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와이뉴스] 시민단체 관계자가 정명근 화성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앞선 18일 밝혔다. 이에 관해 화성시 언론팀은 “사실 무근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피고발인을 불러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 관련하여 시에서 (공식)입장을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고발장에 따르면, 정명근 시장이 2022년 12월 국회의원 권칠승과 함께 권칠승 의원 지역사무실 인근의 한 노래연습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당해 업소는 일반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된 장소로, 관련 법령상 주류 판매 및 접객원 동석이 금지되어 있다. 또 제보자 증언 및 녹취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해당 업소에서 여성 접객원 3명이 동석한 가운데 주류를 주문해 음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 대금 약 80만 원도 정 시장과 권 의원이 아닌 성명불상의 제3자를 통해 다음 날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고발인은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가 담긴 음성 파일과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파일을 USB 저장매체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16일 항간에 떠도는 민주당 오산시장 후보 전략공천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정청래 당대표님과 전략공관위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전략공천이 없다고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다"며 “당 지도부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고 오산지역의 전략공천 이야기가 지속되는 것이 의아스럽고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김 예비후보는 중앙정치에서의 오랜 경험과 당규·시행세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오산지역이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될 일은 당규와 시행세칙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에 찬·반을 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국민주권·당원주권의 원칙은 흔들릴 수 없는, 흔들려서도 안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라며 “더 이상 이 문제로 오산민주당이 분열 양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 분열은 패배의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의 부족함을 탓하며 오직 오산시민을 더 만나는 것에만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의 입장문 전문이다. 전략공천설에 대한 김민주 예
[와이뉴스]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가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9일간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2건의 조례안,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다루어질 의원발의 조례안은 ▲여주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이 있다. 또한,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음식물 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다뤄질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에서“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현장으로서, 의회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번 임시회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가 간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한준호 국회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했다. 한 후보는 연설에서 “저는 그동안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개입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온 사람”이라며 “잘못된 일은 반드시 밝혀지고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주민의 삶도 함께 봐야 한다”며 “비리가 드러났다고 해서 지역 주민의 삶과 미래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최근 양평 주민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비리는 밝혀졌다. 고속도로는 언제 시작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평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조속히 사업 재개를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정치는 정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삶으로 답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교통 인프라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전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정원영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16일 오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인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도시”라며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 운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출마 배경에 대해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시정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의 정체와 책임회피, 불통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섬기는 자리”라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오렌지 한 알’ 정신(오렌지 한 알을 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는)처럼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국회의장 지방자치발전자문관, 민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지내며 정책 연구와 국가 정책 설계에 참여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인구미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정책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6일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3월 1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면서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6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4만 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6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3월 15일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했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3월에 발생한 6건 모두 기존 방역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이에 방역지역 내 소재한 가금농가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3월 15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오는 3월 20일(금)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했다. 아울러 '26년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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