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도 확대한다. 특허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고 있던 특허심사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추진배경: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여, 많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기술 본연
[와이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20일 오전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9일 기본설계를 착수한 상황에서 ’35년 개항 추진과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항 건설 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홍 차관은 대우건설 대표이사에게 “계약, 설계, 시공 등 부지조성공사 전 단계에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가덕도신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조속한 실착공을 위해 “우선시공분을 최대한 발굴하는 등 턴키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동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회사 경영 재무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임금·자재 등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품질 높은 공항을 위해 “사업추진협
[와이뉴스] 경찰청과 조달청은 3월 20일 오전 11시,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찰청에서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이, 조달청에서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이 각각 참석하여 국가 계약 전산망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뜻을 모았다. 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과 조달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조달 전산망 내 범죄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가동한다. 우선, 나라장터에서 업체가 공공조달 계약을 위해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단계에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을 알림창 형태로 노출한다. 특히, 해당 알림창을 확인해야만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하여, 계
[와이뉴스] 광명시가 현장면접·직무컨설팅·직업체험을 한자리에 모아 구직자와 기업을 잇는 취업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26년 광명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광명시를 비롯해 금천구, 구로구 등 인근 지역의 3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채용 면접과 이력서 접수 대행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25개 기업은 행사 당일 현장 면접을 통해 직접 채용을 진행하며, 5개 기업은 이력서 접수 대행 방식으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한다. 박람회장에는 ▲1대1 현장 면접이 이뤄지는 채용관 ▲청년 대상 창업, 제조·기술, 경영·서비스 분야별 직무분석 및 컨설팅 ▲타로적성검사, 이력서 사진 촬영, 스트레스 검사, 퍼스널컬러 진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인생네컷 ▲직업체험존 등 다양한 체험형 부대행사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직업체험존에서는 건물위생관리 분야(창틀 스팀청소, 배낭형 청소기 사용법 등) 체험 등으로 실무를 간접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025년 8월 28일, 범정부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TF')’ 이행과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하나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통3사(SKT･KT･LG U+)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이번의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이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보완하고,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와이뉴스] 기상청은 ‘쿼크벨(Quakebell) 스마트 지진감지센서’를 기상청 제3호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3월 20일 재정경재부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번 혁신제품은 케이아이티밸리(주)가 참여한 기상청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지진탐지 기술이 적용된 장비이다. 또한, 높은 민감도를 가진 지오폰(Geophone) 감지기와 강진동에 적합한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MEMS) 가속도감지기로 구성됐다. 지진관측 감지기와 기록계를 하나의 장비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기상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3년간 수의계약 △'조달사업법'제27조에 따른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대상 적용 △기상청 기상장비 입찰 시 제안서 기술평가 가점(2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상청은 이번 혁신제품을 다양한 목적의 고밀도 지진관측망 구성을 위한 관측 기술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기상청 연구개발(R&D)을 통해 개
[와이뉴스] 조달청은 20일 '2026년 공공조달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계획을 공고하고, 6월 19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연간 225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시장의 데이터를 AI에 접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창의적 아이디어 부문과 제품·서비스 개발부문의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아이디어 부문은 공공조달데이터와 AI 기술을 모두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획서로 작성해 제출해야하며,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은 공공조달데이터와 AI 기술을 모두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제품·서비스로 개발해 시연이 가능한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7월에 총 2회(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로 이루어지며 각 부문 4팀씩, 총 8팀에 대해 조달청장상과 총상금 400만원을 수여한다. 각 부문별 1등(대상)을 수상한 총 2개팀에 대해서는 올해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진출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접수마감 시한(6월 19일 18시) 내에 신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천 251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5년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재무현황) 총자산은 2025년 말 286조 7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1조 9천억 원(△0.7%) 감소했고, 총수신은 255조 3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3조 2천억 원(△1.2%) 감소했다. 총대출은 183조 1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6천억 원(△0.3%)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00조 8천억 원)은 △6조 3천억 원(△5.9%) 감소했고, 가계대출(82조 3천억 원)은 +5조 8천억 원(7.6%) 증가했다. (자산건전성) 전체 연체율은 5.08%로 2024년 말(6.81%) 대비 △1.73%p, 2025년 6월 말(8.37%) 대비 △3.29%p 하락했다. (자본적정성) 순자본비율은 7.91%로 2024년 말(8.25%) 대비 △0.34%p 하락했으나, 2025년 6월 말(7.68%) 대비 +0.23%p 상승했다. (손익현황)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관리 지속에 따라 △1조 2천658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24년 말 순손실(△1
[와이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9일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Dan Katz)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최근 중동상황의 세계경제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 한국과 국제통화기금 간 협력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경로와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4월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중동 상황에 대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신속한 추경 편성을 비롯해 재정·금융·산업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한국경제가 그간 대내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현지시간 3월 19일)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하여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금번에 발표하지 않은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기존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 철강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3%(2025년, 64만톤,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동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10시),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14시)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와이뉴스] 기존 반도체 기술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심자외선 영역에서 고효율 빛을 방출하는 신소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김종환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조문호 단장 연구팀이 반데르발스 반도체 소재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양자 우물 구조를 구현해, 기존 소재 대비 심자외선 방출 효율을 20배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 연구 사업(중견연구)’,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지(誌)에 3월 20일(현지 시각 3월 19일 14시, 미국 동부 일광 절약 시간'EDT') 게재됐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 영역의 반도체 광원 개발은 백색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디스플레이, 레이저 광원 등 다양한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가시광 영역보다 더 짧은 파장과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로 개발이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이후 세균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와이뉴스] 재정경제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3월 19일, 대구 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 미래차·로봇 산업의 수출 현안 청취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분야 지원을 통한 새로운 수출 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과 신성장 산업 엔진인 미래차·로봇 산업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대응 지원, 공급망 및 탄소 규제에 대한 수출 지원, 수출 물류비 부담 지원, 현지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수출 현장에서 직면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지원단을 비롯하여 현장에 참석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는 기업이 건의한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방안을 설명했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미 관세 조치 등 통상 불확실성에 더해 최근 미-이란 상황으로 우리 기업이 수출 판로, 물류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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