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나, 항만구역 밖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오후, 수도권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을 가진 시화·화옹 지구 농업용지를 방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등을 점검하고 기후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개발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지로 조성인 대규모 간척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시화·화옹 지구 개발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의 방향은 확고한 만큼 문제는 속도와 집행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인 시화·화옹지구는 영농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결합으로 식량 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도권 전력 공급이 가능한 최적지임을 평가하고, 농식품부, 기후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한편 김 총리는 주민의 소득 증대와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영농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지속
[와이뉴스]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①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 ②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선정한 중장기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과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06년)은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밝
[와이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4월 22일 베트남 호 꾸억 중(Ho Quoc Dung) 과학기술 소관 부총리와 만나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의 견고한 외교·경제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배 부총리는 양국 협력을 통해 설립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베트남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 거점을 넘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베트남의 높은 기술 수용성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등 차세대 핵심기술 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며, 인재 양성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배 부총리는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핵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외교부,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함께 마련 중인 ‘한국과 베트남의 과
[와이뉴스] 이천시가 22일 배성건설㈜와 203억 원 규모의 투자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신규 공장 신설을 본격 지원한다. 배성건설㈜는 2025년 99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서울에 본사를 둔 철근·콘크리트 전문 기업으로, (삼성물산) GS건설, DL E&C (구 대림산업),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건설사를 거래처로 두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투자는 기존 공장 증설이 아닌 관외 기업이 이천으로 이전해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첫 사례로, 이천시 투자유치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이자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성건설㈜는 마장면 장암리 일원에 부지면적 29,952㎡(9,080평), 건축면적 5,693㎡(1,725평) 규모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기숙사 등을 포함한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약 7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이번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의 입지 검토 단계부터 인허가, 기반 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며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관외 기업의 신설 투자라는 첫 사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 사항 및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도시상태정의 기반의 AI 도시관제 체계로의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AI 도시관제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도시관제 기술의 기획, 연구개발 및 실증, 도시관제 데이터·시스템·인프라의 연계 및 활용, 공공분야 적용 서비스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도시관제 방식을 넘어 도시상태정의와 도시데이터의 구조화·분석을 기반으로 도시 상황을 맥락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AI 도시관제 체계로의 전환에 중점을 뒀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AI 분석을 적용해 이상상황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실종자 수색, 범죄 예방,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해 AI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4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가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해 3사와 2025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장점으로는 최대 11만 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로 갱신 부담이 완화된 긴 유효기간, 앱 푸시·QR 촬영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진 점
[와이뉴스] 가평군은 20일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 행사’를 개최했다. 음악역1939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시설·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됐다. 1부 장애인어울림 한마당에서는 전통문화 체험과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부스가 운영돼 주민들의 호응속에 진행됐다. 이어진 2부 기념식은 조종청소년문화의집 오케스트라 ‘하모니카’의 식전공연과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영상으로 시작됐다. 가평고 학생이 장애인 인권 헌장을 낭독하고, 현장에서 헌신해 온 장애인복지 유공자와 자립 의지를 실천한 모범장애인 등 12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서태원 군수는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일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평군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김홍국, ㈜하림지주회장)과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ㆍ전북 대혁신 TF'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월 11일 TF 발족 킥오프 회의 이후,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는 수소․태양광에너지, AI데이터센터, 로봇공장 등 현대차의 미래산업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50여개 검토과제를 발굴하여 검토해왔다. 이날 논의된 검토과제 주요내용은 투자 분야별로 규제개선, 인프라 구축, 인허가․행정절차 지원, R&D, 세제․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다. 오늘 회의는 각 부처별 소관과제에 대한 검토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협력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새만금이 수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제거점, AI데이터센터 인프라, 첨단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지역 발전과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n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4월 1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삼청당)에서 14개 부처의 신임 청년보좌역들을 초청해'삼청동 오픈하우스'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삼청동 공관 오픈하우스'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새로 채용된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청년보좌역들은 국무총리 공관을 함께 둘러본 후, 삼청당에 모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청년정책의 체감도 제고와 청년참여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총리는 신임 부처 청년보좌역들에게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여 반영하고,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들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보좌역은 부처별로 구성되어 있는 2030청년자문단(20여명)을 이끄는 단장으로서 자문단을 잘 이끌어 주고,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을 중심으로 청년보좌역간의 네트워크도 구축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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