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아시아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국가인 베트남과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 및 베트남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과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는 등 기존의 도시·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고속철도,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주요 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21일 오전 김윤덕 장관은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K-신도시 수출 1호 사업’인 박닌성 동남 신도시 조성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베트남 지방정부가 협력해 신도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기획·건설·운영·유지보수·철도차량 등 전단계에 걸친 한국 고
[와이뉴스] 김성제 의왕시장이 21일 오전 시청사 신관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노후화된 안양교도소를 안양시 부지 내에서 재건축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의왕시와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교정시설을 의왕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의왕시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예정지 인근에 모락고교와 모락중교가 위치하는 만큼 학생들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관련하여 추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시장 입장문 전문이다.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입장문 “교정시설 의왕시 배치 강력 반대, 시민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김성제 의왕시장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가 법무부와 추진중인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5일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안양시가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어서 재차 의왕시민들이 느끼는 우려와 의왕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법무부 소유의 안양교도소는 의왕시 경계와 인접한 안양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나, 항만구역 밖
[와이뉴스] 과천시는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과 과천도시공사가 사업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년 8월 우선협상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의 조건과 책임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공식화하는 절차로,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포함한 개발사업이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설립을 비롯해 심·뇌혈관 및 4대 암 전문센터 운영, 사물인터넷(IoT) 기반 프리미엄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미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에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학교법인 대우학원, ㈜코웨이, ㈜한화, ㈜대우건설 등 1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약 4조 2,879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향후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은 종합병원을 짓는 것을 넘어,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문화·상업시설이 결합된 융복합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과천시는 이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생활 편의
[와이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행상황과 공공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3월 27일) 이후 한 달을 앞두고, 현장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14시 30분 영월군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역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영월군은 고령화율(38.8%)이 높고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 및 돌봄 제공기관 부족 지역의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했다. 해당 대상자는 90대 여성 어르신으로 보건소를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어 현재 식사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재택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호자의 간병부담 완화 등 이용자의 체감 변화를 확인했다. &
[와이뉴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이 주관하는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우수성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연말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관세청 바로해결단(이하 ‘관바단’)'을 출범한 바 있다. '국민 바로해결단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4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가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해 3사와 2025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장점으로는 최대 11만 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로 갱신 부담이 완화된 긴 유효기간, 앱 푸시·QR 촬영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진 점
[와이뉴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 협력 플랫폼인 '산업
[와이뉴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의 도약이 곧 한국의 성장이었던 것처럼, 이제 베트남의 미래가 곧 한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축사에서 "베트남과 한국이 함께한 지난 33년의 역사는 상호 신뢰가 공동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보여준 쉼 없는 성취의 역사였다고 믿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1992년 수교 당시 65억 불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액은 현재 1000억 불을 목전에 두고 있고,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베트남에 진출한 1만 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의 활약으로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약 5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이 서로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눴다"면서 "이 같은 굳건한 신뢰와 우애가 있기에 한국과 베트남은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첨단산업, 공급망 및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에너지 등 분야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방문은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 40주년을 맞아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선진국을 향한 국가 발전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방문 성과에 대해 먼저,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해 한-베트남 관계에 비약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3월에 싱가포르, 필리핀 방문과 4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 외교 흐름 속에서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은 우리의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또 "양 정상은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고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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