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2월 4일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으며 개설 이후 10,570건의 상담을 접수하여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관세 확인,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애로를 밀착 지원해왔다. 특히,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현장의 애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美 대법 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대응하여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면서 기존서비스에 더해 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등 신규서비스 제공,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K팝 엔터테인먼트사와 협업을 통해 K브랜드+K소재+K제조(All in Korea)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
[와이뉴스]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전국 누구나 대회에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2월 10일에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홀에서'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국 과학경진대회는 과학 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탐구 성과를 평가하는 전국 과학전람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과학 기술 창작품을 평가하는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로 구성된다. 전국 과학전람회는 1949년,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197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청소년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꿈과 희망, 도전의 장으로서 우수 과학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대회 개최 요강, 참여 방법, 전략 및 기법(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회의 참여와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학생이 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전국 과학경진대회 온라인 학습(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참여자(패널)로 구성하여 대담·토
[와이뉴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월 3일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설 성수품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 다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영향에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성수품을 평시 대비 50% 확대해 공급하는 한편, 1월 29일부터 91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있다. 또한,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와이뉴스] 조달청은 공공분야 혁신조달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숨은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AI 제품에 대한 별도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신설한다. AI 제품의 신뢰성, AI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해 더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국내산 부품 50% 초과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하여 국산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여 신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신청한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한 기술인 경우에는 지정기한을 당초 혁신제품 지정기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과 최근 수급 우려 품목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채소류는 공급 여건이 충분하고 가격이 낮은 편으로, 당분간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파·일조량 부족으로 청양고추, 상추 등 일부 시설작물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2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예상(기상청)됨에 따라 출하량이 회복될 전망이다. 생산량 및 대과 감소로 가격이 높은 사과는 대체 소비 유도를 위해 포도, 감귤 등 공급에 여유가 있는 품목 및 중소과 선물세트를 전년 대비 2배 확대하여 공급 중이다(하나로마트, 2월 2일~2월 16일). 또한, 지난주부터 가락시장을 통해 지정출하물량을 공급하고 있다.(~2월 13일, 1,500톤) 그 외 국산 과일류는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나 고환율 등으로 수입과일은 가격이 상승했다. 국내 소비량이 높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3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30%→5%) 신청을 완료했고, 2월 중순 이후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 대비 2.1% 상승하여 전체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지난해 수확기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된 쌀과,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 수출국의 작황 부진 등으로 수입과일의 가격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물량 10만 톤 시행을 보류하고, 가공용 쌀 6만톤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벼 매입자금 지원 산지유통업체의 매입 의무 기준 완화(150%→120%)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쌀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설 성수품인 사과는 큰 과일 비중의 감소로 인하여 상품 기준으로 조사되는 소비자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전국 공영도매시장 1월 사과 전체 크기·품위별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낮은 수준(12.4%)
[와이뉴스]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프리랜서 종합계획, AI 서비스 요금 격차 해소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6년 제1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조례명 자문 결과 등 3건의 보고안건과 ▲프리랜서 종합계획 등 2건의 자문안건을 검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프리랜서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요금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등 민생 현안들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도 차원의 요금 지원책 마련과 기술보호 전문가 매칭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정환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7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민주화 실현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심의 및 자문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와이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2일 우주탐사 분야 등의 신산업 창출 및 기술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R&D)｣ 간담회를 열고, 우주 분야 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주기술의 사업화·창업에 관심 있는 국내 10개 대학이 참석했으며, 우주청이 ’26년 신규로 추진할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리고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의 발굴·기획·R&D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주청은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주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창출 임무를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로의 산업 전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기술 실용화·창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우주기술실용화 촉진지원사업(R&D)｣을 2026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80억원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특별성과 포상금제｣를 신설하고, 2026년 2월 2일 첫 번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25.12.16., 국무회의)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관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부 위원과 민간 위원이 참여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제 대상자 4명을 선발했다. 첫째, ‘인공지능 모델, 인공지능 기반 시설(인프라), 인공지능 기술 등 전주기 관점에서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기틀 확충’에 기여한 주 공적자 이현우 사무관에게 1,000만 원, 부 공적자 장기철 과장에게 35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들이 수행한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독자 인공지능 기초모형'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최신 세계 인공지능 수준의 95% 이상 성능 달성’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목표를 높여가며, 참여팀 간 자율적 경쟁을 통해 혁신적인 인공지능
[와이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품 수급동향 및 '설 민생안정대책(1월 28일(수) 발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상권에 온기가 도는 활기찬 설 명절을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천안 중앙시장 주요 점포들을 방문하여 고등어, 달걀 등 최근 가격 상승률이 다소 높았던 품목들의 민생 현장 물가를 점검하면서, “설 성수품 수요와 겹쳐 체감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만큼, 담당 부처에서 남은 기간동안 가격 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할인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시행 시 안전에 특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 상향(평시 7%)하여 시행중”이라며, “이번 설에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와이뉴스] 지식재산처는 예비 출원인들의 지식재산 출원 역량 강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❶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❷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❶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또는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추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기관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 과정(지식재산 입문)부터 기본과정(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심화과정(해외특허정보검색, 해외전자출원, 특허맵), 특화과정(농업 활용 지식재산권)까지 총 11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5년 하반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설된 ‘특허맵’ 교육에서는 특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 기술을 선점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상반기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향후 개별 기관과의 일정 협의를 거쳐
[와이뉴스]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02일 22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