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3월 25일 개최한다. 본 포럼은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투자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이 투자사 대비 협상력 열위로 인해 잠재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개선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균형 잡힌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벤처투자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상생하는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을 논의한다. 포럼 위원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현장 중심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
[와이뉴스]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의 LNG 공급 계약 관련 보도가 전해지며 에너지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사태 발생 다음 날인 25일 관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격 현장점검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카타르 측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하고 정부 대응 기조에 발맞춰 필요한 조치가 즉각 실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응은 같은 날 이재명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발표 직후 신속히 이뤄지며, 중앙정부 정책 기조를 현장에서 빠르게 반영했다. 화성특례시 긴급 실태조사 결과 ‘화학·신소재·플라스틱 업종’ 직격탄…“한 달 버티기도 버겁다”…관내 기업 74.1% 조업 한계 직면 실제로 화성특례시가 정명근 시장의 긴급 지시로 2026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220개사 중 무려 ▲86.4%(190개사)가 조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기업의 ▲74.1%(163개사)는 1개월 이내에 조업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화학·신소재·플라스틱 업종(51.4%)으로 석유화학 원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5일, 강원도 영월에 소재한 AI 기반 영농솔루션 도입 농가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농촌창업 기업을 차례로 방문하여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촌 활력 제고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계기로 마련됐다. 먼저, 송 장관은 AI 솔루션을 통해 온실 내 온·습도 및 토양수분을 실시간 조절 중인 생앤토 농가를 찾았다. 해당 농가는 0.5헥타르(ha) 규모의 비닐온실에서 오이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AI 솔루션을 도입하게 됐다. 해당 솔루션은 온도 급등과 같은 이상 변화를 감지할 경우 휴대전화로 알림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쉽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농가는 솔루션 도입 이후 병충해는 전년 대비 20% 줄고, 생산량은 18% 늘었다며 그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도 농가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업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 장관은 한반도농협이 운
[와이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설비가 김천시에 들어서면서 연간 230톤의 청정수소가 생산돼 산업과 교통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 오후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전해 설비, 태양광 발전단지 시설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2023년부터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했으며 태양광 발전(8.3MW)과 수전해 설비(10MW)를 활용해 연간 23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물을 전기 분해(수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외부 전력망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연결하는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정부는 ‘그린수소’를 새정부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25.8)하여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분리막‧전
[와이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수원이 대한민국 첨단과학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연구 중심 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수원은 첨단기술 연구 분야에 집중해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의원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전략적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수원 지역 국회의원 축사, 주제 발제와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백혜련·김영진·김승원·김준혁·염태영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반도체산업 경쟁력과 직주락 알앤디(R&D) 특구 전략’, 윤정
[와이뉴스] 평택시는 25일, 아주대학교·평택대학교·고등기술연구원·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과 '수소산업 분야 지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행정·산업·학계·연구기관이 수소산업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부터 기술 개발·인재 양성까지 전주기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10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으며, 평택시장을 비롯해 아주대학교 총장, 평택대학교 이사장, 고등기술연구원 부원장,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이사장 등 5개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출발점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다. 평택시와 아주대학교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공동 공모해 미래성장산업형으로 최종 선정(2025. 5. 29.)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수소·반도체 등 미래성장 핵심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기반 지역발전 사업의 공동연구 출범을 공식화하고, 보다 폭넓은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번 다자간 협약으로 이어졌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에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로부터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성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기전화(보이스피싱)와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 근거, ②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 지정 등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③이러한 내용을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최우혁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더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유형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 요금제 고
[와이뉴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월 24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연구개발(R&D)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비축, 기업 지원 중심으로 집행을 점검한 데 이어,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❶유류비 부담 완화, ❷민생 안정, ❸수출기업 지원 관련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언급하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여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도 중동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3.12)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국제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 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만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 활동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지휘 본부(지휘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보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3월 5일 15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여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
[와이뉴스]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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