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11. 20.‘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하여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 심사관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11월 21일 오후 2시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24~’28)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된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24~’28)의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최양희 부의장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산업과 기술의 융합, 민간 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촘촘한 지원, 개방형 공공R&D생태계 구축 등 관련 정부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 1호 ] 제8차 산업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 한국전자파학회(회장 조춘식, 무선전력연구반 위원장 서철헌)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상근부회장 송정수, 무선전력전송진흥토론회'포럼' 의장 김남)는 11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2024 무선전력전송 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학계·산업계·정부를 대표하는 3개 기관이 함께하는 첫 행사로 기관간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무선전력전송의 신기술·서비스, 제도·표준화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디지털 전파 혁신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영상처리 및 초음파 기반의 신기술 동향, 전기차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 및 국내·외 주요국의 제도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무선전력전송 산업의 발전 방향 및 상용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는 등 8건의 발표주제로 구성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본 학술회의가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선도적 상용화와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12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 동행축제의 특징은 올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600개사 제품 중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100개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 할인하고,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을 펼쳐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실속 있는 소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행축제 판매 우수제품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축제 올해 동행축제에서 선보인 제품 중 우수제품이 꾸준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매주 다양하고 풍성한 주차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1주차는 12월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서울 홍대걷고싶은거리(레드로드 R1~2)에서 개막 특별행사가 열린다. 개막장소인 홍대 레드로드는 국내 대표 문화의 거리이면서 활기가 넘치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젊음과 세계(글로벌)의 거리로서, 2012년 상점가로 지정(’24.8월 280여 개 상점 운영)됐으며, 일 평균 약 8천명이 찾는 곳이다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❶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천1백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 (관계 법령 예) 기간제법 제8조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와이뉴스] 국립과천과학관과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설비 전자파의 올바른 이해 증진 및 전시물(전시 콘텐츠) 공동 개발·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21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원리와 관련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기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적 사고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행사 등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하며 과학문화 확산 및 대중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5년 전시물(전시 콘텐츠) 기획·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제작·설치를 목표로 한전의 전력설비, 전기 분야 등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험과 과천과학관의 전시기획 및 연출 역량 등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한형주 관장은 “한전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쉽게 전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객관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중기부 장관, 삼성·현대차·SK·LG 등 15개 대기업 임원, 17개 시·도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직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서울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민간 자율형 센터를 포함하여 총 19개가 운영중이다. 전국 혁신센터는 해마다 5천여 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모두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되어 있다. 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지난 10년동안 56개 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다. 아울러 2023년 CES에서는 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고, 스타트업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업 지원기관 중 하나*로 혁신센터가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도 함께 발표됐다. 로드맵은 지역 창업생태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깊게(Deeper), 더 폭넓게(Broader), 더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21일 제45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기업인 ㈜티마이크가 다른 국내 공급업체인 일본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무정전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일본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신청했던 건으로, 무역위원회는 서면조사, 시료분석,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지난 ’17.1.20일 침해 판정했던 ｢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는 판정 이후 신청인인 ㈜인피니움코리아의 특허권이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비침해로 재판정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네이처하이크가 국내 캠핌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텐트｣ 및 ｢침낭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21일 대구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통합을 방문하여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 섬유·염색산업의 수출과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최근 품질 및 가격경쟁 심화, 친환경·저탄소 전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상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유독물 관리 및 오염물질 배출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인증과 공정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건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국·동남아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으로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노후설비 교체 등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디지털 전환과 함께 친환경·저탄소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소중립바우처를 통해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을 통해 친환경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가맹점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정 유통 점검을 통해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지역 경제 활성화하겠다”라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화성시가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손임성 부시장 주재로 ‘2025년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에도 경기 침체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수 진작과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지역건설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취약계층 상생 지원 ▲농어촌 경제 회복 등 분야별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손임성 부시장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민생 안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시정브리핑에서 소비진작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지역화폐를 전국 최대 규모인
[와이뉴스] 인공지능 시대에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최근 AI 기술이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민의 일상, 사회·경제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AI 위험을 적정 관리해야 하고, 특히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어 전통적 방식과는 다른 복잡한 데이터처리를 수반함에 따라 AI의 대표적 위험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 위협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자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을 준비해왔다. AI 기업 등은 동 모델을 자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미국 대선 결과가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미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그간 수출국 1위였던 중국을 제치고 ’23.4분기부터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특히, 올해 9월 누계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은 9.9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9.6% 증가하여 전체 화장품 수출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중기부는 화장품의 미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업계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화장품 제조기업인 ㈜아우딘퓨처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아우딘퓨처스 최영욱 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 관세 인상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화장품 분야 규제 강화 등이 우려된다”라고 하며,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 오영주 장관은 “아직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정책변화가 예상된다”라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14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