힘입어 양국 관계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주축으로 한 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바,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양국 간 첨단산업 투자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그간 미국이 추진 중이던 통상정책 및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고 우리 기업의 다양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직·간접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한미 재계회의와 같은 민간 차원의 양국 간 경제 협력 활성화 논의도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린버그 회장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와 공동으로 2024년 11월 20일,“개인정보 신산업 혁신 지원 제도 및 활용사례”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근 경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 등 관계자와 일반국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협의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위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첫 민·관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개인정보위가 견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제로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규범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위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협의회 부회장인
[와이뉴스]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제도를 통해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개발제품을 발굴하고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 및 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력 있는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거나 도전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혁신제품제도를 활용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혁신제품지정 신청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이미 도전한 기업이 재도전을 하는데 필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서 및 규격서 작성 등 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진행했다. 한편, 설명회 자료는 동영상으로 제작해 공공조달길잡이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기술확인이 가능한 시제품을 개발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 벤처 혁신기업이 혁신제품 제도를 통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길잡이 분야별 설명회를 확대
[와이뉴스] 동반성장 우수 활동 15건이 ‘24년도 제2차 ‘윈윈 아너스’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24년도 제2차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윈윈 아너스’ 사례로 선정된 대기업․공공기관과 대표 협력기업에 기념패를 수여했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 기업 등과 원팀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상호 호혜형(윈윈형)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기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이다.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과 기관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기념패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윈윈 아너스’의 각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LG전자와 세미솔루션은 각 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서로 협력해서 경쟁력을 강화한 사업(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이다. LG전자는 세미솔루션에 투명디스플레이용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비용과 함께 기술 상담(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세미솔루션은 관련 특허 및 지적 재산권 확보와 직원 추가 고용을 통해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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