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 했다. 일률적인 수용자 구금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 치료·재활 시스템으로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했다. &nbs
[와이뉴스] 법무부는 3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배달 라이더로 불법취업하면서 무면허 오토바이 또는 대포차를 운전하며 부당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nb
[와이뉴스] 조달청은 형식적 보고서 작성, 보여주기식 행사 및 종이·수기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Work-Diet’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월부터 전직원 토론과 내부 게시판(가짜일 신고센터)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59건의 개선·폐지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26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한다. 조달청은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조직 운영 방식 개선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일은 덜고 조달개혁 이행과 공공조달 AI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간담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전에 주제를 면밀히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핵심 위주 보고서 작성·전자보고 원칙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 개정이 잦은 법령집, 수요가 불명확한 정책홍보 인쇄물의 일괄 제작·배포를 없애고 PDF나 QR코드 배포 원칙으로 행정력, 예산의 낭비를 막는다.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나라장터 내 가격
[와이뉴스]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제12기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관세행정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의미를 담은 정책기자단(C-STAR)은 지난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온 관세청의 대표 소통 창구다. 이번 12기 기자단 모집에는 총 618명이 지원해 25.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대학생 및 일반인 24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은 앞으로 국민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 제작한 콘텐츠는 관세청 공식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된다. 아울러 기자단은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하며 정책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bs
[와이뉴스] 광주시 광남1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부녀회는 지난 21일 지역 환경 개선과 봄맞이 경관 조성을 위한 개나리 식재와 함께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감자 심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과 전동진 동장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 남녀회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개나리를 식재하며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봄 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이어 감자를 심어 나눔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심은 감자는 앞으로 수확 후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권태완‧양미화 광남1동 새마을 남녀협의회장은 “우리 손으로 정성껏 심은 개나리와 감자가 지역 주민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년 지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새마을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심은 개나리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사랑으로 심은 감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광주시 탄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복지 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 위원들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수정 사무국장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 민간 복지 자원 발굴과 공공 서비스 연계 방안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병행되면서 위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박진하·김성일 탄벌동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단순한 대상자 발굴을 넘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핵심 연결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통합 돌봄 체계 내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인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벌동 지보체는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살 예방 교육과 복지 민원 도우미 교육 등 다양한 후속 교육을 지속적
[와이뉴스] 광주시 북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는 24일 서하로컬푸드와 지역 내 식생활·영양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농산물(신선식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 내 식생활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신선식품 지원과 연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하로컬푸드 손동주 대표는 “지역사회 식생활·영양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북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와 협업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북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는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쌍령동, 송정동, 탄벌동, 광남1동, 광남2동 등 광주시 북부권역을 담당하고 있다.
[와이뉴스] 광주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비 건설 현장 휴게시설·물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3월 중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4월 중 사업대상지 선정, 5월 중 지원 물품 수요 조사, 6월 중 물품 배부 순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지역 내 공사비 20억 원 미만 민간 건설공사장 17개소로,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이동식 그늘막, 휴대용 선풍기, 냉방 조끼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해 근로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 취약 시간대 충분한 휴식을 유도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온열질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폭염은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와이뉴스] 광주시는 광남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추진한 통학버스 전용 승하차 구역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초 통학버스 전용 승하차 구역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비가림 시설 설치와 방호울타리 정비 작업까지 최종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기존 승하차 구역에 설치된 슬라이드형 방호울타리는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통학버스 승차 시에만 개방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차도로 진입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새롭게 설치된 비가림 시설은 우천이나 강설 시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대기 공간을 제공해 통학 환경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통학버스 이용 학생의 편의 증진과 함께 보행 안전성도 강화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지난달 현장 점검과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 개선을 신속히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 주변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광주시 역동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한국체대복싱 체육장.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뜨거운 열기와 샌드백을 때리는 날카로운 타격음이었다. "퍽, 퍽!" 소리가 체육관 천장을 울릴 때마다 선수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2025년 한국실업복싱협회장배 종합 우승이라는 금빛 성과를 거둔 광주시청 복싱팀의 훈련 현장은 이미 다음 목표인 '경기도체육대회 우승'을 향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2018년부터 팀을 지휘하고 있는 홍상표 감독의 눈매는 매서웠다. 그는 선수들의 스텝 하나, 잽 하나에도 세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홍 감독의 지도 철학은 명확하다. 바로 '기본기'다. "선수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기본기가 탄탄해야 어떤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홍 감독은 체력 훈련과 산악 훈련 등 혹독한 하체 강화는 물론, 찰나의 순간 승부를 가르는 순발력과 민첩성 훈련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3월 17일 대한복싱연맹 회장배와 26일 경기도체전 선발전을 앞둔 지금, 그의 시선은 이미 '우승 전력' 그 이상을 향하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맏형 이종승, 팀의 구심점이 되다. 링 위에서
[와이뉴스] 가평군은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23일 가평군청에서 ‘2026년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반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2026년 가정위탁제도 및 서비스 안내 △사춘기 자녀와 갈등 없이 대화하는 방법 △경제 독립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 방법과 가정 내 경제교육 등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해 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가평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위탁부모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양육 과정에서의 고민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2026년 첫 교육을 가평군에서 시작하게 돼 뜻깊다”며 “새로 도입된 자산관리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
[와이뉴스] 가평군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23일 관내 전문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서태원 군수와 관계 공무원, 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 사항과 가평군 청렴시책, 공사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전문건설업 대표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태원 군수는 “최근 건설 분야가 대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문 가평군 전문건설업 협의회장은 “부실공사 예방과 불법 하도급 근절에 업계가 앞장 서겠다”며 “지난해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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