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항소심 및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상소취하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2025.08.28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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