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7월 30일 불법폐차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침수차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자격이 없는 무등록업자가 거짓·과장광고로 불법영업을 해 소비자가 폐차 요청을 한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대포차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엔진 등 내부장치가 물에 젖어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어려우므로 폐차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 조항이 미비하여 일부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되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무등록업자의 거짓·과장 광고로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사업의 취소 정지 처분을, 무등록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자동차 폐차시장 질서를 바로
[와이뉴스]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은 7월 30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성시 진안동에 설치된‘스마트 그늘막’및 구봉산 근린공원 사거리의‘그늘목(木) 쉼터’를 방문했다. ‘스마트 그늘막’은 병점 롯데시네마 맞은편에 설치된 온도·바람 등 주변 무더위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차양 막을 접고 펼 수 있는 그늘막으로, 화성시 안전정책과에서 2021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진안동과 동탄역 인근에 설치하였다. 스마트 그늘막 외 현재 진행 중인 그늘막 설치사업까지 완료시 화성시 관내 그늘막의 총수는 900여개가 확보될 예정이다. 원유민 의장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스마트 그늘막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며, “기후 온난화로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관내 늘어나는 그늘쉼터들이 더위에 지친 시민들께 잠시나마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정책제안으로 추진 중인 도심 속‘그늘목(木) 쉼터’를 찾았다. 그늘목(木) 쉼터는 가로변에 대왕 참나무 등을 심어 자연친화적인 쉼터를 만드는 시범 사업으로 병점동 843-16번지 일원(구봉산 근린공원사거리 및 횡단보도)에 조성되어 보행자에게 폭염 속 쉬어갈
[와이뉴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증하는 세종시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세종시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세종시의원을 현재 18인에서 22인까지 늘리도록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시는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 인구가 37만 5천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 의원정수인 18명을 유지한다면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약 2만 1천명으로 타 광역시 평균인 1만 7천명, 제주도 1만 5천명에 비해 과도해 지역 주민과의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 수를 19명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3명으로 조정하여 현 의원정수보다 4명 더 늘린 22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급증하는 세종인구에 맞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정 의원정수 보장으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세종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될 수 있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0일 지난 1월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에 대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 치료할 수 밖에 없었는데,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내 성폭력 피해 학생 및 부모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21년 4월 단위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5월에는 고충상담원 교육을 운영(상반기 710명, 하반기 600명 예정)하였으며, 7월에는 관리자(교장 1000명, 교감 750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하반기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실태조사(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고 보고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피해 치료 과정에서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와이뉴스] 안성시의회는 29일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로 산림이 유실된 죽산면 용설리 일원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공사 현장점검을 하였다. 이날 신원주 의장은 죽산면 용설리 산림 붕괴 복구현장(산사태 18.38ha, 사방댐 5개소, 임도 1.3km)을 찾아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사항을 꼼꼼히 챙기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계획을 잘 수립하고, 복구작업을 잘 마무리하여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안성시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해복구 현장점검은 신원주 의장을 비롯하여 김현치 산립조합장, 이홍근 산림녹지과 산림재해대응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와이뉴스]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29일 오후 안산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추가로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운영 상황 등을 확인했다.
[와이뉴스]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29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위한 안산시 안전도시협의회'에 참여했다. 회의에서 박은경 의장은 안산시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의 의의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오늘(30일) 지난 1월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에 대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 치료할 수 밖에 없었는데,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내 성폭력 피해 학생 및 부모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21년 4월 단위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5월에는 고충상담원 교육을 운영(상반기 710명, 하반기 600명 예정)하였으며, 7월에는 관리자(교장 1000명, 교감 750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하반기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실태조사(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고 보고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피해 치료 과정에서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은 30일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시 수어통역센터(센터장 최정수)를 방문하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날 최병일 위원장은 시설을 두루 살펴보고 市 장애인복지과장 및 관계자들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해 청취하였으며, 농아인의 인식개선 등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 생활화, 코다(청각 장애인 부모를 둔 건청인) 및 후천적 청각장애인 증가 등의 이유로 수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수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에 적극 건의하겠다.” 하면서 “의회차원에서도 농아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다방면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안양시 수어통역센터는 지난 2002년에 개소하여 농아인들을 위한 문화복지, 수어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각‧언어 장애인 및 의사소통이 필요한 관공서, 일반개인 등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 의원이 26일 오전 11시 주미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남북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즈음하여 남북특위 위원들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지난 21일부터 진행됐으며, 26일 시위에 나선 양경석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하라!”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특위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0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양경석 의원은 “종전선언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과 북의 관계가 활로를 찾아 단절된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교류추진 사업이 정상적으로 재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남북교류특위 염종현 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난 21일을 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와이뉴스] 급변하는 세계 연구개발 추세에 대응하여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업종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의 범주에 IT산업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으로, 연구개발업의 경우 특례업종에 속해있다가 2019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21개의 특례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적용대상이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되어 연구개발업종의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연구개발업의 경우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의 장벽에 막혀 성과 창출이 어려웠다
[와이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30일,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폭염피해 예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한민국이 고통받고 있다. 올해 열대야는 ‘열돔현상’으로 최악의 폭염피해가 발생한 2018년과 유사하다. 온열질환자는 총 8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6명의 2.4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으로 2019년(11명), 지난해(9명)보다 많았다. 최근 3년간 최다 기록이다. 특히 지난 20일 폭염 재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효된 가운데 25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5명에 달했다.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폭염 등이 추가되었지만 이는 피해발생시 지원에 관한 규정이어서, 폭염 예방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관리,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중장기 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폭염 등 자연재난시 사업장 작업중지 및 근로자 작업중지에 따른 감소임금 지원), ▲전기사업법(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대상자 규정, 폭염‧혹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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