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3일 오후, 여수국가산업단지 LG화학 공장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먼저 LG화학 김동춘 대표이사 사장에게 LG화학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지역으로서 그간 국가 수출과 경제발전을 묵묵히 뒷받침한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김 총리는 LG화학으로부터 글로벌 나프타 수급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 등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수급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현장을 시찰하면서 나프타 분해 설비(NCC)를 둘러보고,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차질 없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과 공급을 당부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나프타 도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주요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산업통상부에도 석유화학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나프타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나, 항만구역 밖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침범 등 중대위반
[와이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육 및 상담, 컨설팅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의 교육으로는 신규
[와이뉴스]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회복이
[와이뉴스] 안양시는 23일 오후 1시 30분 태국 나콘랏차시마(Nakhon Ratchasima) 시장단이 시의 스마트 도시 운영 시스템을 태국 현지에 벤치마킹하기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재정경제부 주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행의 ‘2025/26 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실무자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센터를 찾은 완나라트 찬누쿨(Wannarat Channukul) 시장 등 방문단 13명은 인공 지능(AI) 기반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 운영 및 통합 관제 상황 등을 브리핑 받았다. 이어 안양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 ‘주야로’와 스마트 안전 도로 시스템, 가상 현실(VR)·확장 현실(XR) 기술로 구현된 안전 귀가 서비스, 재난 대응 솔루션 등을 직접 체험했다. 완나라트 찬누쿨 시장은 “안양시의 인공 지능 기반 통합 관제 역량은 나콘랏차시마의 스마트 도시 전환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확인된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방문단을 접견한
[와이뉴스] 이천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나선 가운데, 지난 21일 포싸이 사야손(Phosay SAYASONE)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 공식 방문해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천시 농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농업기술 교류와 경제 협력 확대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천쌀의 우수성과 함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등 지역의 산업 기반을 소개하며, 농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싸이 사야손 장관은 라오스 근로자들의 성실성과 풍부한 농업 경험을 강점으로 제시하며, 이천시에 인력을 파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이미 베트남과 캄보디아와의 협약을 통해 올해 35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라오스와의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인력 수급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와이뉴스] 과천시는 지난 22일, 기존 과천문화원 내 시간제보육시설로 사용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과천시예절교육원’의 개원식을 개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원하는 예절교육원은 영유아 대상 시간제보육시설로 이용되던 공간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과천문화원이 지역 문화 계승과 시민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시는 이를 반영해 해당 공간을 전통문화 교육시설로 재구성했다. 아울러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과천문화원이 직접 운영을 맡으면서 공간 활용의 최적 해답을 찾았다. 예절교육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다도, 예절, 전통문화 체험 등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갖췄으며, 향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절‧인성 교육을 비롯해 시민 대상 다도 교실, 전통 성인식, 세대 공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간의 용도를 두고 고민이 많았지만, 문화원과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문화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예절교육원이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법을
[와이뉴스] 양평군은 지난 22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과 ‘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교육·복지·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양평군은 읍면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기반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를 담당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교육과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위기학생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미경 교육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한 명 한 명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교육·복지·보건 등 다
'2026[와이뉴스] 평택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평택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녪년 평택시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공공구매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방재활근로복지관, 삼우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일누리, 꿈이크는일터, 더행복나눔장애인보호작업장, 꿈나무생산시설 등 관내 6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해 제과제빵, 사무용지, 인쇄물, 판촉물, 곡류 및 선물세트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홍보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이 장애인 근로 현장을 더 가까이 이해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과 가치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장애인 일자리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박동신(삼우보호작업장 시설장)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뜻깊다”며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오후, 수도권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을 가진 시화·화옹 지구 농업용지를 방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등을 점검하고 기후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개발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지로 조성인 대규모 간척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시화·화옹 지구 개발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의 방향은 확고한 만큼 문제는 속도와 집행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인 시화·화옹지구는 영농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결합으로 식량 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도권 전력 공급이 가능한 최적지임을 평가하고, 농식품부, 기후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한편 김 총리는 주민의 소득 증대와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영농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지속
[와이뉴스] 국방부는 도서관의 날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범국가적 독서 진흥 운동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연계하여 병영 내 독서 활성화를 위한 '한 총(銃), 한 책(冊)'(‘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 총(銃), 한 책(冊)'은 군 본연의 임무를 상징하는 ‘총’과 지식·교양·미래 준비를 상징하는 ‘책’을 결합한 개념이다. 매년 군에 입대하는 20만 5천여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을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한 성장의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문무(文武)를 겸비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복무 중 자연스럽게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단계별 실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후반기부터는 신병교육 입소 시 본인의 ‘인생 책’ 또는 읽고 싶은 ‘내일 책’ 한 권 지참을 권장하여 독서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강사의 독서코칭과 독후감 작성에 대한 포상(외출 1일)을 통해 ‘독서 성취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수료 시 개인별 희망 도서 1권을 지급해 자대 배치 이후에도 독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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