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
[와이뉴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일일이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와이뉴스] 양평군은 지난 23일 대흥2리 마을회관에서 ‘대흥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건의해 온 숙원사업으로, 협소하고 노후된 기존 도로를 확장해 차량 교행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연장 0.55km, 폭 7.0m 규모로 도로를 확장하고, 배수로와 안전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사는 2026년 4월 착공해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이번 확포장공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농산물 운송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 대표는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도로가 개선돼 매우 기쁘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가 조속히 완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약 2시간 40분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소임을 대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일선 공직자들 또한 본인들의 업무가 국가와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연구기관 관리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 연구기관을 반드시 독립된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기관 내 연구부서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 관리 효율화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연구기관의 인력 구조와 관련하여 "연구직보다 행정직 비율이 더 높아 본말이 전도된 곳들이 있다"고 비판하며, 기관 본연의 목적인 연구 역량 집중을 위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국정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만족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을 독자적으로 연구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35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도시 여건과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 배경과 과업 범위, 향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화성시 전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 형성을 위한 재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토지이용 여건 변화와 생활권별 특성, 장래 도시 발전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이용 및 공간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상위 계획과 관련 법령, 지역 현황 분석, 부문별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직무대행은 “우리 시의 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의 위상에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박람회의 기획 의도와 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박람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직위는 개도와 금오도를 중심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체 시설 건립과 부지 조성상황 등 전체적인 공정률과 관련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며, 7월 말 준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정을
[와이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를 포함하여 관세청은 지난 3월
[와이뉴스] 오산시는 16일 오전 세종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을 방문해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조속 추진 시급성을 적극 피력하고 기획예산처의 협조를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한 교통정책과 관계자와 함께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재정투자심의관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은 기존 서울 왕십리·강남, 성남 분당, 용인 수지·기흥 구간을 지나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경기도와 오산·용인·화성시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2년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으며,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2026년 1월 재신청이 이뤄졌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오산 연장사업은 앞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와이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7일 08:00(현지시간 4월 16일 19:00)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상황에서 현지 영상연결(워싱턴 주미대사관-정부서울청사)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재경부), 에너지수급(산업부), 금융안정(금융위), 민생복지(복지부), 해외상황관리(외교부)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조치방안(해수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4월 14일)하는 등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bs
[와이뉴스]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행정적 걸림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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