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법무부는 2026년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공동으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올해 3월 법무부에서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대한 우수 외국인재 유입 설계 및 정착·통합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법무부가 올해 3월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①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②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방향’, ‘③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고도화’, ‘④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출입국·이민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뜻깊은 자리’임을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먼저 이 글은 남녀 갈라치기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또 글을 쓰기 전에 아주 오래 고민하였음도 밝혀 둔다. 이는 이미 엉켜버린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글일 뿐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1차적 사회는 가정이며 더 자라면서부터는 마을이나 학교 등에서 타인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간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일면식 없이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 SNS나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의 활발한 활동은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또 교육과정을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같은 직업이나 취미를 공유하여 모임을 이루기도 하며 학업 과정에서의 친구나 선후배 등도 있겠다.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엮인 여러 관계들 속에 현대인은 위치한다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일방의 물리적 심리적 지배 또는 쌍방이 엇갈리거나 다소 비정상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인이라면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혹은 폭언을 일삼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친부에게 성폭행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됐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했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와이뉴스] 기획예산처는 4월 2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 및 지방정부 참석자 120여명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개 모집(4.8.~4.17.)하여 조기에 마감됐고, 다양한 연령대, 성별, 지역의 국민들이 고르게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첫 번째 소통 행보로, 기획처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자유발언 및 질의 답변하는 ‘격식없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정의 출발도, 방향도 늘 국민의 뜻에 있다고 강조하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숫자 너머 국민의 삶’이 보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쓰일 곳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의 교육으로는 신규
[와이뉴스] 이천시가 22일 배성건설㈜와 203억 원 규모의 투자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신규 공장 신설을 본격 지원한다. 배성건설㈜는 2025년 99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서울에 본사를 둔 철근·콘크리트 전문 기업으로, (삼성물산) GS건설, DL E&C (구 대림산업),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건설사를 거래처로 두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투자는 기존 공장 증설이 아닌 관외 기업이 이천으로 이전해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첫 사례로, 이천시 투자유치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이자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성건설㈜는 마장면 장암리 일원에 부지면적 29,952㎡(9,080평), 건축면적 5,693㎡(1,725평) 규모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기숙사 등을 포함한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약 7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이번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의 입지 검토 단계부터 인허가, 기반 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며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관외 기업의 신설 투자라는 첫 사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 사항 및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 5개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초청 대상이었고, 그중 총 2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이 함께했고, 조정식 정무특보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전하면서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내온 국정 운영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각 당이 꼽은 각종 현안과 시급한 과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필요성을 건의했다. 개혁신당은 전남․광주 통합예산 복원과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사회민주당은 쿠팡 문제의 심각성과 홈플러스 사태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당의 의견을 유심히 경청한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와이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B・C노선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항상 1순위에 둘 것을 당부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A노선 수서~동탄구간 개통(’24.3)에 이어 ’24년 말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며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통한 주말 나들이를 즐기는 국민들로부터도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현재는 단절 되어있는 A노선의 서울역~수서역 구간을 약 10분만에 연결하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최근 중재 판정으로 공사비 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C노선의 착공도 예정되어 있다. 김윤덕 장관은 각 사업의 대표 시공사로부터 각 노선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A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역~수서역 구간의 무정차 통과에 대비해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우기에 대비한 수방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착공한 B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주 수급동향 점검 결과, 지난주와 특별한 변동 없이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양파, 양배추, 당근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 중단과 함께 소비 촉진(할인지원, 요리활용법 홍보 등)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 영향으로 생산비가 증가한 토마토, 참외, 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도 5월 할인지원 품목에 추가하여 소비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쌀은 정부양곡 공급 이후 20kg당 62천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주간 대여곡 공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점검 결과 정부양곡 공급을 통한 재고 확보와 계절적 소비감소 요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산지쌀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는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
[와이뉴스] 경기도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를 진행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찾아 담당 직원 등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안양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전쟁 등 속에서 추경으로 어렵게 만든 제도인 만큼 힘들더라고 현장에서 잘 해주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 상대하는 직원들이 잘 해주셔야 (지원금 지급)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 피해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지역 우대 정책이 적용돼 각 5만 원을 추가해 최대 6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며, 접속 지연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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