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도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저 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
[와이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방문하여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응급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중 15곳이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의 지원으로 이송과 전원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지역소방, 응급의료기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특이사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지침에 반영하고, 구급활동과 병원 진료 데이터를 연계해 응급의료의 전 주기적 관점에서 질 관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간담회 이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하여 강원 및 경기·충청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며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를 격려하고, 닥터헬기의 출동 준비 체계를 살펴보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026년 3월~5월, 광주·전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상황실 활
[와이뉴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동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뿌리 뽑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과 일선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역량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고,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비정상적인 불편함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동포청 직원과 국민·재외동포 제안 등 양방향으로 발굴한 과제는 내부 위원 4명과 국내·외 동포 포함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에서 검토한다. 특히 재외동포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과 동포청장 SNS를 통해 정책 대상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발굴한 과제는 1차 검토 간담회와 집단 토론회를 통해 대표 과제로 선정한 후 5월 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경협 청장은 “국가 정상화의 여러 유형 중 특히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집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4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가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해 3사와 2025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장점으로는 최대 11만 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로 갱신 부담이 완화된 긴 유효기간, 앱 푸시·QR 촬영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진 점
[와이뉴스] 기상청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의미를 국민이 직접 글과 그림,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제7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4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기상청 누리집과 기후정보포털 및 소통24 누리집에 안내되며, 공모전 전용 창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온실가스, △달콤기후, △미래날씨로, 참가자는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일상 속 경험과 인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및 ‘달콤기후’의 창의적 의미 등을 담아야 한다. 공모 분야는 △디자인(그림, 멋 글씨(캘리그래피)), △이야기(4행시), △영상(짧은 영상(숏폼))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기후변화과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공지능 영상 부문을 신설했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최우수상(기상청장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최종 수상작은 7월 22일 기상청 누리집과 기후정보포털 및 소
[와이뉴스] 방위사업청은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방위사업 정상화TF’를 설치하고 국민제안창구 운영을 병행한다. TF는 청장을 TF장으로 하여 방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와 방위사업청 내부 실무자로 구성되며, 획득 · 연구개발, 방산육성 · 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는 TF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로 선정되며, 제안은 다음 창구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방위사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기반을 다질 적기”라며,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양평군은 지난 21일 양평군어린이집연합회, 로우리트 콜렉티브(주)와 함께 ‘열려라 뚜껑, 열려라 지구’ 플라스틱 병뚜껑 자원순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 처리되던 플라스틱 병뚜껑을 별도로 수거해 새활용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자원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병뚜껑 모으기 캠페인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어린이집 39개소, 초등학교 3개교, 양평공사 5개소를 비롯한 사회단체 등 약 5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 병뚜껑 수거 및 자원화 △새활용 제품 제작 △자원순환 교육 및 인식 개선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양평군은 사업 총괄과 행정 지원을, 어린이집연합회는 수거 참여 및 환경정화 활동을, 로우리트 콜렉티브(주)는 자원화 및 제품 제작을 각각 맡는다. 수거된 병뚜껑은 원료화 과정을 거쳐 플로깅 집게(티클피커) 등 새활용 제품으로 제작되며, 환경정화 활동과 자원순환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플로깅 집게 1개는 병뚜껑
[와이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국민 의견 수렴 기능 강화, 활동·정보 공개범위 확대, 사용자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통합위는 홈페이지 내 국민통합 제안 게시판을 새롭게 마련해 국민 누구나 국민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은 정치이념, 양극화, 지역, 세대, 젠더, 사회적약자 등 카테고리로 운영되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적 논의에 반영하는 열린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개설된 현장형 국민대화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과도 연계하여, 국민 참여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여기에다 국민통합 참여지표(클락)를 메인화면에 표출, 참여한 국민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통합위는 홈페이지 자료실도 대폭 확충했다. ‘해외 젠더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연구’ 등 통합위가 수행한 주요 정책용역 및 연구조사 결과를
[와이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유권자의 관심 이슈를 정리한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공개했다. '공약이슈트리'는 정당·후보자의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서비스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분야별로 지역 관심 분야를 도출하고 언급량이 많았던 핵심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시·도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주요 관심 주제(‘토픽’) 5개와 각 주제별 주요 키워드 20개가 함께 제시되어 총 100개의 공약이슈를 확인할 수 있고, 구·시·군을 선택하면 3개 토픽과 토픽별 20개의 키워드를 통해 총 60개 공약이슈를 볼 수 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언론기사 데이터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유권자의 정책 관심 분야 변화 양상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공약이슈 기초자료 보기’ 메뉴의 전체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공약이슈트리'서비스가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와이뉴스] 안산시는 지난 2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제2차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1분기 청년정책 주요사업 실적 보고 ▲2026년 2분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2026년 안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보고서에 따르면, 안산시는 청년친화지수 일자리 부문 경기도 1위,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문화·여가와 사회관계망, 정책참여 등을 포함한 종합지수에서도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분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위촉위원과
[와이뉴스]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수단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도민 혼선을 줄이고자 했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온라인 쇼핑몰,
[와이뉴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지역사회 고용 확대와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일자리 정책 추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 정원 55명 증원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며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 121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 가운데 청년은 79명으로, 65%를 차지한다. 재단은 앞으로도 청년과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한 채용을 확대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표창은 임직원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고용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 “보안관님, 여기 좀 확인해 주세요. 피싱앱이 1건 나왔어요”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70대 A씨는 스마트폰 보안관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백신앱을 설치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설치된 피싱앱이 1건 발견돼 스마트폰 보안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삭제 조치했다. 경기도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스마트폰 보안관이 활동 3주 만에 악성앱 3건을 발견해 차단 조치에 성공했다. ‘스마트폰 보안관’은 성남 지역 노인기관 75개소를 찾아가 스마트폰 보안점검을 실시해 악성앱을 차단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을 하는 경기도 시범 사업이다.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 35명의 스마트폰 보안관은 지난 20일까지 경로당과 복지관 34개소를 찾아가 222건의 보안점검을 실시했고, 피싱 의심 사례 7건을 발견해 경찰 핫라인으로 신고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경찰전용 추출앱을 이용해 악성앱 3건을 추출했고, 해당 앱을 기술적으로 무력화시켰다. 나머지 의심 앱 또한 안전하게 삭제했다. 악성앱은 설치 후 연락처·문자·통화 내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