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역세권 복합개발로 수원에 22개 콤팩트시티 만들겠다"

수원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추진

[와이뉴스] 이재준 수원시장이 “역세권 복합개발로 수원에 22개 콤팩트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진행 중인 모든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의 전철역은 22개로 늘어난다”며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을 복합개발해 콤팩트시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주변 공공개발 사업과 연계성, 대학교와 근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먼저 9개 역세권 230만㎡(70만 평)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9개 전략지구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도심·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은 업무·상업 복합 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심복합형’,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 역세권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형’으로 추진한다. ‘생활밀착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이재준 시장은 “역세권 복합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됐던 용도지역·용적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민간·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시행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는 이번 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140만 평을 확보하고, 7만 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간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군포시의회 시민 피해 예방 위한 경보 공지 “시의회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사기 피해 사업자 지원 대책 논의 필요 제기

[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앞선 12일 ‘시의회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공지를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최근 지역 건설업자 K 씨는 “2026년도에 시의원 사무실 구조를 변경할 예정이라 견적 산출 등 예산 작업이 필요하니 시의회 앞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때 공무원 사칭 사기범은 군포시의회 로고 등이 새겨진 명함 이미지를 K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신분 증명을 꾀했다. 이후 K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만남을 준비하던 중 약속 당일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명함 속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상함을 깨닫고 시의회 사무실로 전화 문의한 후에 사기 시도임을 확인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귀근 의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는 중소․영세 사업자들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 간 신뢰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경찰이 광역이나 전국 단위의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와 별도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은 물론이고 다른 지방의회와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려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누리집(gunpocouncil.go.kr, 의회 안내→전화번호 안내)에 직원들의 업무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시의회 공무원을 자처하는 이로부터 전화로 각종 계약을 위한 금전 요구나 물품 대리 구매 등을 요구받은 사업자들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군포시의회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의 내용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보도자료​ 지난 8월 14일 공식 출범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중요한 언론개혁 방안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조작 보도 또는 정보의 유포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정보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여론 왜곡을 바로잡고 침해된 법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것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특위는 언론계와 언론학계, 시민사회 여러 분야의 단체와 종사자들을 만나 법 개정 추진의 목적과 방향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특위에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개 토론회와 비공개 간담회 등을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위 논의를 거친 뒤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민주당과 특위 내부에서 논의돼 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추후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

대한민국 인구 '50년 뒤 50년 전 숫자'로 회귀

중위연령 20세 높아지고 노령화지수 '3.5배' 상승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조혼인율 3.8%

[와이뉴스] 약 50년 후인 2072년 대한민국 인구가 약 50년 전인 1977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연령 또한 현재보다 20세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살률은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로 인구 십만 명당 27.3명이며, 인구 천 명당 혼인율인 조혼인율은 2023년 3.8건이었다. 즉, 대한민국은 인구 5천 명당 1.37명 꼴로 자살을 하고 있으며 인구 100명당 0.38쌍이 결혼을 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인구는 5168만 4564명이다. 약 반세기 전인 48년 전 1977년 인구는 3641만 1795명, 이보다 약 50년 후 정확히는 47년 후 2072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1977년 수치와 비슷한 3622만 2293명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Median Age) 또한 47년 후인 2072년 63.4세가 된다. 1977년의 중위연령은 20.5세, 2025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46.7세다.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노령화지수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인다. 1977년 유소년인구는 전체의 36.5%, 생산연령인구(15-64세) 60.0%, 고령인구(65세 이상) 3.6%로 노령화지수 9.9를 보였다. 2072년에는 유소년인구 6.6%, 생산연령인구 45.8%, 고령인구 47.7%로 노령화지수 726.8이다. 현재 2025년에는 유소년인구 10.2%, 생산연령인구 69.5%, 고령인구 20.3%로 노령화지수 199.9를 보인다. 즉, 약 50년 전보다 유소년 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었으며 이 현상은 약 50년 후 더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현재는 생산연령인구가 약간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약 54만 명으로 집계되는 은둔 청년과 같은 해 7월 기준 44만 3천 명의 구직포기자 수 등을 감안하면 이 상승폭은 사실상 유의미하다고 판단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총부양비(유소년+노년)는 1977년 66.8인데 비해 2025년 43.9, 2072년에는 118.5를 기록한다. 이 추세대로만 분석한다면, 현재의 성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세 배 가까운 2.7배의 세금을 약 50년 후인 2072년의 직장인(사업자 포함)은 내야 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인구 분포도는 특정 시점의 사회경제적인 목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유소년,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가 균형을 이루고 지역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분포를 의미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유소년층이 넓고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인 확장형 피라미드로 표현되며, 이는 미래 인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경우 1977년 한국의 인구분포도는 위와 같이 위로 갈수록 가로폭이 줄어드는 확장형 피라미드 형태를 보였으나 2025년 현재에는 유소년층이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층이 늘어나는 항아리 형태, 2072년에는 유소년층과 생산가능인구 층이 더 줄어들고 노년층이 더욱 늘어난 축소된 역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당 2023년 27.3명, 2022년 25.2명, 2011년 31.7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0-30대 사망원인 1순위, 40-50대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OECD 평균 10.7명을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한다. 한국에 이은 2위는 2023년 리투아니아로 18.0명, 3위는 일본으로 2021년 15.6명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2022년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율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혼인율은 2014년 30만 5500건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만 7300건 5.4% 줄어든 수치로 조혼인율은 6.0%이었다. 2022년에는 19만 1700건으로 전년도보다 800건 0.4% 감소, 2023년에는 전년도보다 200건 늘어난 19만 3700건 조혼인율 3.8%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가 "눈에 띄지 않지만 점차 가속화될 사회혁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언급하며 주목하고 있다˚˚. ˚통계청 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삼일PwC경영연구소,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삼일회계법인, 2023. ˚˚이승윤, "전문가 판단법의 진화: AI가 그리는 대한민국 미래 인구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08.

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 옳지 않아" - 이주노동자·사회적 약자 부당한 차별 재발 않도록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하게 이뤄져야…

이상일 시장,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나은 권한 확보 위한 도전에 나서야”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는 1200개 이상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한 건의문을 대통령 정무수석실,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일 시장 등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의 의견을 수용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또 다른 건의문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원내정당 대표, 국무총리실 등에도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2025년~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 전달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참여형 캠페인 추진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5개 도시 특례시장들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