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조현 장관은 3월 24일 오후 5시 자라 자베르 알-아흐마드 알-사바 (Sheikh Jarrah Jaber Al-Ahmad Al-Sabah) 쿠웨이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알-사바 장관이 최근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동시에 쿠웨이트를 비롯한 GCC 국가들의 주요 국가기간시설과 민간 부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쿠웨이트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공급국인 점을 언급하며, 정유시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원유 공급의 안정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알-사바 장관은 쿠웨이트에 대한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최근 공격으로 인한 쿠웨이트 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쿠웨이트 및 인근국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출국 지원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와이뉴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4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역사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24일 오후 3시 바드르 빈 하마드 빈 하무드 알 부사이디(Badr bin Hamad bin Hamood Al 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오만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파흐드 오만 부총리가 최근 서거(3.12.)한 데 대해 애도를 표명하고, 오만이 그간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바드르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오만을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항구,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현 중동 전쟁으로 두큼항과 살랄라항 등 오만 내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LNG, 원유 등 에너지 수급 관련 오만측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한 오만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오만을 통한 우리 국민 철수가 필요할 경우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장관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로부터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성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기전화(보이스피싱)와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 근거, ②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 지정 등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③이러한 내용을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최우혁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더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유형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 요금제 고
[와이뉴스]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월 24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와이뉴스] 김선영 양제경제외교국장은, 엠마뉴엘 라무흐(Emmanuelle Lamoureux) 캐나다 외교부 전략국장과 제2차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 1963년 수교 이래 60여년간 교역・투자・인적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현재 양국 간 경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고, 이외에도 ▲핵심광물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3월 25일 개최될 2+2 국장급 경제안보대화 및 향후 개최될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부응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3.12)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국제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 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만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 활동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3월 24일 몽골을 방문해 통상·자원 관련 정부 인사를 연이어 만나, 양국 간 시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몽골 CEPA 협상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은 인구 350만 명 규모로 크지 않은 소비시장이나 젊은 층 비중이 높아(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4세 이하) 한류 열풍과 함께 K-뷰티·K-푸드 등 우리 소비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유통 및 식품 프랜차이즈의 현지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또한, 자동차·담배·석유화학제품·의약품 등 우리 주력품목을 중심으로‘21년 이후 꾸준한 수출 성장세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된 한-몽골 CEPA는 4차례 공식협상(’23.12~’24.11)을 통해 진전을 이뤘으나, 몽골 내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와 상품·원산지 분야 합의 지연으로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권 실장은 한-몽골 CEPA 몽골측 수석대표인 바트후 이데쉬(Batkhuu Idesh) 경제개발부 사무차관과 면담하고, 핵심 쟁점인 상품·원산지 분야를 중심으로 큰 틀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한편, 주요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지휘 본부(지휘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보
[와이뉴스] 우주항공청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심우주 탐사 임무와 우주환경 공동 연구를 논의하기 위한 ‘제2회 심우주 탐사를 위한 KASA-NASA 양자 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팀미팅은 양 기관이 2024년 9월 체결한 ‘KASA-NASA 간 KASA 주도 태양-지구 L4 라그랑주 점(이하 ‘L4’) 관련 활동 수립을 위한 협력 합의서’ 및 공동성명 후속 조치로, L4 탐사 임무 개념과 심우주 통신·우주환경 공동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3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우주비행센터에서 제1회 팀미팅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는 NASA 본부, 고다드우주비행센터, 존슨우주센터 등 미국 측 연구진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양국 과학자들이 동등한 파트너로 심우주탐사 전략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심우주 광통신, 우주환경 연구, 우주방사선 등 워킹그룹 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L4 지점의 태양권 관측탐사선과 우주환경 관측 탑재체 등의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기상청은 전국 122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대한 10일 후까지의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을 한국가스공사에 제공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갑작스러운 한파나 급격한 기온변동에 대비해 도시가스 수요를 사전에 준비하여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했다. 이에, 기상청은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기상기후·가스사용량 융합정보 기반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먼저 과거 10년의 융합정보를 분석했고, 그 결과 기상변화와 거의 동시에 도시가스 사용량도 변화하여 추위가 바로 난방에너지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모형을 이용하여 전국 122개 공급 지점별로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이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대국민 난방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 축소와 국가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대응방법 및 기술탈취 등에 대한 신고 ‧ 제보 방법 등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는 국정과제 67번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써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기술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 ‧ 중견기업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 및 상담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하여 상생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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