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5
[와이뉴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우주항공 SOS(aeroSpace On-site Solution)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 ‘나르마’에서 드론 산업 분야를 주제로 2월 27일 개최했다. ‘우주항공 SOS 간담회’는 ‘우주항공 기업의 어려움에 즉각 대응(SOS)하고, 현장에서(On-site) 해결책(Solution)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은 우주청의 현장 중심 소통 브랜드로, 현장 소통강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차세대발사체 사업,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달 탐사, 드론,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 등의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주청은 앞으로 매월 2회 내외로, 국내 우주항공 중소기업들이 있는 전국 여러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계속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 간담회의 첫 순서로는 한창헌 항공혁신부문장이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공공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6년도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2월 27일(금) ~ 3월 13(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48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 기업지역특화연계형(100억원),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지역자율형(25.4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지역소공인성장형(22.6억원)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첫번째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평가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두번
[와이뉴스]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서류의 전자화(종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경기국방벤처센터가 27일 포천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관 4층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 분야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방 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국방산업 전문지원 거점이다. 경기도-포천시-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가 협력해 설치한 경기국방벤처센터는 국기연의 전문 인력을 통해 군 사업 정보와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대진대학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센터는 개소와 동시에 국방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38개사를 협약기업으로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도 ▲㈜포스웨이브(드론제어용 컴퓨터솔루션) ▲㈜제노코(위성탑재용 광대역 초고속 변조기술) ▲㈜쿠오핀(초저지연 영상전송 반도체 기술) 등 3개 협약기업이 자사의 핵심 국방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는 경기
[와이뉴스] 시흥시가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유치를 위해 2월 27일 전담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시청 다슬방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의 경기도 내 이전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경마장 유치가 현실화하면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시민 여가 기반 시설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검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차별화된 입지 경쟁력과 발전 전략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담 추진단은 임병택 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투자유치담당관ㆍ도시정책과ㆍ동물축산과ㆍ공원조성과 등 7개 부서)와 시흥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체계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검토(교통접근성과 기반시설 수용력 등) ▲경제ㆍ정책적 효과 분석(문화ㆍ관광ㆍ레저산업 연계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 및 일
[와이뉴스] 광명시가 오는 4월부터 ‘지류형(종이 형태) 광명사랑화폐’를 전격 도입한다. 이는 기존 카드형 지역화폐의 편리함에 지류형의 범용성을 더해, 경제적 혜택이 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27일 오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조폐공사,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광명농협과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조폐공사는 화폐 수준의 보안 기술이 적용된 지류형 상품권의 제조와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NH농협은행과 광명농협은 보관부터 판매, 환전과 정산까지 유통 전반을 관리한다. 시는 정책 수립과 홍보 등 행정 지원 전반을 총괄하며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류형 지역화폐 도입으로 스마트폰 앱 사용이나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어르신 등 이른바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카드형으로만 운영돼 지역화폐 혜택에서 본의 아니게 소외됐던 시민들도, 이제는 종이형 지역화폐를 통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일상 속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와이뉴스] 광명시가 초기 경영 기반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세무·회계 비용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창업지원센터에서 관내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16개사와 ‘세무·회계 기장 수수료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1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 16개 기업에 월 최대 12만 원씩, 11개월간 기장 수수료를 지원한다. 특히 운영 초기 부담이 큰 세무·회계 비용을 시가 지원해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약정 체결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주제로 실질적인 현장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과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평택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새로운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6년 평택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택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육성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3개 팀(3인 이상 구성, 구성원의 1/2 이상이 평택시민일 것) 또는 법인(공고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등기가 되어있을 것)을 선발하여 영업이익 등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비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지원 금액은 8천만 원이다. 공모에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원내용과 절차,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여 3월 2일부터 13일 18시까지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와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한 사업설명 영상은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공모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와이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한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제조 혁신기업 ㈜뉴로메카를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혁신조달 AI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AI 산업에 진출한 혁신조달 기업들의 시장진입과 성장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한편, 조달정책의 현장 체감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7일 방문한 ㈜뉴로메카는 로봇 팔과 자율이동로봇, 휴머노이드에 이르기까지 로봇의 핵심부품 설계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全 공정을 내재화한 대표적인 지능형 로봇 기업이다. 2021년 6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국내 조달시장에 안착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50개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취득하고, 로봇 산업분야 최고기업으로 9회 선정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 부총리는 기업 연구실을 둘러보며 제품 개발 배경과 시장 진입 과정, 향후 사업 계획을 심도있게 청취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별도로 마련된 제품 전시 공간에서 소셜로봇, 재난대응 순찰로봇, 재활용
[와이뉴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원화 국제화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는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간 원화 거래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화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원화 국제화의 의미와 주요 추진과제, 그리고 TF의 향후 운영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도 제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의 내재가치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화의 국제화는 상징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 외국인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원화의 안정성 강화와 활용처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원화 활
[와이뉴스] 전북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투자협약식은 현대차그룹, 정부, 국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7개 기관 간 새만금 투자와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2026년부터 약 9조원을 투자하며, 주요 투자내용은 약 4천억원 투자로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산업･물류 로봇을 양산하고 향후 로봇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자동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GPU 5만장을 투입하여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5.8조원을 투입한다. 약 1조원을 투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동향과 민간 기업 간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등에서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은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한국 과기정통부와 일본 총무성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 디지털 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제1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 이후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 진전 사항을 검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표준, 사이버보안을 주요 협력 의제로 다루었다. 양 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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