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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혜원 경기도의회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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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노동운동 출신이다. 2003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현장에서 죽어라고 싸워도 법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 변화는 어렵겠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를 결심했다. 개인의 안위보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당으로 정의당을 선택했다. 노동자와 노인, 굶주린 북녘어린이 등을 위해 뛰고 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다.

 

15일 오후 경기도의회 3층 비교섭단체 사무실에서 이혜원 경기도의회 정의당 의원을 만나봤다.

 

 

■ 먼저 독자께 소개 부탁. 정치 활동 시작 계기 및 최근 근황 등.

정의당 비례대표 경기도의원이다.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운동 출신이다. 2003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현장에서 죽어라 싸워도 법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깨닫고 정치를 결심하게 됐다. 2003년 민주노동당 지역위원장을 시작으로 정당활동만 15년 한 것 같다.

 

 

■ 대한민국 정치에서 거대 양당이 아닌 어찌 보면 ‘소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정의당에 들어오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아울러 서울과 부산 재보궐 선거가 지났고 내년 대선과 지선이 있다. 다가올 선거에서 정의당의 입지를 더욱 확장시키고 공고히 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개인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다른 당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노동의 가치를 제일로 여기는 정의당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요즘 정의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다. 당장 내년에 큰 선거가 2개나 있는데 어떡하면 정의당이 더 많은 국민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대중적 진보정당과 가치중심적 진보정당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을 표방해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등의 고민이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의당을 선택한 이유는 진보정당이 최고치의 지지율에 올랐던 때를 생각해보면 의외로 답은 쉬울 것 같다. 다른 당이 다 하는 거 말고 다른 당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정의당이 하면 된다고 본다. 정의당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께서 실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의당 너마저’가 아니라 역시 ‘정의당이야’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북녘어린이 영양빵공장 경기본부장이시다. 해당 공장의 생성 이유 및 주요 역할 궁금하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국가기관에서도, 민간에서도 남북교류가 한창이던 때가 있었다. 통일이 되면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어린이들에게 눈을 돌리는 건 당연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의 어린이들에게 빵이라도 든든히 먹이자는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었다. 남에서는 기계설비와 빵 재료를 보내고 북에서는 공장과 인력을 투자하기로 합의해 2005년 대동강에 빵공장을 만들었다. ‘옥류’라는 이름의 빵이 탄생했다. 하루 1만 개의 빵이 생산돼 북녘 어린이들의 중요한 간식과 식사대용이 됐던 거죠. 그러다 박근혜정부의 5.24조치로 대북지원이 중단되면서 빵공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은 남북교류가 풀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여전히 꼬박꼬박 후원금을 내고 계신 회원님들이 계시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됐지만 해당 법안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견해는 어떠하신지 궁금하다. 아울러 광주 대하전자공업사 노동조합위원장,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갑을플라스틱지회 지회장, 민주노동당 부천시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셨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위상 혹은 처우가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처음 노동운동을 시작하던 때가 ‘87년이다. 87년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외쳤던 구호가 ‘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였다. 10년이 훌쩍 지나 다시 노동현장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다시 노동조합을 만들고 똑같은 구호를 외쳤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노동형태만 달라졌을 뿐 노동조건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조건, 최저임금은 OECD국가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많 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다. 안전장치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깔려 죽 고 떨어져 죽고, 끼어 죽는다. 낮은 임금 때문에 조금 더 일해보겠다고 무리 하다가 사망한다. 인력에 비해 노동량이 많아 밤늦게까지 일하다 과로사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미완성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된 뒤에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그럼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간 유예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인들을 처벌하자는 내용이 주가 아니다.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책임소재, 안전강화, 처벌규정 등을 제대로 담은 내용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존재한다. 변화된 시대에 맞게, 변화된 노동형태에 맞는 노동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정치가 해야할 몫도 분명히 있다. 법을 바꿔야 한다. 그런 일 하라고 뽑아주셨으니까.

 

 

■ 앞선 2019년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신 것으로 안다. 관련 설명 부탁드린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란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병원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을 때 그 초과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보험조차 들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권을 지켜주자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를, 부모들에게는 병원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인데 경기도 약 230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천억 원 재원(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통계자료)은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의 1/3만 투입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앞선 3월 11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정의당 경기도당이 경기도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촉구하신 것으로 한다. 관련 설명 듣고 싶다.

LH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는 몇몇 공사직원들의 일탈이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해있던, 또는 묵인되어왔던 일이 터진 것이다. 이미 정치인들의 연루설이 돌고 있고 경기도의회 역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계시다. 경기도의원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의혹인지 사실인지는 전수조사를 해봐야 알지 않겠는가. 떳떳하다면 거부할 일이 아닌데 경기도의회는 정의당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이제서야 부동산 투기근절 서약서를 받고 있다. ‘과거는 잊어버려. 이제부터 잘할게’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투기근절 대책단도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했고 정의당 의원들은 이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요구엔 묵묵부답이면서 이걸로 대체할 것 같아서였다. 부당한 경로를 통해 사전정보를 취득하고 사적이익을 취한 공무원, 공기업직원들의 이익환수를 포함해 142명의 경기도의원과 지방의원들까지 전수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투기근절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 도민께 더 전하고 싶은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 부탁드린다.

정의당은 현재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전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 부탁드린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기에 감염병예방에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이 통과됐는데 경기도에서도 감염병 확산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보시면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미완성이지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가 하나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한 제도다.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게 돼 있어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를 개편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이혜원 의원 주요 약력

(現)

북녘어린이 영양빵공장 경기본부장

 

(前)

광주 대하전자공업사 노동조합위원장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갑을플라스틱지회 지회장

민주노동당 부천시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공동취재 정흥교 수원인터넷뉴스 대표 김영식 뉴스영 대표 이영주 와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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