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3월 28일 오후 2시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제13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25~’29)과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안)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최양희 부의장은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심화, 보편적 관세 부과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농업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식량안보에 대비하고 농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1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25~’29)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5조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중장기 정책방향과 중점 전략과제 등을 반영한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5~’29)｣을 심의했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농림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장기 단계별 이행계획(로드맵)을 제시하는 농림식품 연구개발 최상위계획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추진하는 정책과 기술전략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공동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서는‘첨단융복합기술 기반 세계적 농림식품 기술경쟁력 확보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간 산업 활성화’를 핵심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농림식품기술을 확보하고 타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 확대, 민간과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전략부문과 기술전략부문의 중점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농림식품분야의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과 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정책전략 4대 분야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임무지향형 중장기·대형 사업체계로 연구개발 투자 체계를 전환하고,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부처·타분야 융복합 연구를 발굴하고 국제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모든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 농식품부·농진청 공동기획단 역할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업 평가·관리와 성과확산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량(인력·조직 등)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부·청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세 번째로 연구개발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농림식품분야 연구인력 역량 제고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연구인력 양성사업을 다변화하고,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 및 지역 연구개발 연결망(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민간·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

 

네 번째로 민간주도의 연구성과 창출·확산 체계 강화를 위해 기술금융 연계 강화 등 기술기반의 창업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여 신속한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술전략부문의 중점 연구분야로 5대 전략분야(❶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➋기후변화·재해 대응, ➌고품질 안전 농식품, ➍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 ➎지속가능 농산촌) 16대 중점기술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농림식품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심의안건2 】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19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도 의결됐다. 혁신방안은 기술발전이 가속화되고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구개발 생태계의 핵심주체인 연구관리 전문기관도 선도형 연구개발체계에 걸맞은 역량과 생태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처‧기관 간 경계를 넘어서는 연구개발의 통합적 관리 및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인력 등 유인책 제공을 추진하고 신규 범부처 사업은 추진체계를 중점 검토하여 실질적인 협업과 기능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전문기관이 선도형 연구개발 핵심역량을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세계 최고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에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형 과제 관리자(PM)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관리의 주요 의사 결정권 및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연구기획·관리·성과확산을 지원하는 협업체계(가칭 PARTNERS)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주요 전문기관에 국제 연구개발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국제 연구개발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관리를 체계화한다. 주요 부처와 관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연구개발 협의체를 활용하여 국제 연구개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과 대응사례 논의 등 유기적인 연계 협업을 더욱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관리 절차 전반에 개방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표학회, 기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연구개발 과제 후보목록(풀)을 제안받는 개방형 기획을 확산하고 기획 전담 조직 확충 등 전반적인 기획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학회 추천, 사업화 전문가, 해외 우수연구자 등을 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대폭 확충하고 우수 평가위원에 유인책 부여 및 평가수당 상향을 통해 전문성 있는 평가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