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3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약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산업 육성과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담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nb
[와이뉴스]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핵심은 정부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문턱 낮추고, 근속승진은 더 빠르게'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4조 8,252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도 포함했다. 중동전쟁 위기에 더 큰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총 2명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했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시, 군, 구별로 각 1명이 참석함에 따라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 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과 지방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특례시에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과 재정 구조가 적용돼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례시 특별지원과 함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광·농업·산림·정보통신 등 분야별 사무 특례 부여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심사가 지연돼 왔으나, 이번 국회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이상일 시장이 민선8기 특례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을 맡은 2022년 하반기부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2025년 6~10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및 지원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같은 해 9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31일 기흥호수 수변산책로에 1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기흥구 하갈동 434-4번지 일원 하갈2교 하부 약 1만 4000㎡로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잔디가 활착하는 5월 중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공간 확보를 통해 4홀을 늘려 18홀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흥호수 파크골프장은 지역주민의 여가와 쉴 공간을 제공하고, 파크골프 활동으로 세대간 소통과 건강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석했으며, 행사장에 마련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높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지역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파크골프장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파크골프를 사랑하는 지역주민과 동호인들이 간절하게 염원한 기흥호수 파크골프장 공사가 끝났고 5월부터 개장할 예정이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며 “14홀 규모는 전국 최초이며, 시는 향후 추가 공간을 확보해 18홀까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
[와이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과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사고 현장 인근 주요 시설물의 전면 보강과 신속한 피해 보상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박 시장은 31일 오후 광명을 국회의원실 백현석 수석보좌관 등과 함께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송치영 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박 시장은 사고 이후 1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사고 현장의 안전 확보와 공공 손실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약속을 이끌어냈다. 박 시장과 송 사장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송 사장이 시장 집무실로 찾아와 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고 재발 방지와 주민·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약속한 이후 두 번째이다. 이후에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의 적극적인 사고 책임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사고 현장 인프라 보강 방식과 일부 피해보상 등이 지지부진하자 박 시장이 직접 송 사장을 찾아가 강하게 압박하며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번 면담의 가장 큰 성과는 사고 구간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아침 기흥구 흥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지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흥덕초 학부모회와 녹색어머니회의 요청으로 흥덕초등학교를 방문한 이 시장은 봉사활동 전 학교 시설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교육환경과 도로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교통지도 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백현숙 흥덕초등학교장과 녹색어머니회, 흥덕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도 현장에 나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장 취임 후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한 결과 학교에 필요한 사안들을 알 수 있었고, 승하차베이 설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회 회원, 학부모회,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다”며
[와이뉴스] 교육부는 4월 1일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이 직업계고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문대학은 직업계고·기업과 함께 고교 및 대학의 전공과목을 분석해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에서 대학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기존 고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고교과목은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으로 대학과목 선이수(AP)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수도 있다. 학생은 고교단계에서 전문대학과 상호 연계된 과목을 이수해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하고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단축함으로써, 전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뒤 산업현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수업연한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와이뉴스] 광명시가 365일 안심할 수 있는 통합돌봄도시 문을 열었다. 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65 안심 링크 프로젝트’ 공유 한마당을 열고, 통합돌봄도시 광명의 비전과 핵심사업을 시민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광명시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이 함께 돌봄 체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명시 통합돌봄 모델인 ‘365 안심 링크 프로젝트’의 5대 핵심사업은 ▲방문돌봄주치의 ▲일상복귀 돌봄집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AIP(Aging In Place) 코디네이터 서비스 ▲도시형 마을돌봄정원이다. 이 사업은 의료, 요양, 일상지원, 정서회복을 촘촘히 연결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문진료부터 퇴원 후 일상 적응, 집중 재활 연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치유정원과 가드닝 프로그램 등 돌봄 전 과정을 포괄한다. 행사는 수행기관과 시민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현장에는 통합돌봄 관련 부서 공무원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자활기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와이뉴스] 부천시는 지난 30일 오쇠천, 고리울천, 여월천, 굴포천 일원을 중심으로 경작지, 가설건축물, 적치물 등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는 3월 초부터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오는 9월까지 집중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조용익 시장과 남동경 부시장이 참여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집중 확인했으며,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하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고발과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엄정히 시행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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