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조현 장관은 3월 24일 오후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4월로 예정된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방한 준비 및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17.5월) 후 첫 방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유럽 정상의 첫 국빈방한이기도 한 만큼, 뜻깊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프랑스 양국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 및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장관은 마크롱 대통
[와이뉴스] 조현 장관은 3월 24일 오후 5시 자라 자베르 알-아흐마드 알-사바 (Sheikh Jarrah Jaber Al-Ahmad Al-Sabah) 쿠웨이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알-사바 장관이 최근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동시에 쿠웨이트를 비롯한 GCC 국가들의 주요 국가기간시설과 민간 부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쿠웨이트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공급국인 점을 언급하며, 정유시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원유 공급의 안정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알-사바 장관은 쿠웨이트에 대한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최근 공격으로 인한 쿠웨이트 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쿠웨이트 및 인근국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출국 지원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와이뉴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4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역사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24일 오후 3시 바드르 빈 하마드 빈 하무드 알 부사이디(Badr bin Hamad bin Hamood Al 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오만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파흐드 오만 부총리가 최근 서거(3.12.)한 데 대해 애도를 표명하고, 오만이 그간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바드르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오만을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항구,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현 중동 전쟁으로 두큼항과 살랄라항 등 오만 내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LNG, 원유 등 에너지 수급 관련 오만측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한 오만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오만을 통한 우리 국민 철수가 필요할 경우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장관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로부터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성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기전화(보이스피싱)와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 근거, ②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 지정 등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③이러한 내용을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최우혁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더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유형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 요금제 고
[와이뉴스]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월 24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와이뉴스] 김선영 양제경제외교국장은, 엠마뉴엘 라무흐(Emmanuelle Lamoureux) 캐나다 외교부 전략국장과 제2차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 1963년 수교 이래 60여년간 교역・투자・인적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현재 양국 간 경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고, 이외에도 ▲핵심광물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3월 25일 개최될 2+2 국장급 경제안보대화 및 향후 개최될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부응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3.12)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국제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 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만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 활동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3월 24일 몽골을 방문해 통상·자원 관련 정부 인사를 연이어 만나, 양국 간 시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몽골 CEPA 협상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은 인구 350만 명 규모로 크지 않은 소비시장이나 젊은 층 비중이 높아(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4세 이하) 한류 열풍과 함께 K-뷰티·K-푸드 등 우리 소비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유통 및 식품 프랜차이즈의 현지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또한, 자동차·담배·석유화학제품·의약품 등 우리 주력품목을 중심으로‘21년 이후 꾸준한 수출 성장세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된 한-몽골 CEPA는 4차례 공식협상(’23.12~’24.11)을 통해 진전을 이뤘으나, 몽골 내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와 상품·원산지 분야 합의 지연으로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권 실장은 한-몽골 CEPA 몽골측 수석대표인 바트후 이데쉬(Batkhuu Idesh) 경제개발부 사무차관과 면담하고, 핵심 쟁점인 상품·원산지 분야를 중심으로 큰 틀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한편, 주요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지휘 본부(지휘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보
[와이뉴스]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전갑수)와 광주은행(행장 정일선)은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광주은행 배드민턴선수단을 격려했다.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정읍시에서 열린 ‘2026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일반부 경기에서 광주은행 비츠로 배드민턴선수단은 복식에 출전한 조송현·진성익(26년 국가대표 선발)조와 단식에 참가한 김대환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광주체육회관 배드민턴 훈련장을 방문해 “우리지역 우수선수들이 지역의 명예를 빛내고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고맙다.”며 “배드민턴 꿈나무 육성에도 노력해줘서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어 선수단과 함께 식사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비츠로 배드민턴선수단은 2017년에 창단하여 지역 출신 홍지훈 감독 등 선수단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복식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재능기부를 통한 우리 지역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배드민턴 경기력 향상과 지역체육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지역 기업인 광주은행이 지역체육인재육성
[와이뉴스] 예천군은 24일 오후 5시 예천스타디움 1층 회의실에서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진행과 대회의 마무리를 위한 폐회식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행사 전반에 대한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상북도, 경상북도체육회, 안동시, 안동시체육회, 예천군체육회 등 각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폐회식 행사의 주요 연출 방향과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최종 확정했다. 특히 4일간의 대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 모두가 화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위주로 폐회식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교통대책, 안전관리, 주민편의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예천군은 행사일까지 예천경찰서 및 예천소방서의 조언을 받아 남은 기간 동안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차질 없는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선수단과 군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회를 즐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점검을 통해 경북의 저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대회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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