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성명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 관련, 이권재 오산시장과 공무원들 향한 부당한 마녀사냥 중단 촉구”

 

최근 해당 사고와 관련해 집행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식의 악의적이 고도, 왜곡된 보도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며 국민의힘 소속인 이권재 오산시장을 겁박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LH의 관리감독 소홀, 현대건설의 부실시공과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의한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집행부는 시의회 보고에서 명확하게 7월 15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직후 긴급 보강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민원 접수 다음날인 7월 16일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포트홀 발생 직후 긴급 보수를 진행하고,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부로 상행선을 통제했으며, 교통통제 재난문자 발송, 부시장 및 도로 과장, 안전점검 업체가 현장점검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천 범람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오산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 없이 집행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왜곡 선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색 언론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인 이권재 시장을 끌어내리고,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에 편승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경찰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권재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산시 전 도로과장(현 시민안전국장), 담당 팀장, 주무관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지난 7월 사고 발생 직후부터 30여 명의 공무원에 대한 60여 차례의 수사는 물론, 두 차례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시를 압박해왔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시행, 시공, 설계, 감리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핵심 보강재인 지오그리드(Geogrid)와 보강토를 설계와 다른 제품으로 사용했으며, 성토재에서는 대형 암석과 폐목재, 건설 폐기물이 섞여 나왔다고 합니다.

 

노면수 배수시설 설치 간격 기준도 초과하여 배수에도 큰 문제가 있었으며, 시공 직후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지 않은 것을 민선 8기 오산시 자체 조사 중 확인돼 등재했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LH 등에 대한 일절 압수수색은 없이 오로지 오산시에 대해서만 전방위적으로 사정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정당국이 선거 개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이권재 시장은 취임 이후로 중대시민재해 판단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 조직,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도 적극 행정을 펼쳤습니다. 인력 충원을 위해 3년간 185 억 원의 행안부 기준인건비를 확보하고,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2023년 4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인상하고 유지해왔습니다.

 

사고 당시 부시장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공무원 4명은 붕괴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직접 현장을 지키다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정당국이 이권재 시장과 공무원들을 토끼몰이하듯 하고, 국토부와 LH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을 보며 그 어떤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지도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사정당국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 재임 시절인 민선 5-7기, 지난 2018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사고 발생 지점 맞은편 보강토 옹벽 구간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자당 의원이었던 성길용 시의원의 공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저 묵인한 채 전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선 5-7기 시장을 역임한 곽상욱 전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에도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런 모든 사실과 정황을 비춰볼 때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해서만 날카로운 사정의 칼날을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사정당국이 정밀 조준하여 국민의 소속 이권재 시장만을 공격하는 한 경찰이 공명정대하지 못하게 수사하고 있다, 정치에 개입하고,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명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정당국에 촉구합니다.

 

오산시 서부로 도로붕괴 사건에 대해 진실로 공명정대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수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02. 24.

국민의힘 오산시의원 이상복, 조미선