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해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배·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배·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제한 부재와 위원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10년 전 배·보상 수준을 결정했던 위원들이 현재 다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셀프 심의’에 따른 방어적 결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이 2015년 출범 당시 임명되어 현재까지 10년째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상 위원 임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타 보상 관련 법령은 엄격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다. '5·18보상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심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위원들의 임명 배경 또한 논란이다. 현재 위원진은 과거 “유가족의 요구를 다 들
[와이뉴스]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올해 첫 의정모니터단(단장 김민경)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앞선 18일 밝혔다. 3월 1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제1기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2026년 상반기 정기회의’에는 시의원과 의정모니터 단원 등이 참석해, 2025년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의정활동 개선과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분리수거함에 스크린형 뚜껑 설치를 통한 홍보 활용 방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수료 후 바우처 지급 방안, 둘째 아이 출산 직후 돌봄 공백 해소 대책 마련의 필요성, 고등학교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등 이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를 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흥동 상업지역 내 신호체계 정비 문제 개선을 예로 들며 단원들이 제안한 안건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참석자들은 의정모니터단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공감했다. 박명서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이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돼 간다”며,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준공에도 개방되지 않고 있는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미개방 문제를 지적하며 의왕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신속한 개방 조치를 촉구했다고 앞선 17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은 당초 2021년 계획 수립 당시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5년 9월 8일에야 준공됐지만 시는 상부 공원 조성과 문화예술회관 공사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개방을 미루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한 의원은 16일 민원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의왕시청소년수련관과 아름채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심각한 주차난을 확인했다. 한 의원은 “시민들은 106억원(국비 3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56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이 눈앞에 완공되어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실망하고 있다”면서 “시가 안전사고를 핑계삼아 준공된지 6개월이 넘은 주차장 개방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대형 자재와 중차량 이동이 문제라면 주차장 진출입로를 별도 확보하거나 안전펜스 및 신호수 배치 등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와이뉴스] 광명시가 올해 추진한 버스 노선 신설·증차 정책이 여의도·구로 등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출퇴근길 혼잡도를 낮추는 데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책 시행 전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출퇴근 이용 수요가 많은 노선의 경우 혼잡도를 나타내는 재차율이 최대 62%포인트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차율은 버스 수용 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을 뜻하며, 100%를 상회하면 승객이 가득 차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할 만큼 혼잡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출근, 등교 등 버스 이용 수요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첫째 주 오전 7시, 이용객이 많은 정류소를 기준으로 정책 시행 전후 각 노선 평균 재차율을 비교했다. 우선 지난 3월 1일 각 2대씩 증차한 11-1번과 11-2번의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 증차 전 ‘연서도서관·철산종합사회복지관’ 정류소 기준 재차율이 각각 117.7%와 131%에 달해 고질적인 혼잡을 빚었으나, 증차 이후인 3월 첫째 주 기준 평균 77.08%와 69%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11-2번은 62%포인트나 감소하며 정책의 실효
[와이뉴스] 광명시가 일자리부터 주거·복지까지 아우르는 ‘청년 기본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제2차 광명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5~2029)’과 ‘2026년 광명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청년 삶의 기반을 보장하고 성장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광명시 청년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의 삶의 기반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있다. 시는 청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인 ‘기회자본’을 쌓고, 일상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기본서비스’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회자본’ 확충으로 청년의 가능성 확장…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청년 자치’ 실현 시는 청년들이 인적·사회적 자산을 형성해 자신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자본’ 확충에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 우선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복지·문화 등 공공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330여 개의 청년 공공일자리(청년 아르바이트, 청년성장, 광명청년인턴)를 운영한다. 또한 올해는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지원사업’ 공
[와이뉴스] 굴과 조개 패각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만 되면, 어촌 현장은 늘 같은 문제를 겪어왔다. 곳곳에 쌓이는 패각, 반복되는 악취 민원, 부족한 처리 인프라 등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여건은 부족한데 책임은 어업인에게 먼저 향하는 구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이런 현장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과 인력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차량 운행 증편과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수거·운반 여건 마련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종욱 의원은 이같은 현행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공동집하장 등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보다 분명하게 담았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의 수거·운반 등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 비용 지원 근거도 구체화하고,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앞서 어업인에게 지원사항에
[와이뉴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초당적 순방단(단장 황운하)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해외 선진 행정수도인 캐나다 오타와와 미국 워싱턴 D.C.,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해외 행정수도의 거버넌스 및 도시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기획됐다. 순방단은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의창), 사회복지전문가인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립청장,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과 정부 부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도모한다. ◆ 오타와: 연방-지방 거버넌스 조율 및 자율주행·IT 클러스터 시찰 방문단은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캐나다 오타와 시정부 및 국가수도위원회(NCC) Tobi Nussbaum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한다. 연방정부와 시정부 간의 역할 분담, 거버넌스 갈등 해결 경험, 예산 분담 원칙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타와의 연
[와이뉴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공대위의 천막농성장에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7일 17시, 스위스 제네바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6개 UN 기구(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글로벌 AI Hub’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했다. 동 서명식은 김 총리 임석하에 개최됐으며, 한국 정부 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글로벌 AI Hub에 참여 의향을 밝힌 6개 UN 기구 각각의 대표자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오늘 협력의향서 서명식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로 이어지는 2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UN 사무총장 및 각 기구 수장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첫날인 3월 16일 뉴욕에서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AI 허브 구상에 대해 설명했으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UN 차원의 큰 틀에서 한국의 AI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총
[와이뉴스] 경기도가 2030년까지 도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할인쿠폰인 컬처패스를 기존 2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5배 전격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집에서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체육시설 300곳을 새롭게 짓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서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2030년까지 경기도가 추진할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주요 사업 방향을 담았다. 도는 그동안 단순한 ‘비용 소모성 여가’로 여겨지던 문화와 체육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이끄는 새로운 ‘미래 산업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때 도민 한분 한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공동체는 더 따뜻해질 것”이라며 “문화와 체육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새로운 문화·체육 비전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와이뉴스] 성남시의회는 18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박경희 의원, 서은경 의원, 민영미 의원, 이영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및 백현마이스역(가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판교로-제2테크노벨밸리 연결도로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국가 행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신뢰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및 조속 결과 발표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의안들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논의했다”며,“특히 새로운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16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수정구청과 교육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먼저 박명순 의원은 수정구청에 “태평역 6번 출구 앞 신호등 인근 보도블록이 함몰돼 주민들이 넘어지는 등 타박상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환경을 신속히 개선해 주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평 2동과 4동 도시재생사업 이후 도로 상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도로 개선 이후에도 동절기나 우기에는 노면이 매우 미끄러워 낙상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후유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장을 면밀히 점검해 주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질의에서는 태평공원 시설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박 의원은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에 지붕 설치 등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 보완 과정에서 부
[와이뉴스] 의왕시의회는 3월 18일 오후 관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봄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의원들은 ▲포일숲속마을~과천 보행로 연결공사장 ▲조류생태과학관 리모델링 공사장 예정지 2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포일숲속마을과 과천을 연결하는 보행로 공사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보행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며 과천시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조류생태과학관 리모델링 공사장에서는 시설 개선 및 전시 환경 조성 현황 등을 확인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콘텐츠 차별화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학기 의장은 “앞으로도 주요 사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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