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 6월 넷째주 통계 소식 -통계청 제공: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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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행복청은 6월 30일 오후 14시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송종호)와 함께 ‘행복도시 상가 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지난해 11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 수립하는 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제1회 전략회의에 이은 이번 제2회 전략회의에서는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의 기관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행복도시 내 상업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완화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상업기능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공실이 밀집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강주엽 행복청 차장은 “앞으로도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실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지속적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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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특허청은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와 7월 1일 14시, 팁스타운 S6(서울시 강남구)에서 여성벤처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벤처기업 현장의 지식재산 애로를 해소하고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방안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평균 업력이 9년 이상인 약 5천여개 여성벤처기업은 산업측면에서 제조업, S/W정보처리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업종이 76%에 달하고, 평균 12명을 고용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주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벤처기업들은 ▲지식재산 역량 향상 교육 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AI･바이오 등 신산업･신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심사단축 등을 건의했고, ▲특허권 이전 계약 및 연차료 납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현장규제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성미숙 여성벤처협회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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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발표(3월 31일) 후 지난 5월 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의 일부 개정사항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마련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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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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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최근 팍스경제TV에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출연 중인 조준진 전문가의 수익률이 화제다. 조준진 전문가는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졸업자로, 2012년부터 주식 및 선물시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국내외 투자시장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으로 다수의 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는 대한민국 대표 금융교육 플랫폼 ‘데일리에셋’소속으로써 신뢰받는 자산운용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조준진 전문가는 팍스 경제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반기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조준진 전문가의 분석이다. 조준진 전문가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팍스경제TV에 고정 출연하여 구체적인 유망종목과 투자전략을 제안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환심을 사고 있다. 다음은 조준진 전문가와의 일문일답이다. ▲팍스경제TV에서 활동하게 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팍스경제tv를 통해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게 되어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와이뉴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대회의실에서 김능식 제10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식을 열었다. 김능식 신임 청장은 행정고시(제4회) 출신으로, 평생교육국장, 오산시·안양시 부시장, 복지국장, 안전관리실장 등 도정과 시정을 아우르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행정전문가로서, 정책 기획과 현장 행정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 거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력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집중하고 있는 전략산업(미래 모빌리티, 의료·바이오, 수소 경제 클러스터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다짐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운영 방안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력 확보 ▲국내외 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강화 ▲산학연 협력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조직 내 소통 강화 및 유연한 행정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출범 이후 현재 평택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6,458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상반기 목표액보다 1,186억 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시는 앞서 1분기에도 신속집행 초과달성으로 ‘전국 신속집행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신속집행은 일자리 및 SOC 분야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집행 일정을 앞당겨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시는 그동안 부시장 주관으로 총 9차례의 신속집행 대책보고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목표율(54%)보다 높은 65%의 자체 목표율을 설정해 재정집행에 속도를 높여 왔다. 주광덕 시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 재정지출 확대에 노력했다”라며 “민간투자와 소비 촉진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이월 및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남양주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기조를
[와이뉴스] 경기도가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의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간병SOS프로젝트, 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GTX통합망 등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정부·국회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5개 주제에 10개 정책이 담겼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을 건의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GTX 통합망 조성, 평택부발
[와이뉴스]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시멘트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22명의 유공자들이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및 슬래그 시멘트 3종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성신양회 심재경 상무와 한라시멘트 임일경 상무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시멘트 업계에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원료전환과 연료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멘트 산업의 안정적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작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0,635km,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여,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배송하며,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된다.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하여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하며,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도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 발급)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으며, (지연이자 미지급)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도 미지급했다. &
[와이뉴스]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2.6%, 중견기업은 연3.1%~3.9%로, 조달청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 0.2%P 인하하는 한편, 중견기업은 0.1%P 인하한다. 노중현 공공조달물자국장은 “비축물자 외상 이자율 인하가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안정적 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첫째,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본격 돌입하는 한편,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 공모 접수를 7월 1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2025~2033, 9년간 총 9,790억 원)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월 석사80/박사110만 원)하고, 대학(산단) 차원 학생인건비 종합 지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월별 지급 안정성 강화, 전반적 지급 수준 개선 등 학생연구자 처우관리를 고도화한다. 2025년 예산은 총 6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동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또한 참여계획서‧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자문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자문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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