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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최근 군(軍) 부실 급식에 감사원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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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예결특위서, "조민 학생 방어권 보장에 교육부가 역할 해달라"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이 최근 계속된 군부대 부실 급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법(제127조의2)은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서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방부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기엔 이미 한계를 넘었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 '육대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올라온 부실 급식 사진을 제시하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 군 급식비 1식은 2천831원이고, 학교급식 1식은 3천577원이다. 학교급식비 안에는 조리사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며 급식비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급식의 질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군대 급식을 포함해 아직도 왜 이렇게 불합리한 처우를 장병들이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라며 "장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반문하고, "급식 예산을 1일 1만 원에서 1만1천 원으로 올리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이른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및 '인서울', 그리고 지방대, 전문대 등에 대한 재정지원 격차를 강조하며, "재정지원의 차이가 결국 교육환경의 격차를 낳는 구조적 문제 중에 가장 본질적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대학의 서열화·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한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부모의 경제력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2세들의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여러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부와 계층의 대물림이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부산대 등에서 진행되는 조민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행정처분 절차와 관련해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의전원에서 학생을 입학 취소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객관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고려대에서도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과 관련해 "고려대는 서류 보존 연한이 이미 경과해서 입학서류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조민 학생의 입학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거냐"며 청문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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