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4.16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돼 침몰한 사고다. 탑승 476명을 수용한 청해진해운 소속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 참사로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했다. 참사 원인으로 무리한 화물적재와 증축,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 허술과 초기 대응시간 허비, 초동대처 실패 등을 꼽는다. 2015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가 출범했다. 세월호참사 직후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했으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조위는 활동 기한 연장 요청에도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 반대 속에 2016년 6월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교실 지키기 시민모임 등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6개월 가량 교실 존치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 앞 피켓팅을 진행했다. 2016년 5월 9일 정부합동분향소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04.0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사건 관계: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교 신자인 동시에 B국립대 1차 서류전형 합격자(피상고인) 피 고: B국립대 총장(상고인) 청구내용: 원고는 A교 신자인 동시에 B국립대 1차 서류전형 합격자다. A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여겨 직장 사업 학교 활동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거, B국립대에 2차 면접 및 논술 평가 시간을 일몰 이후로 조정을 요청했다. B국립대는 거부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의 면접시간을 변경하는 데에 비용 또는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된 원고의 면접일시의 변경을 거부해 원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이처럼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취소돼야 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매체의 다양화로 연예인의 일상적 이야기나 생활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 가운데 한 여배우는 영화 촬영을 위한 자신의 식이조절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엄청난 운동량과 당이 하나도 없는 식단이었는데, 아침에 달걀흰자 하나와 사과 반쪽, 점심에는 연어와 아스파라거스라고 했다. 결국 이 배우는 기운이 없어 정작 영화 촬영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 외에도 연예인의 식이조절 소식은 다수 전해진다. 점심을 감귤류나 오렌지 하나로 넘기고 하루 종일 고구마와 단백질 음료 한 잔, 혹은 라이스 페이퍼 몇 장으로 버티는 등 초소량의 열량만을 섭취하며 대체로 운동을 겸하고 일상적인 직업 활동도 겸했다. 위의 여배우의 경우, 공개된 바디프로필은 신장 170cm, 체중 49kg이었다. 이는 해당 연령의 평균체중에 비해 10kg 적은 수치*다. 이보다 최근의 분석인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배우의 평균 체중은 63.58kg이어야 하며 현재는 저체중 상태다. 이러한 연예인들의 극심한 체중관리는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길고 가녀린 혹은 쭉 뻗은 팔과 다리, 작은 얼굴은 어느덧 연예인의 대명사처럼 돼
[와이뉴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안성병원에서 26년간 간호사로 일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다. 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 활동 14년 중, 4년간 지부장을 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도민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키웠다.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모든 학교에 한 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 학교 종사자들의 ‘잠복결핵검사’ 비용 학교 운영비로 처리,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에 대안을 마련했다. 윤석렬 정부 2000명 전공의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공감하지만,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는 해법 마련 필요의 관점을 보였다. 17일 황세주 의원 사무실에서 나눈 의견을 들어본다. ■ 독자께 소개 부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간호사 출신으로 경기도 안성병원에서 26년간 일했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의원이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 간호사 정치인 교집합 강점 안성병원에서 26년간 일했다. 응급실에서 12년을 근무했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코로나 환자를 직접 간호했
[와이뉴스] 평택시 신장1동의 한일교회에서는 지난 20일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후원 물품을 제공하는 청소년 사랑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10명과 복합문화쇼핑센터에서 직접 쇼핑하면서 10만 원 상당의 의류, 신발 등 후원 물품을 제공했고 함께 점심을 하며 격려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찬호 담임목사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행사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숙 신장1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본 행사를 추진한 한일교회 목사님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일교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백팩 등 후원 물품의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04.16. 선고 2020도3050 판결* - 사건 관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타) 파기환송 피고인: 검찰수사서기관 지청 사무과장 상고인: 피고인 1심: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원심(2심): 항소기각 사안 개요: 검찰수사서기관(지청 사무과장)인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 쟁점: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법 제6조의 형사처벌(제22조 제2항) 대상인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의미 (3) 공무상비밀 해당 여부 -판결 요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ㆍ복제ㆍ출력된 이 사건 녹음파일 등과 이에 터 잡아 수
[와이뉴스]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이 예술 활동 공간 발굴 및 가치 확산을 위한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점 예술 활동 지원사업 '자유공간29'' ‘문화상점 파미라운지의 ’안녕 컬처 로드‘가 오는 5월 11일 첫 시작한다. ’안녕컬처로드‘는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화성시 안녕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로 ‘안녕한 북콘서트’와 ‘안녕한 음악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안녕동을 일상 문화 슬세권으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문화상점 파미라운지가 지역의 예술가 그리고 상점과 함께 협업하여 진행한다. ‘안녕한 북 콘서트’는 5월 11일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안녕 책多방’에서 작가와 연주자가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일상의 안녕함을 책과 음악을 통해 이야기 나눈다. 그 첫 시작으로 ‘나의 누수 일지’의 김신회 작가님과 ‘인생의 누수에 대처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북 토크를 나누며 피아니스트 김희진의 공연이 함께한다. ‘안녕 컬처 로드’ 프로젝트는 예술가에게 자유롭게 실연할 수 있는 새로운 일상 공간의 발견을 상점에게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
[와이뉴스] 의식을 잃은 SUV차량 운전자의 차량을 화성소방서 소방펌프차로 가로막아 대형사고를 막아냈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앞선 23일 오전 10시 02분에 화성시 한 도로 위에서 구조대상자 SUV차량의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도로 중간에 정차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차량은 신고 시 움직이지 않고 정차된 상태였다고 하나 이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어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공무원의 지시에도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출동한 해당 지역 펌프 운전자 소방공무원이 소방펌프차로 앞을 막아 강제로 세워 멈추게 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소방공무원의 빠른 판단력과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SUV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잠이 든 상태였으며 확인 결과 운전자는 지병 등으로 의식을 잃은 게 아닌 음주운전을 하다 잠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관은 운전자를 경찰에게 현장 인계 후 소방펌프차는 경미한 상처 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인원장비 이상없이 귀소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신속하고 망설임 없는 현장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우리 소방공무원은 언제
[와이뉴스] 우리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안내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신청 기간까지 또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전부 알려드려요! Q.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궁금해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한식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원,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건물 청소원에 한함 Q.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있나요?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V 내국인 구인노력을 할 것 (전 업종 7일) V 외국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일 것 (업종 및 허용인원) V 외국인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V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했을 것 V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V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
[와이뉴스] 전남대학교 신해진 교수가 제6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남대 신해진 교수(국어국문학과)는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기여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선비정신을 모범적으로 계승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은 5월 4일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에서 진행된다. ‘선비 대상’은 경북 영주시가 선비정신을 선양하는 학술연구 또는 선비 사상을 구현하고 선비정신 실천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신해진 교수는 한학 연구와 문화유산 보존을 통해 선비정신을 실천적으로 계승하며 17세기 민족수난기 문헌 번역을 통해 학문적 책임을 다해 왔다. 100여 권의 학술 저‧역서를 발간해 문화사, 지역사, 일상사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며 과거와 현재의 소통 증진과 인문학의 가치 확산에 기여해 왔다. 대학과 학술단체 발전을 위해 20여 개 학회 주요 직책을 맡아 봉사하며 후학양성에 힘써온 신 교수는 오는 8월 정년 퇴임 후에도 ‘연구석좌교수’로 학문적 여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상의 역대 수상자는 정범진 전 성균관대 총장, (사)남명학연구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겸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사)율곡연구원, (사)박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