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간 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돌봄 분야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수립됐다. 초고령화에 따라 예견되는 돌봄인력 공급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돌봄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으로 돌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마련, 현장수요 중심 기술개발 및 확산, 법·제도 정비 및 현장역량 강화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1. (서비스) 돌봄 서비스 혁신 모델 마련 정부는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상태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먼저, 재가 돌봄 분야에는 다양한 기기·장비가 AI와 연동되는 ‘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15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IAEA 협력, △중동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임기 중 세 번째 방한을 환영하고, 한국은 원전 26기를 운영 중인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자 9대 IAEA 재정 기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IAEA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IAEA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능한 한국인들이 IAEA에 더욱 많이 진출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금번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선도국들 중 하나이자 IAEA의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IAEA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한편, 미-이란 간 휴전 협상을 통해 역내 평
[와이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16일 충남대학교를 방문하여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교육연구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사업 참여 인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먼저 최교진 장관은 드론(혁신인재양성사업), 약학(미래인재양성사업) 분야 교육연구단을 방문하여 교육·연구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그간의 운영 성과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한 석·박사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참여 인력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학과 연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최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해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7년 하반기에 시작될 5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개편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폴란드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투스크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금번에 투스크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국가를 방문하게 됐는데,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의미깊다고 본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가 노동과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매개로 뜻깊은 인연이 있는 것처럼, 한국과 폴란드 양국 역시 그간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방산‧경제 등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를 강화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한국 문화가 폴란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고, 쇼팽의 음악과 같은 폴란드 문화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폴란드 국민의 수와 폴란드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와이뉴스] 교육부는 4월 14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공모에는 4개 교육청에서 5개 사업을 신청하여 5개 사업 모두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총사업비 879억 원 중 55%에 해당하는 4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학교시설의 증축(3개)과 리모델링(2개)을 통해 수영장,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육·돌봄교실, 공연예술복합문화공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총 104개 사업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국정과제(55-5.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구축)에 따라 인구감소(관심)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을 더욱 우대해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 돌봄·방과후, 인공지능(AI)·로봇 등 교육·돌봄·과학·체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정주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학교 간 협약 체결 등 공모 이전 완
[와이뉴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7일 재단 회의실에서 ‘인공지능과 젠더폭력·건강’을 주제로 4차 경기여성가족미래포럼을 개최한다. 3월부터 5월까지 총 5차례 진행하는 경기여성가족미래포럼 중 이번이 4회차다. 포럼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발전이 노동시장, 사회정책, 돌봄체계, 젠더폭력, 보건의료 등 사회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젠더폭력·건강’을 주제로, AI에서 발생하는 디지털기술 기반 폭력과 대응방안 및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AI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더이슈와 함의를 논의한다.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스템이 매개하는 젠더폭력과 정책적 대응과제’를 주제로, 김혜진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선임연구원은 ‘AI기반 디지털 헬스와 건강형평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정연보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교수와 유화정 동국대 사회학과 대우교수가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젠더폭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
[와이뉴스] 경기도는 9일 도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4개 시·군(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을 방문하여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영월군의 성공 비결을 공유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유입 인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집행과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주요 사업 대상지를 직접 살폈다. 구체적으로 ▲영월역 인근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친화형 활력지구’ 예정지 ▲지역 내 청년들의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영월 청년창업 상상허브’ ▲모노레일과 전망시설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 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 원
[와이뉴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 유지되는 등 안정적인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12월~2020년 3월 처음 시작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른 봄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를 기록했다. 2022년 12월~2023년 3월 28㎍/㎥에서 다음 연도에 24㎍/㎥로 하락했고 올해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호흡기 건강에 직결되는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등급 일수는 제도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20년 3월 동안 단 11일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월~올해 3월에는 45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월별 농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20㎍/㎥를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ㆍ3동, 망포1ㆍ2동)은 수원특례시한의사회와 간담회를 앞선 16일 열고, 장애인 한의진료 접근성 확대와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특례시한의사회 강서원 회장, 정태영 수석부회장, 수원시장애인협회 이종갑 회장을 비롯해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장애인 한의진료 및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 사업 현안과 공공의료 연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참석자들은 장애인 대상 한의진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 재활원·복지관 등 시설 중심 봉사 진료를 넘어 일반 장애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거점 한의원 지정, 장애인센터 방문 진료, 평일 중심 정례 운영, 보건소 협의를 통한 행정절차 검토 등을 추진하고,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한의사회가 2013년부터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해 온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존 ‘둘째아 이상’ 중심 지원에서‘첫째아 출산 가정’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16주 이상 사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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