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논평] 경기도교육청 “부천 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피소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교육감, 단장 안민석)은 부천 오정초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피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책임 있게 지도하는 일은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고소와 민원의 대상이 되고, 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판단을 해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교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일깨우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의 판단을 거치는 구조로 인하여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제도 미비로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피해 교사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마음이 듭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출범 이후 해당 사안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됐다"며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극한 기후 사례를 언급했다. 유럽의 폭염과 네팔의 빙하 붕괴, 국내에서는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 42.5도와 거제의 시간당 124.5㎜ 폭우 등을 거론하며 "극한의 기후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
[와이뉴스]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총장 배충식, ‘KAIST’)은 10월 7일 12시 25분 한국형발사체(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2~6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데 이어, 오늘 18시까지 대전 항우연, 남극 세종기지, 북극 스발바르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6호가 13시 08분경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한 데 이어 14시 42분경 4호가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 15시 27분경 3호가 북극 스발바르 지상국, 16시 18분경 2호가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 17시 52분경 5호기가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을 추가적으로 수행했다. 오늘 교신에서는 5기 모두 고유 식별정보와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하고 지상 명령에 정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확인했다. 초기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 전개와 전력 생산, 온도 및 자세 등 위성의 기본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KAIST는 양산기 5기가 모두 목표 궤도에 안착하고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 본격적인 초기 운영에 착수했다. 향후 초소형군집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최초 시험발사 참관 후 안흥포구를 찾아 지역 상인과 연휴를 맞아 낚시를 즐기러 온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을 만난 한 여성분이 "저희 언니는 계엄이 선포된 12·3 이후 겨울 내내 집회에 나갔다"고 얘기하자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반갑게 맞이해 주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살림살이는 어떤지, 경기는 어떤지 등을 물어보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상인들은 경기가 어렵고, 낚시객들이 근처 항구의 식당까지는 잘 찾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이 낚시채비를 판매하는 상인에게도 장사가 잘 되는지 묻자 해당 상인이 지역 민원을 얘기하며 해결을 부탁했고, 이 대통령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곁에 있던 참모진에게 남기도록 안내해 참모진이 연락처를 직접 받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갑오징어를 손질해 판매하는 상인들과 오랜만에 우럭을 많이 잡았다는 상인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상인들이 손이 더럽다며 쑥스러워하자 이 대통령은 상관없다며 털털히 웃으며 악수하고 셀카를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한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서도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 모두가 감염예방 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는 습관, 모두 함께 예습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10월 16일에는 정부, 지자체, 감염관리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는 다제내성균의 진단·감시·감염관리를 연계한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유공자 표창과 공모전 시상도 진행한다. 의료기관의 우수한 감염관리 활동을 발굴·확산하기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에서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10월 6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되었다. 또한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기관인 콘진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10월 1일까지 신고기관으로 총 6만 8천여 건이 접수되었는데, 일평균으로 보면 약 2천 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17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접수된 신고 중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 5천 건 중 3만 건에 대해 플랫폼 등과 협력해 해당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고가이거나 다량 판
[와이뉴스] [전문] 경기도의회 더민주, "경기도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회가 제안한 민생예산 복원안에 대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예산심사에 임해 왔습니다.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도, 모든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반드시 필요한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복원안을 마련했습니다. 의회가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민생예산 복원 규모는 약 4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재정적 어려움과 입장을 고려해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그 규모를 절반 수준인 약 200억 원까지 오늘 아침에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의회 역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집행부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협의를 통한 예산 통과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의 답변은 또다시 '수용 불가'였습니다. 물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압델라티(Badr Abdelatty) 이집트 외교·국제협력· 재외국민부 장관과 10월 8일 양국 정상 임석 하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세계 4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게 됐다. 한-이집트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민이 이집트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경우에 최대 5년까지 이집트 연금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또한, 협정의 가입기간 합산 조항에 따라 양국 연급 납부 기간이 합산되어 우리 국민의 급여 수급권 확대가 예상된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각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상호 진출기업과 파견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투자·무역 등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해외파견 우리 기업·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우리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궤적과 압도적인 비행속도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하여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이다. 이번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활공비행체의 핵심기술인 초고온 내열소재의 성능과 유도 및 제어능력, 낮은 고도에서의 불규칙 비행 능력을 최초로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험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에 낮은 고도로 강하하여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 이번 시험발사의 성공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수단의 본격적 확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시험발
[와이뉴스] [전문] 경기도의회 국힘, "경기도는 도민의 엄중한 경고를 직시하고 의회가 제안한 민생 예산 복원안을 즉각 수용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7월 ‘건전재정 혁신추진단’과 8월 ‘민생ㆍ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를 발족한 이후, 상임위부터 예결위에 이르기까지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민생’을 공통분모로 삼아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힘써왔다.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끊임없이 문제를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 1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이번 추경안에 담아내고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추미애 도정은 도민의 절박한 소통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애초에 타협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처럼 어떤 제안도, 대안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예결위 단계의 제안을 넘어, 당장 오늘 오전 최소한의 민생 예산만이라도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내민 협상의 손길’마저 끝내 가차 없이 걷어찼다. 도지사가 스스로 닫아버린 협상의 문은 우리 국민의힘이 수차례 경고했듯 참담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후조리비 삭감에 분노한 2만 3천 명의 온라인 청원은 시작에 불과했다. 온라인을 집어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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