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우선적으로 실태점검과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대한적십자사) 등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8개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신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 시 한시적으로 이용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질병관리청)은 지정 제외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된 워크넷 등 3개 시스템이 고용2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식품창업과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6년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2개 권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신청은 3월 13일까지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공모 신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는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식품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이 함꼐 참여하는 협력 체계다. 이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내 식품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창업 교육, 제품 기획 및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상용화,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식품기업 성장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산·학·연·관이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식품기업 지원은 개별 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창업부터 제품 출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익산에 구축된 국가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벼 재배 면적과 전략작물 목표 면적 등을 포함한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체계적 수급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월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했고, 2026년산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 8천ha 감소한 64만ha 내외로 보고,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쌀 수급균형을 위해 필요한 전략작물 면적을 약 90천ha로 계획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목별 면적 또한 설정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가 생산자단체와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수요에 맞는 적정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수급계획의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콩 수급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농식품부는 콩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의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에, ‘백태(메주콩)’와 ‘콩나물 콩’에 대해서는 2026년 전략작물 직불
[와이뉴스]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기관들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안정적인 국채 판매,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운영, 투자자 및 금융기관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개인투자자들은 2026년 9월부터 7개 증권사와 2개 은행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배정, 상환 등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12월초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의 일환으로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정부는 개인의 국채
[와이뉴스] 조달청은 12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2026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85.6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발표한 발주계획은 조달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 원자재 및 인력 확보 등 미리 입찰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주정보를 집계한 것이며, 올해 발주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체 발주계획의 약 80% 수준인 68조 3,900억원 규모의 공공조달사업이 상반기에 발주(공고, 입찰, 계약 등)될 예정이며, 이러한 공공조달사업의 신속한 집행은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주함으로써 조달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발주되는 시기와 규모는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여 시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확인할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2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미래상상SF관에서 첨단 농업 기술 특별전 '농업그레이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촌진흥청,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농업분야 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과학관의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인공지능과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이 강조되는 시대에 농업은 관련 기술의 정밀함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다. 형태와 색상이 천차만별인 작물을 인식하고 흠집 없이 섬세하게 다루는 작업에는 고도의 인공지능과 제어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업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숙한 소재로, 대국민 인공지능 문해력 증진에 최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농진청이 개발한 ‘사과 수확 로봇손(그리퍼)’를 장착한 로봇이 사과를 인식하고 상처 없이 따는 과정을 전시한다. 이와 더불어 작업자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무거운 수확물을 스스로 운반하는 '작업자 추종 로봇'도 전시품으로 변형 제작하여 함께 시연한다. 해당 기술들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폭을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간담회에 참석하여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방향과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미국계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양국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주요 진전 상황을 미국 정부와 기업에 적극 공유하여 한·미 통상환경의 안정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암참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미 양국간 투자
[와이뉴스] □ 2월 둘째주 통계 소식 -국가데이터처 제공: 2026.02.11.
[와이뉴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가 11일 오후 경기 안성 공도도서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경제전망 피지컬 AI,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김 교수는 21세기 AI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과 시대 대응을 필두로 실물경제와 자본경제 사이에서의 물가 변동 추이, 유동성과 금리인하, 경제적 시각과 시기 파악,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국제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AI 산업 방향 등을 소개했다. 김광석 교수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알려진 경제분석가이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으로 실물경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전한다. 특강에는 많은 시민이 참석해 관련 주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강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거나 느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기술 공급기업이 해당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한계 등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됐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기기 (이하 배리어프리 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다만, ➊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➋ 소상공인, ➌ 소형제품 설치 · 운영자는 배리어프리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하거나, ▲ 일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R&D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의 시행계획을 2월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에 힘입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선보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성과가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R&D 이후 단계에 특화된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과 시장의 상황을 진단한 뒤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여 지원한다. 수출 · 마케팅 · 브랜딩 · 해외인증 등 기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중 ①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과 ②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의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각 트랙의 지원 내용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과제(프로젝트) 중 8개 과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2월 1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는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여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확산하기 위한 과제(프로젝트)이다. 공모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과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8개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8개 과제의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을 개발·실증하고, 적용·확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전문기업 등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최대 2년간(‘26년~’27년) 지원한다.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사업 경쟁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동 사업 추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평가 시 한국어 처리 능력, 보안성 및
[와이뉴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AI 기본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확산이 노동ㆍ복지ㆍ분배ㆍ사회안전망 등 경제ㆍ사회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기본사회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부와 생산수단이 특정 주체에 집중됨과 동시에 고용ㆍ소득 양극화를 포함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본사회 정책이 어떤 역할과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발제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맡아, AI시대의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적 함의,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과기정통부ㆍ행안부ㆍ복지부 등 AI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유튜브 생중계로 병행 진행되며, AI와 기본사회, 사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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