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회복이
[와이뉴스] 김광덕 여주시 부시장은 지난 21일,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흥천면 효지리 일원 반지하 주택과 이현저수지를 소방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앞두고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여주시청(시민안전과·건축과·건설과)과 여주소방서 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흥천면 효지리 반지하 주택단지는 인근 하천 범람 시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여주시에서 침수 알람 감지장치를 설치 완료했으며, 개폐형 방범창은 미설치 가구에 대하여 우기 전에 추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현장에서 침수알람감지 장치 등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고, 위험 상황 시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신속한 사전 대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이현저수지를 방문한 김 부시장은 제방 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하류 지역 주민들이 유사시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광덕 부시장은 “기후 변화로 기상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난해 국지성 호
[와이뉴스] 양평군은 지난 21일 양평군어린이집연합회, 로우리트 콜렉티브(주)와 함께 ‘열려라 뚜껑, 열려라 지구’ 플라스틱 병뚜껑 자원순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 처리되던 플라스틱 병뚜껑을 별도로 수거해 새활용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자원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병뚜껑 모으기 캠페인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어린이집 39개소, 초등학교 3개교, 양평공사 5개소를 비롯한 사회단체 등 약 5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 병뚜껑 수거 및 자원화 △새활용 제품 제작 △자원순환 교육 및 인식 개선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양평군은 사업 총괄과 행정 지원을, 어린이집연합회는 수거 참여 및 환경정화 활동을, 로우리트 콜렉티브(주)는 자원화 및 제품 제작을 각각 맡는다. 수거된 병뚜껑은 원료화 과정을 거쳐 플로깅 집게(티클피커) 등 새활용 제품으로 제작되며, 환경정화 활동과 자원순환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플로깅 집게 1개는 병뚜껑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당연히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관할하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설치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만)이다. 1995년 제도 도입 후 현재 전국 107개 지방정부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그 간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협의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고충처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혁신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간담회 개최, 고충처리 협업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등 시민고충처리위의 성장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30일 개최하는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202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고충처리위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개선을 위한 국민권익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초광역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역이음프로젝트”의 공모·심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개 권역의 연합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광역이음프로젝트”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행정·지리적 제약으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권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다년간(4년간) 지원함으로써 권역 외 인구 유출 방지 및 수도권 등에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지방노동관서·지자체·지역인자위로 ‘권역별 초광역 사업 준비단’을 구성하고 워크숍과 “광역이음프로젝트” 선정 심사위원의 집중 컨설팅을 거쳐 각 권역별 일자리 사업 내용·규모 등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권역별 사업은 각 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100억 원)은 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주력 산업 중심의 ‘출퇴근-취업 연계 초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양질의
[와이뉴스] 교육부는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 주권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은 이러한 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교육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을 팀장으로 유‧초‧중등, 대학 현장 전문가와 교육부 실무 과장들로 구성했다. 이번 1차 회의에 앞서 교육부는 실무자 중심의 발상 모으기(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정상화 추진 과제를 논의했고,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과제들과 함께 전담팀(TF) 위원들이 생각하는 개선 필요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실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4월 17일에 신설‧운영하고 있다. 해당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제안받고,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부는 이번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4월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 관련 기관,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2016년 3월)으로부터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동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럼의 위원장은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맡고, AI 및 주요 학계·산업계·시민단체·공공분야의 전문가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술·규범 ▲상생·혁신 ▲사회·신뢰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서 창작자 권리와 학습데이터, AI 투명성, AI 노동과 일자리,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각 분과에서 논의할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필요시 전문가도 추가 섭외하며 논의 결과 공론화를 위해 국회, 관련 부처,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와이뉴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4월 19일~25일 4박 7일 일정으로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해외순방에 동행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한국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영업 확대 지원을 위한 고위급 정부회담, 금융중심지 육성 및 국경간 QR 결제망 연동 등을 위한 금융협력포럼 개최, 현지 금융회사·기업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고속 성장 중인 두 핵심 파트너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고도화’라는 목표를 금융분야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도의 경우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인도는 14억 인구, 세계 4위 경제 규모, 연 7%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우리 나라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 금융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금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실질적 금융 협력의 도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4월 20일 오후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금융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핀테크 분야 협력 강화, QR 결제연동을 통한 양국간 현지 통화 결제 등 지식 공유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정상임석 下 열린 MOU 교환식에서 양국 원전기업 간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 산업에너지공사(PVN)가 체결한 동 MOU는 한국형 원전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기업은 지난 8월 또 럼 당서기장의 방한 계기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하며 원전협력을 본격화한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 원전협력 분야가 신규원전 건설로 확대됐다. 향후 한전과 PVN은 닌투언2 원전 건설을 위해 원전 공급망 협력, 사업 수익성 분석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신임 산업무역부 레마잉 훙(Le Manh Hung) 장관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양국간 닌투언 2 원전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자원 안보 및 희토류 등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면담 전 오전에 별도로 가진 원전‧에너지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때 제기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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