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4월 17일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4월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항로인 홍해를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는 그간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수부-선박-선사와 실시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등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우리선박을 통한 원유 국내수송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3.13.)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3.30.)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사고 설명의무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등
[와이뉴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이 주관하는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우수성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연말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관세청 바로해결단(이하 ‘관바단’)'을 출범한 바 있다. '국민 바로해결단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 인도 순방 계기, 4월 20일 오후(현지 시간) 뉴델리 소재 바라트 만다팜 행사장에서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주최: 산업통상부, 주관: 한국경제인협회)이 개최됐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한 가운데,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 측에서는 인도상공회의소(FICCI) 아난트 고앤카 회장, Sanmar 그룹 비제이 산카르 회장, Essar 그룹 라비칸트 루이야 부회장, JSW스틸 자얀트 아차랴 CEO 등 주요 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 계기 조선, 철강, 디지털, 에너지 등 양국 간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건의 민간 MOU가 체결됐다. 주요 협력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HD한국조선해양은 NSHIPTN 및 SMFCL와 함께 인도 내 신규 조선소 설립 투자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합작법인 설립 추진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각 4월 19일 인도 국빈 방문 중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해 한-인도 관계 발전 방향과 양국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접견은 인도를 방문한 외국 정상이 정상회담에 앞서 외교장관을 접견하는 인도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8년 만에 인도를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양국 교역 규모나 우리 진출 기업 수 등이 확대될 여지가 많으며,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문 준비에 힘써 준 자이샨카르 장관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이 대통령에 대한 드러우파디 무르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 위기를 한
[와이뉴스] 경기도는 4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매년 4월 20일로 정해진 법정 기념일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및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성과 다수의 기념일이 겹치지 않은 날로 정해 1981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장애인 복지 슬로건을 선정하는데, 올해에는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로 정해졌다. 이번 기념식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으뜸장애인상을 비롯한 도내 장애인 유공자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유관기관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공통된 목표는 많은 장애인이 집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었다”며 “어버이날이 하루밖에 없지만 365일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하듯이 장애인의 날은 오늘 하루지만 1년 365일 우리 다 함께 당연한 일상, 함께 누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상, 다 함께 누리는 그날까지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아시아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국가인 베트남과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 및 베트남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과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는 등 기존의 도시·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고속철도,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주요 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21일 오전 김윤덕 장관은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K-신도시 수출 1호 사업’인 박닌성 동남 신도시 조성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베트남 지방정부가 협력해 신도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기획·건설·운영·유지보수·철도차량 등 전단계에 걸친 한국 고
[와이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행상황과 공공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3월 27일) 이후 한 달을 앞두고, 현장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14시 30분 영월군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역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영월군은 고령화율(38.8%)이 높고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 및 돌봄 제공기관 부족 지역의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했다. 해당 대상자는 90대 여성 어르신으로 보건소를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어 현재 식사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재택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호자의 간병부담 완화 등 이용자의 체감 변화를 확인했다. &
[와이뉴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 협력 플랫폼인 '산업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금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25년 166개소 → ’26년 500개소)하여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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