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 신뢰 회복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증원·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법관평정 개선·판결서 공개·영장 사전심문 등
5대 개혁 과제 담은 2개 법안 발의

2025.10.20 1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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