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특허청은 12월 3일 15시(현지시각), 중국 상하이 MGM 웨스트 번드 호텔에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K-브랜드 상표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으로서 2만 8천여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인의 해외출원 대상국 가운데 상표출원 1위, 특허출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시장이다. 특허청은 중국 내에 해외지식재산센터 2곳(베이징·광저우)을 설치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거대 수출 시장인 중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우리기업과 지재권 법률전문가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중국 내 우리기업의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로 인한 피해 빈발 ▴중국 상표법 개정(예정)에 따른 상표 등록체계 변화에 대비 필요 ▴중국 내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90억 5천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5개월 연속 성장세로, 역대 11월말 기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은 모두 11월말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최초로 10억불 이상 수출된 라면은 11억 4천만불 수출됐고, 과자류‧음료(6억불 이상)도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의 쌀가공식품은 미국·중국 등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고 인기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39.3% 상승한 2억 8천만불이 수출됐다. 커피크리머‧인스턴트커피 등 커피조제품은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하여 11월말 누적 3억불을 돌파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로 인스턴트커피 신제품이 수출됐는데, 그간 제조업체 대상 커피 원료 중심의 수출(B2B 거래)에서 소비자용 커피 수출(B2C 거래)로 시장이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소주, 리큐르는 미국의 주류 전문매장 입점 및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7%, 6.1
[와이뉴스] 외교부는 오는 12월 5일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 –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2021년부터 연례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하여 개최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칼 빌트(Carl Bildt) 유럽외교협회(ECFR) 공동의장 및 전 스웨덴 총리,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이광형 KAIST 총장,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James Andrew Lew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회장, 그리고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 등 30여명의 국내 및 해외 연사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의 안보 문제가 국경과 분야를 뛰어넘어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 현안 및 대응 방안에 대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신규법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GBC를 개소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오피스 등) 제공,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GBC를 포함하여 14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카르타 GBC는 총 963m2 규모로 독립실 15개, 공유오피스 20석,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중심지(Sudirman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를 찾아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근 의정부시장,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등을 비롯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약 1,269만m2(여의도 약 4.4배)규모로, GTX-B 노선과 9호선 역세권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중심으로 도시를 융·복합 개발* 중이다. 아울러, 주변 왕숙천 등 수변공간과 녹지도 풍부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정부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공급 확대와 사업 조기화를 모두 차질 없이 이행 중으로,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는 올 12월 기존 6.7만호 대비 약 8천호를 추가 확보한 총 7.5만호 공급을 지구계획에 반영했다. 주택 분양도 ’25년 3.5천호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한다. 이를 통해, 내
[와이뉴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을 12월 3일에 공포했다. 이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오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산기술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되어 기술보유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
[와이뉴스] 법무부는 2024년 12월 3일 10:00 서울 영등포구‘글래드 호텔 여의도’콘퍼런스룸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관계자, 호주, 싱가포르 등 국내외 주요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B-Ready, Business Ready)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이 작년부터 새로 도입한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사법적 분쟁해결, 기업 도산 및 기업 입지 분야의 구체적인 평가요소 및 우리나라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태경제협력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APEC EoDB)이 회
[와이뉴스] 전력케이블‧변압기‧변환기 등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 원팀이 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3일(화)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노후망 교체와 신규망 구축 수요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그리드 구축은 장기 프로젝트(약 10년)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이 연계되어 원전 수출과 같이 국내기업들의 동반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얼라이언스는 전력공기업들과 설계‧구매‧시공 전문기업(EPC), 그리드 기업 등이 부문별 강점을 결합하여 “팀코리아(Team Korea)” 브랜드로 발전 - 송배전 - 보조서비스 등 전력산업 전(全) 밸류체인 수출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얼라이언스 내부에 2개 분과(사업협력ㆍ수출지원)를 구성하고,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및 진출전략 논의, 기업애로 해소, 공동 홍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공기업 및 대기업은 기자재 등의 수요자이자 디벨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셀트리온'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하여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위 계
[와이뉴스] 성남시는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창업하고자하는 청년을 돕는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3일 1호점이 개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모란에 위치한 카페 버터브루(제일로63번길 14)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1호점 개업식’을 했다. 카페 버터브루 김영훈(남, 29세) 대표는 지난 10월 25일 사업 협약식을 맺은 후, 사업 참여 청년 29명 중 처음으로 실제 점포를 열게 됐다. 점포를 구하고 매장을 준비하려던 때 해당 사업 공고를 보고 응모했다는 김 대표는 성남시가 지원한 사업비(3000만원)로 화장실과 부엌 공사, 조명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와 브랜드 상품 디자인을 했다. 사업비는 신메뉴 개발을 위한 재료비, 점포 임차료 등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사업 지원금 외에도 1:1로 브랜딩 컨설팅을 받았고, 개점 이후 직원 채용과 관련해 노무 관련 컨설팅도 받았다. 그는 “창업을 하면서 걱정도 많았는데 사업 지원금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아주 든든하다”면서 “모란을 대표하는
[와이뉴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일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경기도 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장학재단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직무 및 창업 기초 교육 수강처로 활용되는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날개’의 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취업 연계 교육, 직무와 창업 기초 교육,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내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구직자와 중소기업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자의 자원을 교류하며, 경기도 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 서비스
[와이뉴스] 정부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했다. 2일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50여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30조 원 이상의 지원, 금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총 3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등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아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서 대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농기계를 보관할 때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이듬해 영농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며, 기종별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닦은 후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에는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나사가 잠겼는지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 건조한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실내 보관이 어려울 땐 햇빛,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덮개로 잘 덮어 평지에 보관한다.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섞어 적정량을 채워 넣는다. 냉각수를 빼서 보관하려면 배수 마개를 열어 놓은 채 라디에이터 뚜껑에 ‘냉각수 없음’이라고 적어 붙여둔다. 경유 이용 농기계는 연료통에 습기가 차거나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를 가득 채워 놓고, 휘발유 이용 농기계는 가스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 보관한다. 배터리는 농기계에서 분리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배선을 분리할 때는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하고, 연결할 때는 플러스(+) 단자부터 연결한다. 농기계에 부착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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