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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구입 보조금 4억 7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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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등학생 등 1천300여 명 범행 이용
QR코드 방식 화폐와 가맹점 관리 개선 필요

 

[와이뉴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구입자에게 정부 및 지방 보조금으로 액면가 10%를 할인 해주는 점을 악용해 모바일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3곳에 유령 가맹점을 허위로 등록 후 고등학생 등 1천300여 명을 이용해 해당 가맹점에 47억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게 하고 가맹점 명의로 지자체로부터 대금을 청구해 매출금액의 10%인 4억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 관리대상 조폭 7명을 포함 일당 20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지자체에 유령 가맹점을 허위 등록한 총책 및 자금책과 모집책 등 핵심 피의자 4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은 환수조치토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사건 적용법률은 사기,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위반 등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파악된 제도적 문제점을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역화폐와 관련된 추가 범행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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