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요지

[와이뉴스] 4일 오전 11시 22분경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탄핵 선고요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이 공석으로 궐위 상태이므로 현행법상 향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다음은 선고요지 전문이다. [선고요지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 30시간 근무 스타트업 찾아

-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통해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하게 할 것 -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브레인벤쳐스’라는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을 방문했다. 브레인벤쳐스는 AI 스타트업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의 노동시간이다. 브레인벤쳐스는 직원들이 하루 6시간씩 일한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비하면 노동시간이 거의 절반인 ‘주3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셈이다. 이 제도로 인해 오전 9~10시 출근(유연출근제)해 오후 4시 전후 퇴근하게 된다. 회사측은 주30시간 근무에도 불구, 직원 연봉은 업계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설립이후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25% 상승). 게다가 하루 6시간 근무중 화, 금 이틀은 재택근무이다. 김동연 지사는 김원회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6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경청했다. 김원회 대표는 “기업초기부터 현재의 정책(주30시간, 재택근무, 유연출근제 등)을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회사에 대한)신뢰의 지표가 아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의 ‘코어타임’에 같이 모여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원들도 간담회에서 “(현재의 제도로)출퇴근 피로도가 줄어들면서 인재유치에도 상당히 좋다”거나 “직원대상 조사결과, 제도의 만족도가 높았고, 결과적으로 우리회사는 퇴직율이 낮다”고 맞장구쳤다. 나아가 “근무시간은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더라. 우리회사 매출이 보여준다”는 말에서부터 “다른 회사에 있을 땐 상상할 수 없던 제도인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공감을 표하면서 “과거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생산요소라고 하면 노동, 자본, 땅을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다”면서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지난해 8월, ‘후반기 중점과제’ 중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주 4.5일제는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김 지사는 당시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와 함께 주 4.5일제를 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는 김 지사의 ‘기회경제·돌봄경제·기후경제·평화경제’ 4개 분야 중 기회경제의 일환이다. 도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생산 공정개선 등 컨설팅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국은 어지럽지만 용인 발전 위한 르네상스 프로젝트 잘 진행할 것”

신년 언론브리핑서“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 주변에 문화·예술·체육시설 확충”구상 밝혀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시국은 어지럽지만 용인 발전을 위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계속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보상·이주가 시작될 것이며 국가산단 인근에 문화·예술·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문화가 있는 국가산단, 반도체 중심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용인은 지금 반도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들어와 기업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지역경제 파이가 커지고 있다”며 “이들 기업과 지역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의 초단기 승인으로 본궤도에 오른 본궤도에 오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더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고 기간시설 확충에 힘을 쏟는 한편,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를 살뜰히 돌보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의를 돕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5.5%(672억원) 증가한 1조 2883억원, 공공생활인프라 분야에 16.7%(290억원) 증가한 20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시장은 “지난 연말 기준 212건의 공약 가운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등 113건을 완료했고, 84건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15건을 일부 추진하는 등 93%의 공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45호선 8차로 확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안천변 113만평 수변구역 해제 등 공약하지 않았던 초대형 성과들도 만들어내서 용인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45년 동안의 규제로 용인 발전을 가로막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이동·남사읍 일대 1,950만평에 대한 규제가 풀렸고, 중첩규제를 받던 경안천 일대(포곡·모현읍과 유방동) 113만평의 수변구역도 해제됐다”면서 “규제가 풀린 두 곳을 시 발전의 핵심축으로 삼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용인의 미래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속도전’ 박차…문화시설 갖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이상일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사·이동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한민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축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15일 조성계획이 발표된 지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됐다. 통상 4년 6개월 걸리는 데, 시와 정부가 심사·협의 등의 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밟아 부지·용수·전력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기간을 대폭 단축해 이뤄낸 성과다.” 그러면서 2026년 국가산단의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 보상·이주의 속도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11만평의 이주자 택지를 확보한 데 이어 15만평의 이주기업 전용 산단을 조성해 52개 기존 기업을 이주하도록 했다”면서 “이주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건의해 대토보상을 확대했고, 대토보상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도 10%에서 40%로 늘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자 택지로 이주하지 못하는 임대 가구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축 주택 100호를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며, 신축 주택을 매입해 원주민에게 주변 시세 30~80%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 임대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주민단체에 국가산단 지역 내 지장물 철거, 수목이식, 무연고 분묘 이장 등 일부 사업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한다는 방침도 정했다고 했다. 올 3월 예정된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팹(Fab) 착공으로 지역경제가 탄력을 받는 만큼 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SK측이 첫 번째 팹 착공과 관련해 4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을 활용키로 했고, 2년간 연인원 300만 명이 공사인력으로 투입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는 인허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개원삼로 확장과 세종포천고속도로 남용인IC 신속 개통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가산단 주위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중점 조성해 문화가 있는 반도체 중심도시를 만드는 구상도 제시했다. 69만평 규모 이동공공주택지구(이동신도시)의 국가산단 인접한 곳에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복합문화공간(zone)을 조성하고, 이동신도시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송전천과 용덕저수지의 수변공간을 공원화해 여가특화구역을 만들며,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과 2035 용인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을 연계해 이동저수지를 신시가지 배후의 수도권 남부 최대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공원 문화시설 확충, 문화도시·쉼터 같은 도시 만들 것 지난해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과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문화도시’ 위상을 높인 용인특례시는 올해 문화도시와 쉼터 같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8일 포은아트홀 객석을 1525석 규모로 확장하고 재개관해 시민들께서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면서 “포은아트홀 광장 일대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고, 아트홀 주변에 K-팝 체험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관광명소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현재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인근에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문화가 흐르는 반도체 중심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개구에 한 개씩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하는 구상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동저수지 일대엔 수도권 최대의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송전천을 공원화해 국가산단과 이동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수변공원 축을 구상하고 있으며, 기흥저수지엔 횡단보도교를 설치하고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도심 속 명소로 발전시키고, 수지중앙공원은 건강을 테마로 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플랫폼시티·언남지구 등 시 서부지역 개발도 박차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올해 본격적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하는 플랫폼시티와 언남지구(옛 경찰대부지)를 중심으로 시 서부지역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남부의 요지이자 시 서부지역 발전의 핵심이 될 플랫폼시티 부지조성 공사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GTX구성역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 분당선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국제회의장 기능을 수행할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유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곳 도시첨단산단 등엔 혁신성장을 견인할 첨단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팹리스나 AI 등 미래산업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옛 경찰대 터인 언남지구 개발을 통해 구성지구 등 인근 지역 활성화와 광역교통 여건 개선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언남지구 개발과 연계해 동백IC 개설을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해 구성지구나 마북동 등 인근 지역 교통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지구 내 문화·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으로 인근지역 경제까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단 중심 시 전역 도로망·철도망 확충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두 반도체 산단을 중심으로 시 전역의 도로망과 철도망을 확충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도45호선을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비롯해 45.3km의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5.1km의 국지도 82호선 신설·확장, 5.3km의 지방도 321호선 확장, 1.4km의 백옥대로 신설·확장 계획을 밝혔다”며 “시는 이외에도 국지도 84호선 신설(6.4km), 지방도 318호선 신설·확장(15.2km), 지방도 321호선 확장(7.6km)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경강선 연장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가산단 수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강선 연장은 국가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분당선 연장, 도시철도 동백~신봉선과 경전철 광교 연장 등 철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만평 이상의 규제 해제 지역과 구도심 발전 구상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성과 중 하나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총 1,950만평) 해제와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112.8만평) 해제로 장기간 규제에서 풀리는 2000만평 이상의 토지를 도시발전의 핵심축으로 만드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45년 동안 용인 발전을 저해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규제가 풀린 이동·남사읍 1950만평과 25년의 중첩규제가 풀린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113만평을 시의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2040 도시기본계획과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반도체 중심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동·남사읍 일대에 새로운 도심을 검토하는 등 규제 해제 지역을 시민의 거주공간은 물론이고 반도체기업 등의 입주공간, 문화·예술·체육시설 공간 등으로 검토 중이다.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규제에서 풀린 포곡·모현읍과 유림동의 113만평에 대해선 생태환경을 유지하면서 토지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구역에 우선 편입하는 동시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수변구역 해제의 효과를 제대로 살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기흥구와 수지구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통합개발을 유도해 도로나 공원을 확충하는 등 계획성을 강화해 신도시급의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구축해 교육과 안전진단 등을 돕고,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업도시로 경제파이 키우고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정책 추진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용인특례시는 경제파이를 키워서 돌파한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용인엔 ASML코리아나 램리서치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세메스 등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는 이미 35개 필지에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 등 32사가 입주협약을 마친 상태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하면서 용인테크노밸리나 힉스 등 기존 일반산단이나 도시첨단산단 등에도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 지난 연말까지 543개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입주했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생태계가 계속 확장되고 있으므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의 보상이 시작되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Fab)이 착공되면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금도 많이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산단은 지난해 12월26일 산단계획이 승인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국가산단과 통합개발 예정인 이동 신도시도 1월 중 지구 지정이 되면 연내 보상계획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시는 기업도시로 성장하는 효과를 더 키우기 위해 지역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연초 세계 3대 가전 박람회 가운데 하나인 CES 2025에 용인기업 5사가 참여하도록 지원해 큰 성과를 거뒀는데, 앞으로도 국제 규모의 박람회 참여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금융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나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해 거리축제나 야시장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들의 생산활동을 돕고 소득을 늘리는 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농특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시내 850개 경로당과 초·중·고교, 대학교 등에 백옥쌀을 공급한데 이어 군포·의왕시 경로당에도 백옥쌀을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팜&포레스트 타운에 농축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화훼유통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터를 처인구청 청사를 비롯한 복합청사를 조성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 시장은 “토지비를 제외하고 21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2·지상 10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해 처인구청은 물론이고 처인구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등을 함께 이전하도록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 복지, 어르신 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용인특례시는 지난 20일 직장경기부 소속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하고 2028년 ‘반다비체육센터’ 완공 때 전국장애인수영대회 개최를 위해 대한장애인수영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지원에 진심이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공공건축물 내 장애인 가족 샤워실·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취임 직후부터 장애인 편에서 정책을 펼쳐왔다”며 “지난해 시작한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과 이동약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이어가고, 장애인회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는 ‘조아용in스토어’와 ‘밥과함께라면’ 등 특화한 점포를 열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 고립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세심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청년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59초 숏폼 영화제를 열고, 1인창조기업인에 창업지원주택을 제공하며, 사회초년생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또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올해 어르신이 편안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첨단기술을 이용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건강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올해 60개 경로당을 화상회의 시스템과 스마트 헬스기기 등을 갖춘 스마트 경로당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홀몸 어르신 잔고장 출장수리, AI 활용 돌봄 서비스 등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에 비해 출생아 수가 4.7% 증가하고, 임신부 수는 21.9% 늘었는데, 출산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임신지원금(태아 당 30만원)과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시립어린이집(64곳→72곳)과 다함께돌봄센터(22곳→27곳)를 확충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올해도 지난해나 지지난해처럼 좋은 성과와 결실을 많이 거두면서 ’용인르네상스‘가 한층 더 꽃을 피우고, 시민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초심을 잘 유지하며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토교통부,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기간 연장(‘25.4.18.까지)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활주로의 폐쇄 기간을 ’25년 4월 1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공항운영 재개시점은 유동적이나, 향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공항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