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사건 쟁점: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A 외 1인(의붓아버지의 딸과 그 남자친구) 상고인: 피고인들 소송 경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2. 4. 4. 92고합13 판결 : 피고인 징역 1년 6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형에 산입 서울고등법원 1992.9.14. 선고 92노1511 판결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씩을 피고인들 형에 산입(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 A에 대해 상고 후 구금일 수 중 90일 본형에 산입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사안 개요: 12살 때부터 의붓아
[와이뉴스] 서안성체육센터 위탁 운영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안성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문에서 의원들은 "안성시는 서안성체육센터를 시장 선거조직 인사들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며 "해당 단체의 수장은 선거 당시 시장 후원회장이었으며 단체 설립과 운영권 확보 과정은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2023년 4월 서안성체육센터 위탁 운영의 불법성과 공공성 훼손을 우려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2025년 6월 발표된 감사원 최종 결과는 불법 수의계약, 시의회 기만(허위 및 축소 보고), 위탁료 과다 지급, 관리 감독 부실 확인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수사 요청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시 감사계가 제시한 안성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감사결과 담당과장만 경징계 이상, 직원 3명 주의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시 입장에서 대한체육회 주관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어떠한 특혜나 고의가 없었기에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입증하고자 앞선 7월 17일 재심의를 요청한
[와이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 및 과제 공동 세미나가 8월 21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린다. 세미나 제1발제는 정재욱 위원장(한선재단 The 새로운 생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를 주제로 한다. 제2발제는 이승길 교수(전 아주대 법전원)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과제'를 주제로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광수 강원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윤형석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노무사 등이 발언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노동개혁포럼, 한선재단 The 새로운 생각 등이 주최한다.
[와이뉴스] 국세청이 제73대 평택세무서장에 우창용 서장이 8월 2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우 서장은 평택 출신으로,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평택세무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벅차고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평택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우 서장은 앞으로의 세무행정 방향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세무관서 도약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세가지 소신을 제시했다. 이어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고의적 탈세에는 엄청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 없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평택의 위상에 걸맞게 신뢰받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혁신적인 세정 서비스와 편리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이 곧 기관의 성장 동력”이라며 “서장실의 문을 열어 직원들의 고충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열린 관리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 서장은 “납세자에게는 가장 큰 신뢰를, 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최고의 평택세무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원팀(One-Team)으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이른바 ‘쌍용자동차 사건’은 2009년 5월 사측의 2646명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데에 맞서 당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이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원들이 파업·점거 투쟁을 진행하다 경찰에 의해 진압된 사건이다. 쌍용자동차는 ‘파업으로 빚은 생산 차질’을 이유로 노조를 상대로 100억 원을, 경찰은 ‘경찰관 부상 및 장비 파손’을 들어 1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2013년 12월 1심 판결에 이어, 2019년 10월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는 쌍용차 노조원 등에게 46억 81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2018년까지 해고 노동자 및 가족을 포함해 33명이 자살 및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했다고 전한다. 이 판결 과정을 지켜본 시민이 아이 학원비로 쓰려던 돈 4만 7천 원을 편지와 동봉해 언론사에 보냈고 이후 해당 언론사와 사회재단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였다. 이렇게 14억 7천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것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시초라고 일컬어진다. 2023년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와이뉴스] 최근,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정부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미혼부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보육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허점이 이번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제외’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전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라며,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미혼부 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도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건 쟁점: 일간신문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해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가운데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내용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일간신문 편집국장 원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4.7.30. 선고 2004노1396 판결 소송 경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4.7. 선고 2003고정250 판결 :: 피고인 벌금 1천만 원 대구지방법원 2004.7.30. 선고 2004노1396 판결 :: 피고인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파기환송 대구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노2877 판결 :: 피고인 벌금 300만 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요지: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해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18일, 만년제 복원 정비 등 화성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칠승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삼미천 인도교 설치 7억 원 △만년제 복원 정비 9억 원 △병점 제설전진기지 시설개선 3억 원 등이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지역구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협력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7000만 원도 확보한 바 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봉담읍 도로환경 정비 3억 원 △삼봉근린공원 수목 식재 및 생육개선 공사 7억 원 △화성 북부종합사회복지관건립 13억 원 △송화초교 보도육교 보행환경 개선 3억 2 천만 원 △동부권 조명설비 개선 2억 5천만 원 △병점 중심상가 보도정비 4억 원 등이다. 이로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권칠승 의원은 상반기에 국비 19억 원과 도비 32억 7천만 원 등 총 51억 7천만 원을 확보해 화성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국·도비 확보는 화성시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사건 쟁점: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당해 회사 근로자 상고인: 피고인 소송 경과: 부산지방법원 2004. 3. 24. 선고 2004고정276 판결 : 피고인 벌금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4노1181 판결 : 명예훼손 공소사실 유죄(항소 기각)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 상고기각 주 문: 상고 기각 사안 개요: 회사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해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해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하여,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명예훼손 성립). 사건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해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와이뉴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포시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신금자, 소속의원 이동한․이혜승/ 이하 반딧불이 연구모임)’이 시민과 함께 반딧불이 축제의 추진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에 의하면 앞선 4월부터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의 시민 주도 정책연구를 시작한 반딧불이 연구모임은 8월 20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오는 9월 초 초막골생태공원에서 가칭 ‘군포 수리산반딧불이 축제’를 기획하는 활동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군포에는 수리산 도립공원 기슭 등 반딧불이 서식지 5개소가 있는데, 이 중 시민 접근성이 좋으면서 여가․환경 명소로 널리 알려진 초막골을 대표 서식지로 조성․보전하는 동시에 관련 축제도 추진함으로써 도시 가치도 향상한다는 것이 반딧불이 연구모임의 구상이다. 신금자 반딧불이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반딧불이는 1급수 계곡이나 습지 등 좋은 환경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와 개선 활동은 군포의 자연을 살리는 노력”이라며 “자연을 살리며 도시 가치도 높이는 방안을 시민과 함께 연구․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금자 대표의원은 “반딧불이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생태계의 건강을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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