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가족들이 이용하는 보훈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운영상의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보훈의료 솔루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보훈병원)이 참여하는 ‘보훈의료서비스 혁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9동)에서 개최한다. 최근 보훈병원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에 따라 진료 운영, 인력 확보, 행정 절차 등 다양한 개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와 운영기관, 병원 현장이 참여한 협력체계인 ‘보훈의료서비스 혁신 전담반(TF)’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이 반장을 맡고, 보훈의료정책과장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실·부장, 전국 6개 보훈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해 병원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격주 단위의 정례회의를 통한 실행 중심의 협의체로 전담반(TF)을 운영, 보훈병원의 차질없는 진료와 서비스 개선,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을 위한 내부 규정 정비
[와이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권오을 장관과 정성호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 권오을 장관은 특히, 그간 귀속된 친일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에 활용되어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수 재개를 통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위해 법무부가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국가보훈부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했다. 이 중에는 작년 농촌협약을 통해 예비 선정한 문경시, 합천군 등 8개 지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을 정비(철거)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 등을 위해 귀농귀촌주거･실습공간, 임대주택 등 재생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와이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6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현장에서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지난해에는 10개 과정을 운영해 총 2,811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올해는 노후화된 근로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여 관련 제도와 법령을 최신화하고, 다양한 사례를 보강했다. 또한 화면 구성과 화질을 개선해 교육의 전달력과 효과성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현장훈련 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지도하는 ‘직무지도원 양성 교육’과, 장애인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체의 선임 의무 이행을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기반 학습, 의사소통 방법, 장애감수성, 안전교육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교육생의 집중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 교육 비중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와이뉴스] 조달청은 공공조달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6년도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공공조달을 둘러싼 조달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다각적인 청렴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부 및 외부에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조달질서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도약을 위해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고도화,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청렴의 일상화로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 ▲청렴역량 강화 및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신뢰받는 조달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주요 세부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관장 중심의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 조직 전반의 청렴 책임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와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전파를 위해서는 지난해 국민권
[와이뉴스] 지식재산처는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접수를 3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9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참가하여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재난·재해, 사건·사고 분야의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회이다. 올해부터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산불 현장의 안전까지 포괄하는 6개 기관 공동 주최로 확대됐으며, 참가자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수상자 상금을 약 3천만원 규모로 확대했다. 공모 내용은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제안으로, 관세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아이디어로’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30건의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고, 지식재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정된 제안을 고도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심사를 거쳐 상격을
[와이뉴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학기,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3%p 이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3%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첫해에만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먼저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해 학령기 자녀를 둔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새 학기 교육비 부담이 큰 가구의
[와이뉴스] 앞으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접 영문 등·초본을 내려받아 등록하는 절차가 자동화되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표를 신청하면, 민원인 주소지의 지방정부 담당자가 영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정부24에 수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비슷한 민원이 집중되면 다른 민원인의 파일을 잘못 올리는 등의 실수도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를 직접 연동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인적 오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민원인이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방정부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정보를 검증한 뒤 발급 버튼만 누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20개반 96명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와이뉴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최초 조성 예정인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운용할 투자 전문 운용사를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한다. 국내 치안산업과 재난안전산업 규모는 2024년 기준 각각 39조 원과 61조 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대부분 기업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영세해 우수 기술의 사업화나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지원과 함께 전문 운용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초기 재난안전·치안산업 분야 기업을 지원한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정부 출자 100억 원(경찰청·행정안전부 각 5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등 추가 출자 100억 원 이상을 결합해 2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기업이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치안산업(100억 원)과 재난안전산업(100억 원) 2개 분야로 운영되며, 분야별로 각각 운영사를 선정한다. 운용사 모집을 위한
[와이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유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를 악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금원을 취득하는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사기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국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조직화 ‧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범행 수법으로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병합수사를 통해 범죄조직을 일괄 검거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폰 · 대포통장 등 각종 범행 수단의 생성 ·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
[와이뉴스] 소방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취약지역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간 ‘전국 예비주수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 인접 마을과 주요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재 발생 이후 진압하는 사후 대응의 한계를 넘어, 발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적 예방 소방대책’의 일환이다. 소방청이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요일별 산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말 시작 전인 매주 금요일을 ‘정기 운영일’로 지정하여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예비주수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지역별 산불 최다 발생 요일에 맞춰 자체적으로 요일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건조·강풍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행락객과 성묘객이 몰리는 청명·한식 등 산불 취약 시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로 예비주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예비주수 대상지는 인위적인
[와이뉴스] 화성동탄경찰서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및 치안종합성과 보고회를 열고 치안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앞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 경기남부경찰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화성동탄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고 기능별로 추진할 핵심 업무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범죄 대응 강화,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온라인 성범죄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 방안 등이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이태욱 화성동탄경찰서장은 “경찰의 치안 방향은 시민이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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