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례는'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서면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체등록 규제완화)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도심 실증비행 허용)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도심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설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이 지난 11월 15일 4,000억원을 돌파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은 6월 17일 1,000억원을 달성한 후, 8월 20일 2,000억원, 10월 15일 3,000억원, 11월 15일 4,000억원을 돌파하며, 하반기 들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양파 272억원, 사과 268억원, 마늘 210억원, 당근 175억원, 쌀 256억원, 계란 495억원 등 다양한 부류의 품목이 거래됐다. 올 연말까지 김장철 주요 품목인 배추(절임배추 포함)에 대한 운송비 지원 및 김장채소(배추, 무, 고추, 마늘, 대파 등) 특별판매관, 감귤 특화상품 운영 등 다양한 거래를 통해 올해 목표 5,000억원도 순조롭게 달성될 전망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이러한 성장세는 산지 조직과 중소형마트 등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도매시장 내에서 거래 경험을 쌓고, 판매자는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는 탐색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보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와이뉴스] 특허청은 기업의 세계적 케이(K)-상표(브랜드) 확보와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연간 16만여 건(2023년 기준)에 달한다. 최근에는 피해 범위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브랜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국, 일본 특허청 공식 사이트를 활용한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을 발간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전 세계 특허청과 연계된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GBD)를 활용한 세계 각국별 출원/등록상표의 검색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GBD 상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법, 세계 주요 상표검색 사이트 정보도 제공한다. 일본과 중국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양국 특허청 공식 상표검색 사이트의 사용 매뉴얼과 출원 및 심판절차, 절차별 수수료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한글을 도형으로 취급하는 일본과 중국에서 한글로 된 국내상표 검색방법을 수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1월 21일 거제에서 개최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호의 출항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출항하는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박은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동 선박은 향후 타선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한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하여 11월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하여 지난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움직이고 있다.
[와이뉴스] 조달청은 21일 ‘조달기업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친환경제설제 국내 제조기업인 ㈜ 즐거운미래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친환경제설제의 적기공급을 위해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즐거운미래는 “친환경제설제의 품질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전력하고 있다”면서,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물가변동시 신속한 가격 반영”을 건의했다 . 백승보 차장은 “동절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친환경제설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생산현장의 목소리는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여 조달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11월 20일, 본청에서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푸드테크’ 분야 민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테크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R&D) 방향을 모색했다. 푸드테크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정보통신(IT), 바이오기술(BT),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65조 원이고,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1조 원으로 집계돼 향후 지속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기업 메디쏠라, 디이프, 라피끄, 수지스링크를 비롯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대학, 농촌진흥청 등 산학연 전문가들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푸드테크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성신여자대학교 이명숙 교수의 ‘정밀 영양 연구의 R&D 변화와 혁신’ 주제 발표를 듣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분야,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nbs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11월 2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내 한우 농가의 현안을 해결하고, 한우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우산업 관련 분야별 정보의 교류 △현장 기술 실용화 및 전문 교육지원 △학술연구과제 및 현안 사업추진 등에 대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자조금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부산물 활용 자가배합사료(TMR) 배합 프로그램 교육과 한우 종합기술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우자조금 이동활 위원장은 “국내 유일 축산 연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과의 정보 교류 및 지원을 강화해 한우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한우자조금과 공동으로 기술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제조업(300인 이상)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5회차 고용허가 신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민원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주제 :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 및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을 비롯한 소속 실무진, 연구원 등 총 3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과제 목적은 양 기관의 민원 데이터와 국토정보 플랫폼 내 공간‧지리 정보를 융·복합하여, 현행 민원지도1)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분야(약 60~70%) 중 불법 주정차 민원과 소방·응급시설 접근성 격자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소방·응급차량 접근성 위험지역’(가칭 : 우리지역 생활안전 중점 관리지역)을 사전 발굴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제 시범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2024 대한민국 산업대전(Korea Industry Expo)'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전시회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인도 현지 진출기업과 함께 233개의 국내 기업들이 참가하여 인도에서 수출 세일즈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전시업체가 해외에서 개최하는 무역전시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전시회가 열리는 야소부미 전시장은 한국의 킨텍스가 국제 입찰을 통해 인도 정부로부터 20년간 운영사업권을 수주하여 작년부터 운영하는 전시장이다. 인도에서 전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국내 업체가 인도 현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만큼, 국내전시회와 해외전시회의 장점을 결합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맞춤형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 기간 중에 참가기업들의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코트라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인도 및 주변국가 대상 1,500여개사의 바이어 유치를 지원했다. 또한 주인도한국문화원과 협업하여 김치 만들기체험, K-Pop 노래·댄스 경연대회 등 이벤트 개최를 통해 인도 국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와이뉴스] □ 11월 셋째주 통계소식 -통계청 제공: 2024.11.20.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1월 20일 서울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ㆍ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ㆍ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ㆍ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고수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139억 원을 추석 전에 조속히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어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원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우선, 피해조사와 지자체의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충남(서산, 당진, 홍성, 태안) 386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 원(국비 54.5억 원, 지방비 23.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801억 원 상당의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41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10월 말 기준 65억 원을 우선 지급했고, 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례로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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