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이 추가 과세 형식으로 모든 역외국가에 공통 적용되며, 역외국의 환경규제 준수비용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후 최고인 톤당 50유로를 상회함에 따라, 유럽 산업계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 요구가 증폭되고있다. EU 그린 딜 담당 프란스 팀머만 EU 부집행위원장실의 디더릭 샘손 실장은 7일(금) 한 세미나에서 CBAM이 WTO 규정에 따라 역외국가에 일괄적용 되며, EU 제품과 동일한 탄소발자국의 수입상품에는 조정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CBAM을 물품세(excise duty) 또는 부가가치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다고 언급, 조정메커니즘이 추가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CBAM 부과시 수입상품 제조사의 자국내 탄소배출권 구매, 탄소세 납부 등과 함께 제조국의 환경규제 수준을 CBAM 부과시 고려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환경규제 수준에 따라 상이한 조정 메커니즘을 부과할 경우, 미국의 탄소배출권 가격과 환경규제 수준이 각 주별로 서로 다른 문제점도 해소될…
[와이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12일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 Locsin Jr.)」 필리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인프라 건설·방산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정 장관은 우리의 신남방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금년도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필측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근 미얀마 정세 관련, 양 장관은 폭력 중단 및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등 4.24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그간 필리핀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필리핀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
[와이뉴스] 베트남 주요 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중이다. 베트남 주요 4개 국영은행의 가계대출이 2013년 4개 은행 전체 대출의 28%에서 2020년 46%까지 증가했다. 2013년 가계부채가 평균 3% 증가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 오르면서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 레버리지가 높아져 베트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작년 소비자대출은 노동수입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이는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에는 높은 수준이다. 베트남 노동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높아진 소비자 레버리지가 미래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베트남 실업률이 작년 2분기 2.7%에서 올해 2.4%로 감소하였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95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household-debt-surges-hsbc-report-4276305.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와이뉴스]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국내 최초로 ‘3D프린팅 이종소재 적층기술’을 활용한 고내식성 발전부품 개발에 성공했다. 서부발전은 국내 3D프린팅 분야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종소재 적층기술을 활용해 부식과 마모에 강한 환경설비 부품을 제작, 이 부품을 태안발전본부에서 6개월간 연속운전 실증에 성공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3D프린팅 이종소재 적층기술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 경계면 없이 하나의 일체화된 부품으로 만드는 고난이도 기술이다. 서부발전은 기존의 3D프린팅이 보여준 코팅(Coating)이나 클래딩(Cladding) 기술과 달리 가장 구현이 어려운 경사 적층방식을 적용했다. 우선 비중이 큰 모재(母材, Base Metal)는 저렴한 일반 금속재료를 사용하고,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는 표면부에만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뛰어난 고급 금속을 적층했다. 두 금속의 비율이 서서히 변화되면서 적층되기 때문에 결함 발생이 현저하게 낮아 성능이 뛰어난 게 장점이다. 서부발전은 지난해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기관들과 협력하며 최상의 경사적층 비율을 찾아낸 결과, 부식과 마모에 강한 신소재 부품을 만들어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서로…
[와이뉴스] EU 집행위는 미국의 백신 특허권 일시정지 제안이 백신수급 문제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백신공급부족 사태가 글로벌 백신 제조역량의 문제이며, 특허권 정지는 보건위기 해법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집행위는 백신특허가 백신생산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특허권 정지가 단기적인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허권이 백신생산량 확대에 장애가 되면, 특허권자 동의 없이 정부가 강제로 특허사용을 허용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s)'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와 남아공의 특허권 정지제안이 상표권을 제외한 백신 관련 모든 지적재산권을 면제하자는 것으로, 향후 지재권보호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신특허권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되면, EU도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 정상들도 백신 특허권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와이뉴스] 최근 일본 인프라 기업에서는 미 정부가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이유로 드론 세계 최대 기업인 중국 DJI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중국제 드론 사용기피 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 NTT 그룹은 인프라 점검용의 기체를 국산 등으로 바꾸기로 했고, 九州電力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2021년도부터 드론 조달지침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큐리티 상의 리스크가 높은 것은 신속하게 낮은 것으로 교환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해상보안청이 중국제 드론 사용을 중단했다. [출처;일본경제신문]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와이뉴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학문인 수학을 주제로‘수학체험전’을 5월 10일 부터 5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학체험전의 주요 프로그램은 수학체험콘텐츠 만들기, 수학강연, 문화공연, 참여형 이벤트 등으로 진행한다. 수학체험콘텐츠는 ①전국 중·고·대학교의 수학동아리, ②유관기관, ③국립중앙과학관 수학체험콘텐츠 등 총 46개(학교 40개, 유관기관 1개, 국립중앙과학관 5개)의 체험재료를 행사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집으로 보내주어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수학강연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수학공부 방법 및 수학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등 EBS 수학강사 및 수학 팟캐스터의 강연으로 진행한다. ▶ ‘수학이 어려운 이유’(EBS 중등수학 변창현 선생님),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EBS 중등수학 손석민 선생님), ‘수학실력을 깨우는 질문 전략’(EBS 초등수학 정소현 선생님) 강연은 5월 10일 09:00부터 5월 23일 18:00까지 청취 가능 ▶ 수학 팟캐스터(적·콩·무)의 ‘적분이 콩나물을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는 실시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美 우주작전사령부(CSpOC)의 추락 메시지를 통해 ‘창정-5B호 잔해물‘이 금일 11시 30분경에 인도 남서쪽의 인도양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6일 과기정통부는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창정-5B호 잔해물’이 국내에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5월 8일에는 실제 추락보다 약 20여 시간 앞서 추락 예측시간을 11:40 기준으로 오차범위 ±2시간을 제시하고, 추락 가능성이 있는 예측 궤도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천문연 전자광학감시네트워크 5호기로 확인한 결과 잔해물이 3~4초에 약 한바퀴씩 회전하면서 추락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예측 오차범위에는 포함된다.
[와이뉴스] 이스라엘 「가비 아쉬케나지(Gabi ASHKENAZI)」 외교장관 및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경제장관이 5.10일-13일 간 방한할 예정이다. 금번 방한 계기 △한-이스라엘 외교장관 오찬회담, △산업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면담 △FTA 서명식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아쉬케나지 외교장관과 페렛츠 경제장관의 방한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와이뉴스] 경기도는 생활 속 과학을 주제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학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우리동네 과학클럽’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통보통신부에서 지역과학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과학연극 제작 등 타 분야와 융합한 문화 콘텐츠 활동, 과학원리 이해를 돕는 교구 제작,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기업, 대학교 동아리 및 동호회, 클럽 등 만19세 이상의 경기도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며, 총 6개 팀을 지원할 예정으로 팀별 최대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접수는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최종 지원 클럽으로 선정되면 올해 7~9월 3개월 동안 활동한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도민 스스로 과학적 사고를 통해 생활 속 문제의 해결방안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이와 상관없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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