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도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열린 '한-이집트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양국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총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고 또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국 간 경제·사회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합의한 데 이어, 오늘 이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
[와이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참 빠르다”며,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처럼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의 속도를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익숙한 방식이라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어획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과 과잉어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규제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잡는 방식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잡는 양(총허용어획량:TAC)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어업데이터의 수집‧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됐다"며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극한 기후 사례를 언급했다. 유럽의 폭염과 네팔의 빙하 붕괴, 국내에서는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 42.5도와 거제의 시간당 124.5㎜ 폭우 등을 거론하며 "극한의 기후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누리호 5차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이 대통령은 누리호의 발사를 기다리며 이해민 수석에게 발사 준비 및 진행 상황, 탑재한 위성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이 수석은 “이번 발사는 정부가 민간에게 기술을 대폭 이전하여 민간 발사체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고, 최초의 군집위성 발사로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누리호 이륙 후 약 20분간 위성 사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숨죽여 지켜보던 이 대통령은 발사 성공이 확인되고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의 환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함께 박수치며 기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우주 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성과"라며, 향후 발사 주기를 더욱 당겨 위성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글로벌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이 상업용 우주 수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취임 직후부터 누리호 발사 기회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과 재일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한 민단 관계자들과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민단의 중앙·지방본부와 부인회, 청년회, 청년상공회, 한인회 등 재일 동포사회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늘 자리가 한일 양국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동포 청년들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재일동포들은 참으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조국과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노력해왔다"며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한 페이지에 재일동포들의 공헌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단장은 이는 "1세대 선조들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이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일본에서 힘을 보태주신 재일동포 여러분과 선조
[와이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오산 물향기수목원을 찾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확산 방지선을 설정하는 한편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예방백신접종 연구도 계속할 것을 주문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5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담조직(T/F) 구성과 광역 대응 체계 마련 등 강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방문은 추 지사 지시에 따른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지사는 이날 물향기수목원 내 산림환경연구소의 소나무재선충병 진단 과정과 방제 연구 현황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들로부터 도내 발생 상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보고받았다. 김일곤 경기도산림녹지과장은 재선충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필요성 ▲산림청과 협업을 통한 드론 방제 ▲농림부와 협업을 통한 위성 활용 사전 예측 등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확산 방지선을 정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이격거리도 둬야 한다”며 “경기도에는 기후위성이 있으니 유관 기관과 협업해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AI국에도 데이터를 제공해 자료를 계속 축적하면서 방제 연구를 진행할 수
[와이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소집․주재하고,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기관의 고객정보유출과 공공기관의 직원 정보 노출 사고에 대한 각 정부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AI가 해킹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우선 금융위에 금번 정보유출 관련 범위와 원인을 철저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객보호, 피해보상 등의 철저한 이행 감독과 전 금융권으로 보안점검을 신속히 확대 실시토록 지시했다. 또한 추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계 및 공공기관이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정보 유출 사고가 보안이 취약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현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운영 또는 방치 중인 웹사이트부터 폐쇄 등 정리하고,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의 정보보안 거버넌스체계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AI 활성화, 클라우드 사용 보편화 등 환경변화에 맞게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개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시장 개방의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지만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 "과거 정부가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다"며 "자발적 적립이라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며 이번 기금 확충을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
[와이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시군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위기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일부 ‘낙관론’을 경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예산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6일 주간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길 바라며 당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재정위기를 알려주는 과정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시군의 오해와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도의 재정위기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 보조금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조율하고 보완하는 곳으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경기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이나 담당과에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6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화성갑 지역위원회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화성갑 주요 현안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지역 의견 반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화성시 에너지복지 실질화’ 안건과 관련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난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지원 등 난방 전기화 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에너지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RE100 실현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는 2027년 상반기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화성 서부권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안건은 서부권역 주민들의 생활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